지난해 9월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부실한 시공 관리와 감독 체계의 총체적 붕괴 때문이었다는 충격적인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부산시 감사위원회는 4월 22일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산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사상~하단선 공사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땅꺼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8시경 사상~하단선 2공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 규모의 거대한 땅꺼짐이 일어나 소방 배수 지원차를 포함한 차량 2대가 함몰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사고 직후 부산시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초기 조사에서 지하사고 조사위는 사고 당시 379mm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해당 구간의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 적용된 공법이 부적절해 토사유출이 발생하면서 땅꺼짐이 일어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단순한 자연재해나 공법 선택의 문제를 넘어 시공 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관리·감독 부실이 근본 원인으로 밝혀졌다.감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품질시험을 공인된 업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에 굴착을 지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가 자체 작성한 품질보고서만을 근거로 굴착을 허가했다. 이러한 안일한 절차는 결국 지하수와 토사유출로 이어져 대형 땅꺼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더욱 심각한 것은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의 관리 소홀이다. 부산교통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에 부진한 공정을 만회할 대책을 요구했지만, 이후 대책의 수립과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예산 추가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 역시 차수 공사의 품질시험과 성과 검토, 흙막이 가시설 공사의 세부 안전관리 계획 이행 등 기본적인 시공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만 집중한 나머지, 안전과 품질 관리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에 행정 조치 10건(시정 2건, 주의 4건, 통보 4건)과 신분상 조치 33건(훈계 11건, 주의 22건)을 요구했다. 또한 11억 5900만원에 달하는 감액 설계 변경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는 벌점 부과를 통보했으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 안전 관리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부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하사고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집중 호우 등 외부요인 외에도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안전·시공관리 과실과 위반이 땅꺼짐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부산교통공사의 지도·감독 미흡을 지적하고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향후 유사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감사 결과는 대형 공공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현재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가 요금 인상안을 의결하며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6월 중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고 있다.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는 경기도에서 먼저 진행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고 철도 요금 15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이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경기도의 요금 인상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정책위원회 통과는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바뀐 요금을 시스템에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수도권 통합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새로운 요금을 적용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약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실제 요금 인상 시점은 약 두 달 뒤가 될 전망이다.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한 서울시도 요금 인상 준비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오는 6월 중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시점은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 수도권 대중교통 관련 기관 간 정책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이번 요금 인상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 운영 기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분석된다. 서울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7241억원으로 전년보다 40% 급증했으며, 누적 적자는 무려 18조9000억원에 이른다.특히 교통공사의 부채는 7조3474억원에 달하며, 매일 약 3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법적으로 규정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751만명에 달하는 무임승차 인원으로 인해 한 해 약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이처럼 누적된 적자와 막대한 부채, 무임승차 오전 11:43 2025-04-21손실 등으로 인해 지하철 운영 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지속되어 왔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지하철 운영과 서비스 유지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번 150원 인상 외에도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오전 11:43 2025-04-21필요하다는 목소리오전 11:43 2025-04-21도 나오고 있지만, 시민들의 부담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인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인상 시점과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말 열릴 관계 기관 협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춘천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홍순항 씨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 홍순항 씨에게 비로소 졸업장이 수여된다.춘천고등학교는 오는 25일 개교 101주년 기념행사에서 홍순항 씨에게 27회 졸업장을 추서한다. 이 졸업장은 그의 동생인 홍순량 씨가 대신 받을 예정이며, 남매인 홍순자 씨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홍순항 씨의 조카 유명숙 씨는 지난해 육군본부로부터 외삼촌의 전사확인서를 수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지난해 춘천고 100주년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등 10명에게 명예 졸업장이 수여되었지만, 홍순항 씨는 육군 전사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아 포함되지 못했다.유명숙 씨는 포기하지 않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며 진상을 파헤쳤다. 그 결과, 육군본부 전사자 명단에 외삼촌의 이름이 '홍순식'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했다. 이를 바로잡아 전사통보서를 재발급받은 후, 홍순항 씨는 서부보훈지청을 통해 참전유공자로 정식 등록되었다. 이달 초에는 춘천 근화동에 세워진 6·25 참전 유공자 기념탑에도 그의 이름이 각인되었다.홍순항 씨의 가족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인민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유명숙 씨의 아버지인 유근익 씨 역시 6·25 참전용사로 2008년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다.현재 남아있는 홍순항 씨의 모습은 4살 무렵 누나 홍양순(유명숙 씨의 어머니) 씨와 찍은 사진 한 장뿐이다. 그의 가족들은 12년 동안 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1962년에야 전사통보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누나 홍양순 씨는 혹시나 동생이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소식을 찾아다녔다. 사진 뒤에는 "그리운 동상 지금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고 보고 싶어라"라는 애절한 글귀가 남아있다.6사단에서 복무하다 1950년 12월 25일 전사한 것으로 확인된 홍순항 씨의 정확한 전사지는 여전히 '불명'으로 남아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27회 졸업생인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시기에 졸업장을 받고 자신의 꿈을 펼쳤을 것이다.유명숙 씨는 "이번에 준공된 6·25참전용사 유공탑에는 아버지와 외삼촌의 이름이 각인돼 있다. 어디 있을지 모를 외삼촌의 유해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술을 통해 16살 당시 군복 입은 외삼촌의 모습이 있는 가족사진을 남겨두고 싶다"는 소망도 전했다.70년이 지난 지금, 비록 늦었지만 홍순항 씨의 희생과 용기는 졸업장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잊히지 않는 청춘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경찰이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지난 7개월 동안 총 96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8월 28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전보다 무려 260% 증가한 검거 실적을 거뒀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유포, 소지, 시청 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전국 시도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해 광범위한 합동단속이 이뤄졌다. 단속 이전인 2023년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는 267명이 검거되고 8명이 구속됐지만, 단속이 본격화된 이후 963명이 검거되고 이 중 59명이 구속되는 등 수치는 대폭 늘어났다.피의자 연령층은 10대와 20대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검거자 중 10대는 6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72명은 촉법소년이었다. 20대는 22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은 4명에 불과해, 전체의 93.1%가 10·20대였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딥페이크 기술에 쉽게 접근하면서도 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경찰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허위영상물이 제작·유통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측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2023년 10월부터 텔레그램과의 공조관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검거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2024년 1월, 이른바 ‘자경단’ 사건의 총책을 검거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칭 ‘목사’라 불린 김녹완 등이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충격적인 범죄로 총 54명이 검거됐다. 이외에도 경찰은 다양한 지역에서 유사한 범죄를 적발했다. 인천경찰청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 학교를 명시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딥페이크 영상을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15명을 검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아이돌 그룹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연예인 대상 딥페이크 영상 1100개를 제작·유포한 4명을 붙잡았다. 이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이 일부 팬덤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피해자 보호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1만 535건의 피해영상물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연계도 병행했다. 특히 피의자의 다수가 10대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경찰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기간(3~4월) 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SNS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교육적 접근도 강화했다.경찰은 앞으로도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지속되며, 위장수사도 적극 활용된다. 특히 오는 6월 4일부터 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 범위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개발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해 실시간 감지 및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적 허위영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15일, 실종자 수색 작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종자의 정확한 매몰 위치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사고 현장은 복잡한 구조물과 토사, 그리고 악천후로 인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72시간도 이미 지났다.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쯤 광명시 일직동에서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그 상부 도로가 동시에 붕괴되면서,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9명 가운데 2명이 각각 고립되거나 실종됐다. 이 가운데 한 명인 20대 굴착기 기사는 사고 발생 약 1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50대 포스코이앤씨 직원 A씨는 여전히 매몰 상태다.소방당국은 사고 직후부터 매몰자 수색 작업에 나섰으나, 구조물 붕괴에 따른 2차 사고 우려로 수색 작업은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재개되기를 거듭했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15일 현장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2시쯤 상부에 매달려 있던 컨테이너 안정화 조치와 낙하 위험물 제거를 완료했다"며 "중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토지 정비 작업과 잔해물 제거를 마친 뒤 구조견과 구조대원을 투입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현재 A씨는 지하 약 35~40m 지점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국은 사고 당시 A씨가 교육동으로 쓰이던 컨테이너에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한 매몰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홍 과장은 "요구조자(실종자)가 컨테이너 안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과 탐문을 토대로 수색 반경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사고 발생 하루 전인 10일 밤, 터널 내부 중앙 기둥의 파손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작업자 철수나 상부 도로 통제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실이 입수한 사고 초기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9시50분 '투아치 터널 중앙 기둥 파손' 상황이 보고돼 일시적인 작업자 대피가 있었고, 경찰은 3시간 뒤에야 상부 도로 차선을 통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보강공사와 안전진단 작업이 계속 진행됐다. 이 사고가 인재(人災)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초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2019~2020년)에서 이미 대규모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 침하 가능성과 구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감사원도 2023년 관련 보고서에서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며 5등급 지반에 인버트(하부 구조 보강) 설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현재 붕괴 현장은 2000㎡ 면적의 절반 가까이 지반이 무너져내린 상태로, 지하 40m 공간까지 각종 철골 구조물, H빔, 컨테이너, 물탱크, 소형 포크레인 등이 잔해로 가득 차 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크레인을 동원해 대형 구조물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으며, 동시에 철골 절단과 토사 제거 작업을 반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는 등 기상 여건 또한 수색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실종자 A씨의 위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사고 직후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간헐적으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완전히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구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생존자 사례(377시간 생존)와 2022년 봉화광산 광부 구조 사례(221시간 생존)를 언급하며 구조 작업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사고 발생 지역 인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추가 붕괴 우려로 이틀간 휴교에 들어갔고, 인근 아파트와 건물들에 대한 안전 진단도 병행되고 있다. 당국은 실종자 구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출범한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자경위)의 '정책자문단'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50명 규모로 구성된 자문단 중 40여 명이 기업 대표 등 상공계 인사들로 채워져, 시민 의견을 대변하는 민간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부산자경위는 지난달 19일 정책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하며 "시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치안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구성원을 살펴보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 대표가 아닌 기업인 일색으로 채워져 있어 당초 취지와 크게 동떨어진 모습이다.더욱 문제가 된 것은 부산자경위가 출범식 이후 자문단 명단 공개 요청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는 점이다. 타 지역 자경위들이 자문단 명단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였다. 부산자경위 관계자는 "추천을 통해 급하게 구성하다 보니 주로 사회 활동이 활발한 기업인들로 꾸려졌다"며 "양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명단 공개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취재 결과 확보한 자문단 명단에는 일부 대학교수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단체나 일반 직장인, 주부 등 평범한 시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9년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청이 민간 자문기구인 경찰발전위원회의 운영규칙을 개정해 특정 직군에 위원 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한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부산의 한 경찰관은 "버닝썬 사건 때 해당 클럽 주요 주주가 경찰발전위원으로 드러나 유착 고리에 대한 질타가 거셌는데, 자경위가 시간을 뒤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더 충격적인 것은 출범식을 전후로 정책자문단 내에서 300만 원씩 회비를 거두자는 제안이 나왔으며, 이를 위한 사단법인 구성까지 논의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한 자문단 위원은 "상이군경, 탈북민 등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위원은 "부산경찰청장, 부산시정책수석보좌관 등 '높은 분'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 어떤 기업인이 이를 문제제기할 수 있었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부산자경위는 2021년부터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노인 보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 경찰 업무를 넘겨받아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출범한 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목표 수립과 평가, 주요 정책 운영지원, 공무원 임용·평가, 감사·부패방지, 교통업무 등 시책 수립 등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런 이유로 민간 협력기구인 정책자문단의 역할과 구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이러한 비판에 직면한 부산자경위는 정책자문단 구성과 역할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계각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 하수관로 중 약 30%가 50년 이상 된 '초고령' 상태로, 이들의 교체가 시급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체 하수관로 길이는 1만866㎞이며, 이 중 6028㎞(55.5%)는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로, 하수관로의 경과년수가 30년을 넘으면 노후 관로로 분류된다. 특히, 50년 이상 된 초고령 하수관로는 3300㎞로 전체의 30.4%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노후 하수관로의 교체와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서울시의 하수관로 중 초고령 하수관로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종로구로, 이 지역의 하수관로의 53.5%가 5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용산구(48.5%), 성북구(47.7%), 영등포구(45.7%), 마포구(45.4%) 등 일부 자치구는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 비율이 40%를 넘고 있으며,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종로구는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66.3%를 차지하며, 도봉구(66.2%), 용산구(65.2%) 등의 자치구도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시 전역에서 하수관로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하수관로의 노후화는 단순한 시설물의 문제를 넘어 지반 침하, 이른바 ‘싱크홀’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수관로에 균열이나 구멍이 생기면, 그 내부로 물이 스며들어 지반 내 토사를 유실시키고, 이로 인해 지하에 빈 공간이 형성된다. 그 결과 지반이 가라앉는 현상인 지반 침하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867건 중 394건(45.4%)이 하수관로 손상에 의해 발생했다. 그 외에는 다짐 불량(18%), 굴착공사 부실(9.8%), 상수관 손상(4.8%)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약 2000억 원을 하수관로 정비에 투입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0㎞의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속도는 노후 하수관로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교체 작업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또한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사용해 지하 2m까지의 공동을 탐지하고 이를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GPR의 측정 깊이는 한정적이어서, 주요 위험 요소인 노후 하수관로의 정비도 병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하수관로 교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기존 하수도 특별회계를 통해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수관로 정비를 가속화할 계획이다.진선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매일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도로의 안전을 운에 맡길 수는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수관로의 교체와 보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수관로의 노후화 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이다. 노후 하수관로의 교체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사고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하수관로의 교체와 정비는 단순한 시설 개보수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집중호우로 인한 미호강 제방 붕괴로 궁평2지하차도에 급격한 물이 유입되면서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17대가 순식간에 잠겼고, 이로 인해 9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단순한 자연재해로 치부하기엔 이해할 수 없는 허술한 대응과 부실한 공사 관리가 사고를 키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이 참사의 중심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A씨(56)가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이전부터 하천 제방을 무단 절개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 제방을 쌓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22년 6월경 미호강 우안의 기존 제방을 절개하고, 그 자리에 기존 제방보다도 현저히 낮은 임시제방을 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임시제방은 이후 장마철이 시작되었음에도 보강되지 않았고, 2023년 7월 중순 기록적인 폭우에 의해 무너져내려 결국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로 밀려들게 했다.대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두고 2025년 4월 1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며 최종 판단을 내린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증거위조교사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 등이다.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 참사는 예견 가능했던 인재(人災)”라며 A씨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며, 참사를 막을 기회는 충분했다”고 지적하며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에 가까운 무시와 안일함이 낳은 비극”이라고 꼬집으며 “형량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앞에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이례적인 표현도 담겼다.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설계 도면에 따라 이뤄졌으며, 하천 점용허가 신청 역시 행복청의 소관이기에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방 유실은 “전례 없는 집중호우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공사로서 A씨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절차 이행 의무가 있으며, 하천 점용허가 또한 그의 책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시 제방은 기존 제방보다 눈에 띄게 낮게 축조되었고, 감리단의 지시조차 따르지 않은 채 현저히 부족한 높이로 설치됐다”며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명확히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가 오로지 A씨 한 사람의 과실에만 기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A씨에겐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사고 이후 그는 관련자들과 공모해 임시제방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사후에 위조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및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 특히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것으로 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고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관리 소홀, 그리고 대응 실패가 복합적으로 얽힌 복합적 재난이었다. 당시 침수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으로, 출근 시간대와 겹치며 피해가 더욱 컸다. 청주시와 경찰, 소방당국은 미호강 제방의 이상 징후가 보고된 이후에도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검찰은 A씨 외에도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경찰·소방 간부 등 40여 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A씨 개인의 유죄 여부를 넘어서, 향후 대형 재난에서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과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업무상과실’과 ‘위조 증거 사용’의 법적 판단 기준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주목된다. 오송 참사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이번 판결은 사법적 정의의 실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싱크홀 사고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부산시와 사상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사상구 학장동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 도로에서 길이 5m, 깊이 5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당시 지역에는 약 30㎜의 비가 내렸으며, 오전 7시에는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도 길이 3m, 깊이 2m의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켰다. 인근 사상공업단지로 출근하던 김모(54)씨는 “비가 오는 날에는 이 길을 이용할 때마다 불안해하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고는 202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부산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에서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반복적인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3차례, 2024년에는 벌써 8차례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대형 싱크홀로 인해 트럭 2대가 8m 깊이로 추락했으며, 8월에는 차량이 싱크홀에 빠져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이런 사고들은 안전 관리 체계의 미비함을 시사하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부산교통공사와 행정당국은 지난해 여름까지 땜질식 처방만을 이어가다 9월의 대형 싱크홀 사고 이후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폭우와 차수 공법의 부실을 지목하며, 2월에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사상~하단선 2공구 전체에 대한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표면까지 차수 공법을 확대하며, 지하수 누수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차수 성능을 강화하는 공법으로 보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정기적인 계측 관리와 분석, CCTV 조사를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시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기반으로 부산교통공사는 10일에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시공사와 함께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발표 사흘 만에 또 다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부산교통공사는 공사 구간 1,100곳에 수직 차수 보강 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세웠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된 싱크홀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부산시가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임시적인 조치만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부산시가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상~하단선은 부산 2호선 사상역에서 하단역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6.9㎞ 규모의 철도 노선으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산시와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 점검과 보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실효성 있는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부산교통공사는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더욱 엄격한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부산 사상구에서 이틀 연속 대규모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두 사고 모두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해 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부산 사상구청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경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가로·세로 각 3m, 깊이 2m 규모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이는 전날인 13일 학장동 동서고가도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폭 5m, 깊이 4.5m 크기의 대형 싱크홀과 불과 300~400m 떨어진 지점이다.현장을 목격한 인근 상인 김모(58)씨는 "아침에 가게를 열려고 나왔다가 도로가 푹 꺼진 것을 발견했다"며 "어제도 근처에서 땅이 꺼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루 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불안하다"고 말했다.사상구청과 부산교통공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당 도로의 1개 차선을 통제하고 안전 조치를 취했다. 구청 관계자는 "순수한 싱크홀인지, 도시철도 공사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지반 붕괴인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변 지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두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은 모두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 확인됐다. 이 노선은 총 연장 6.9km로, 2019년 착공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총 사업비는 약 8,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지역 시민단체는 공사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시민안전연대 관계자는 "대규모 지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하수 흐름이 바뀌거나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며 "이틀 연속 같은 공사 구간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부산교통공사 측은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문가들은 도심지 지하 공사 시 지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박모 교수는 "지하철 공사와 같은 대규모 굴착 작업은 주변 지반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특히 지하수 관리와 지반 보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사상구청은 해당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안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