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하수관로 중 약 30%가 50년 이상 된 '초고령' 상태로, 이들의 교체가 시급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체 하수관로 길이는 1만866㎞이며, 이 중 6028㎞(55.5%)는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로, 하수관로의 경과년수가 30년을 넘으면 노후 관로로 분류된다. 특히, 50년 이상 된 초고령 하수관로는 3300㎞로 전체의 30.4%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노후 하수관로의 교체와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서울시의 하수관로 중 초고령 하수관로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종로구로, 이 지역의 하수관로의 53.5%가 5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용산구(48.5%), 성북구(47.7%), 영등포구(45.7%), 마포구(45.4%) 등 일부 자치구는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 비율이 40%를 넘고 있으며,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종로구는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66.3%를 차지하며, 도봉구(66.2%), 용산구(65.2%) 등의 자치구도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시 전역에서 하수관로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하수관로의 노후화는 단순한 시설물의 문제를 넘어 지반 침하, 이른바 ‘싱크홀’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수관로에 균열이나 구멍이 생기면, 그 내부로 물이 스며들어 지반 내 토사를 유실시키고, 이로 인해 지하에 빈 공간이 형성된다. 그 결과 지반이 가라앉는 현상인 지반 침하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867건 중 394건(45.4%)이 하수관로 손상에 의해 발생했다. 그 외에는 다짐 불량(18%), 굴착공사 부실(9.8%), 상수관 손상(4.8%)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약 2000억 원을 하수관로 정비에 투입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0㎞의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속도는 노후 하수관로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교체 작업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또한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사용해 지하 2m까지의 공동을 탐지하고 이를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GPR의 측정 깊이는 한정적이어서, 주요 위험 요소인 노후 하수관로의 정비도 병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하수관로 교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기존 하수도 특별회계를 통해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수관로 정비를 가속화할 계획이다.진선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매일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도로의 안전을 운에 맡길 수는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수관로의 교체와 보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수관로의 노후화 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이다. 노후 하수관로의 교체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사고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하수관로의 교체와 정비는 단순한 시설 개보수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집중호우로 인한 미호강 제방 붕괴로 궁평2지하차도에 급격한 물이 유입되면서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17대가 순식간에 잠겼고, 이로 인해 9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단순한 자연재해로 치부하기엔 이해할 수 없는 허술한 대응과 부실한 공사 관리가 사고를 키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이 참사의 중심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A씨(56)가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이전부터 하천 제방을 무단 절개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임시 제방을 쌓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22년 6월경 미호강 우안의 기존 제방을 절개하고, 그 자리에 기존 제방보다도 현저히 낮은 임시제방을 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임시제방은 이후 장마철이 시작되었음에도 보강되지 않았고, 2023년 7월 중순 기록적인 폭우에 의해 무너져내려 결국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로 밀려들게 했다.대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두고 2025년 4월 1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며 최종 판단을 내린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증거위조교사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 등이다.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 참사는 예견 가능했던 인재(人災)”라며 A씨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며, 참사를 막을 기회는 충분했다”고 지적하며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에 가까운 무시와 안일함이 낳은 비극”이라고 꼬집으며 “형량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앞에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이례적인 표현도 담겼다.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설계 도면에 따라 이뤄졌으며, 하천 점용허가 신청 역시 행복청의 소관이기에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방 유실은 “전례 없는 집중호우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공사로서 A씨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절차 이행 의무가 있으며, 하천 점용허가 또한 그의 책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시 제방은 기존 제방보다 눈에 띄게 낮게 축조되었고, 감리단의 지시조차 따르지 않은 채 현저히 부족한 높이로 설치됐다”며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명확히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가 오로지 A씨 한 사람의 과실에만 기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A씨에겐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사고 이후 그는 관련자들과 공모해 임시제방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사후에 위조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및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 특히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것으로 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고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관리 소홀, 그리고 대응 실패가 복합적으로 얽힌 복합적 재난이었다. 당시 침수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으로, 출근 시간대와 겹치며 피해가 더욱 컸다. 청주시와 경찰, 소방당국은 미호강 제방의 이상 징후가 보고된 이후에도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검찰은 A씨 외에도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경찰·소방 간부 등 40여 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A씨 개인의 유죄 여부를 넘어서, 향후 대형 재난에서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과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업무상과실’과 ‘위조 증거 사용’의 법적 판단 기준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주목된다. 오송 참사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이번 판결은 사법적 정의의 실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싱크홀 사고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부산시와 사상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사상구 학장동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 도로에서 길이 5m, 깊이 5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당시 지역에는 약 30㎜의 비가 내렸으며, 오전 7시에는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도 길이 3m, 깊이 2m의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켰다. 인근 사상공업단지로 출근하던 김모(54)씨는 “비가 오는 날에는 이 길을 이용할 때마다 불안해하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고는 202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부산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에서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반복적인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3차례, 2024년에는 벌써 8차례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대형 싱크홀로 인해 트럭 2대가 8m 깊이로 추락했으며, 8월에는 차량이 싱크홀에 빠져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이런 사고들은 안전 관리 체계의 미비함을 시사하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부산교통공사와 행정당국은 지난해 여름까지 땜질식 처방만을 이어가다 9월의 대형 싱크홀 사고 이후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폭우와 차수 공법의 부실을 지목하며, 2월에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사상~하단선 2공구 전체에 대한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표면까지 차수 공법을 확대하며, 지하수 누수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차수 성능을 강화하는 공법으로 보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정기적인 계측 관리와 분석, CCTV 조사를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시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기반으로 부산교통공사는 10일에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시공사와 함께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발표 사흘 만에 또 다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부산교통공사는 공사 구간 1,100곳에 수직 차수 보강 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세웠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된 싱크홀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부산시가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임시적인 조치만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부산시가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상~하단선은 부산 2호선 사상역에서 하단역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6.9㎞ 규모의 철도 노선으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산시와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 점검과 보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실효성 있는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부산교통공사는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더욱 엄격한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부산 사상구에서 이틀 연속 대규모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두 사고 모두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해 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부산 사상구청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경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가로·세로 각 3m, 깊이 2m 규모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이는 전날인 13일 학장동 동서고가도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폭 5m, 깊이 4.5m 크기의 대형 싱크홀과 불과 300~400m 떨어진 지점이다.현장을 목격한 인근 상인 김모(58)씨는 "아침에 가게를 열려고 나왔다가 도로가 푹 꺼진 것을 발견했다"며 "어제도 근처에서 땅이 꺼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루 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불안하다"고 말했다.사상구청과 부산교통공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당 도로의 1개 차선을 통제하고 안전 조치를 취했다. 구청 관계자는 "순수한 싱크홀인지, 도시철도 공사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지반 붕괴인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변 지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두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은 모두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 확인됐다. 이 노선은 총 연장 6.9km로, 2019년 착공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총 사업비는 약 8,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지역 시민단체는 공사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시민안전연대 관계자는 "대규모 지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하수 흐름이 바뀌거나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며 "이틀 연속 같은 공사 구간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부산교통공사 측은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문가들은 도심지 지하 공사 시 지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박모 교수는 "지하철 공사와 같은 대규모 굴착 작업은 주변 지반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특히 지하수 관리와 지반 보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사상구청은 해당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안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의 쌀값이 역대급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들이 쌀을 대량 구매해 귀국하는 '쌀 관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 일본인 주부의 '한국 쌀 구매 후기'가 일본 내에서 화제가 되며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중년 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일본인 A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에 필리핀 세부 여행 후 한국을 경유하면서 쌀을 구매해 귀국한 경험을 상세히 공유했다. A 씨는 "현재 일본에서 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을 들르는 김에 쌀을 사 가기로 결정했다"며 백미 4kg과 현미 5kg, 총 9kg의 쌀을 구매했다고 밝혔다.그는 블로그에서 "한국 체류 중 여러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며 쌀값을 꼼꼼히 조사했다"면서 "일본에서는 쌀 10kg에 약 8,000엔(한화 약 8만원)을 호가하지만, 한국에서는 같은 양의 쌀을 3,000엔(한화 약 3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쌀값이 한국의 2.5배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준다.쌀을 구매한 후 A 씨는 해외에서 구매한 쌀을 일본으로 반입하기 위한 검역 절차도 상세히 소개했다. 그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에 위치한 동물·식물 수출 검역소를 찾아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고 한다. "구입한 쌀은 한국 출국과 일본 귀국 시 양쪽 공항에서 모두 신고해야 한다"며 "귀찮은 과정이지만 모든 것이 경험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검역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수출 식물검역 증명서를 일본 공항의 검역 카운터에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검역 절차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면서도 "쌀이 너무 무거워서 마치 근육 트레이닝을 하는 것 같았다"고 유쾌하게 표현했다.A 씨는 블로그 마지막에 일본으로 무사히 쌀을 반입한 사진을 공유하며 "최근 일본인들 사이에서 해외 쌀 구매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는 일본의 쌀값 폭등이 일반 가정의 식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녀는 쌀 구매 외에도 한국 여행에서 좋았던 점들을 언급했다. 특히 서울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해 "유심을 구매하지 않고 공공 무료 와이파이만 사용했는데, 서울 대부분의 장소에서 문제없이 접속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한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이동이 편리하고, 버스 이용 방법도 간단했다"고 덧붙였다.한국의 물가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표현했다. "한국의 슈퍼마켓 중에는 이마트가 가장 좋았다"며 "경동시장에서는 일본에서 본 적 없을 정도로 큰 키위가 한 바구니에 5,000원이라는 믿기 힘든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한편, 일본 정부는 급등하는 쌀값을 잡기 위해 비축미를 두 차례나 시장에 풀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축미 입찰을 오는 7월까지 매달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달 하순에는 10만 톤을 추가로 방출할 계획이다.일본 농림수산성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소매상의 쌀 5kg 평균 가격은 4,206엔(약 4만 2천원)으로, 1년 전 가격의 2배를 넘어선 수준이다. 쌀값은 1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가격은 농림수산성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2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하며 사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다른 20여 명의 아동을 오랜 기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를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실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A씨는 학대 행위 후에도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하고,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태권도장으로 올라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며, 일반인이라도 이 같은 행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권도장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CCTV 영상에 대한 해석이 공소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학대 의도를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변명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이날 재판이 끝난 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오열하며 쓰러졌고, 법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 퇴장했다. 이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아동 보호법이 너무 약하다. 솔직히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최대 형량인 것 같다"며 "2심, 3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분노를 드러냈다.한편, A씨는 1심 선고 직후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말아서 세워둔 매트 사이에 5세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B군은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A씨는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포함해 총 26명의 아동에게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태권도 관장의 직위를 악용한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로 평가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향후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제주4·3 사건이 '침묵과 금기의 역사'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록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주도는 4월 11일,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11시 5분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진실을 밝히다: 제주4·3 아카이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23년 11월에 유네스코에 제출한 등재 신청서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RSC)와 국제자문위원회(IAC)로부터 긍정적인 권고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집행이사회는 4·3 기록물의 역사적 중요성과 진정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하여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등재는 제주 지역에서 처음 공론화된 지 13년, 그리고 도와 재단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7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제주4·3 기록물은 사건의 진상과 그 후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과정을 담고 있는 방대한 자료로, 총 1만4673건에 달한다. 주요 자료에는 1948년과 1949년에 이루어진 불법 군사재판의 기록인 수형인 명부와 육지 형무소에서 보내진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단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관련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지난 2월 열린 국제자문위원회는 4·3 기록물을 "국가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루며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며, "화해와 상생을 위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라고 언급했다.유네스코는 인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MOW)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중요성과 기록물의 진정성, 완전성, 희귀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8건의 기록물이 등재되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등재를 통해 4·3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세계와 함께 나누겠다"며 "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등재는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세계에 알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특별 추모 기간을 선포하고 다양한 추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추모 기간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304명의 넋을 기리고, 그날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는 추모 기간 동안 수원 광교 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 특별 제작된 세월호 추모기를 게양했다. 이 추모기에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와 세월호 참사의 상징이 된 노란 리본 이미지가 담겨 있어 지나가는 도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또한 청사 주요 출입구와 로비에는 '그날의 진실과 아픔이 가라앉지 않도록 경기도가 기억하고 연대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스탠드 배너를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추모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이 배너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구축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추모 문화가 확산된 점을 고려해 올해도 공식 누리집(gg.go.kr)을 통해 온라인 추모관 '기억과 연대'를 운영한다. 이 온라인 추모관에서는 도민들이 직접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으며,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와 희생자들을 기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1주기를 맞아 그간의 추모 활동과 안전 정책 변화에 대한 특별 코너도 마련했다.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추모 기간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경기도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도정 전반에 안전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추모 기간 이후에도 안전 관련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도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안전 경기'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부실한 재난 대응 체계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11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도민들 사이에서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각종 자발적인 추모 행사와 안전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상 구속 기간 내 공판을 종결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법원 출석 의무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두 사람은 약 5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경 변호인들과 함께 준비된 차량을 타고 창원교도소를 떠났다. 예상과 달리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빠르게 이동했다. 김 전 의원은 보석 보증 보험증권 접수 지연으로 인해 10일 오전 출소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해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거쳐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및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들에게 공천 추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명씨는 구속 중에도 변호인을 통해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주장을 지속해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대납받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 당선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지원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특히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도록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공천 과정 개입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명태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명씨가 보석 석방 후 추가 폭로를 이어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그의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명씨가 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이송받아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오세훈 시장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별도로 조사 중이다. 김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명씨가 제출한 ‘황금폰’과 강씨 주거지에서 확보한 PC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 기록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대선 경선 당시 명씨에게 캠프 내부 상황을 문의했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개 보고서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연계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확보한 대화 내용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오전 강남구에 위치한 스카이데일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월 16일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라는 기사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다. 경찰은 이 매체가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두 달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스카이데일리는 해당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으며, 미군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선관위와 주한미군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해당 보도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지면서 확대·재생산됐다. 최초 보도는 주간지 시사IN이 2024년 12월 24일 보도한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명 감금 정황"이라는 기사였다. 이 기사는 선거연수원에 있던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계엄군의 통제로 인해 숙소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정황을 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이를 변형해 보도하면서 허위 사실이 덧붙여졌다.특히 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에서 신인균 씨는 "선거연수원에 감금됐던 인물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한국인이 아니거나 어딘가로 연행됐기 때문"이라며 중국인 개입설을 주장했다. 이후 이 발언은 여러 유튜브 채널과 극우 매체에서 인용되며 확대되었고, 스카이데일리는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 연수원에 중국인 해커부대 90명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여기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가세해 인터넷 매체에 "계엄 날, 선관위 연수원 90명이 중국인 해커라고?"라는 기고를 게재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후 ‘보안사’ 등 극우 유튜버들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며 가짜 뉴스는 기정사실화되었다. 급기야 스카이데일리는 "중국인 간첩단이 한미 공조로 체포됐다"는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는 1월 20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한미 군 당국이 수원 선관위에서 중국인 간첩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보도는 전적으로 허위라고 반박했다. "언급된 대한민국 언론 기사에서의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잘못된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선관위는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는 선관위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교육을 위해 머물렀으며, 계엄군이 청사 내로 진입한 사실은 없다"며 "중국인 해커 또는 간첩이 체포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나 스카이데일리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기사에 ‘확인됐다’라고 표현했다. 보통은 ‘알려졌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 ‘확인됐다’라고 썼다는 것은 기자를 믿는다는 뜻"이라며 자신의 기사를 옹호했다.이와 관련해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1월 31일 조정진 대표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명백한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스카이데일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온라인 가짜 뉴스의 폐해와 그 확산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