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이 예고한 의대생 등록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부 대학은 이미 등록을 마감했지만, 연세대가 55%의 등록률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학의 등록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대학 측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만, 의사 자격증이 없는 의대생들은 각자의 이유로 복귀를 주저하고 있다.현재 미복귀 의대생들의 입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정부의 강압적 태도에 굴복할 수 없다는 '강경파', 둘째, 대규모 제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낙관파', 셋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를 지켜보자는 '관망파', 넷째, 복귀하고 싶지만 동료들의 낙인이 두려운 '체념파'다.수도권 의대 본과 재학생 ㄱ씨는 "의대 학장들이 학생들을 책임지겠다면서도 제적시켜 편입생을 뽑겠다고 위협한다"며 "전공의 설득이 어려우니 의대생을 집중 공략하는 것으로 보여 굴복하고 싶지 않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해 3월부터 의대 증원 백지화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해왔으며, ㄱ씨도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제적 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23학번 이하 예과생들도 여전히 버티고 있다. 이들은 제적될 경우 재입학이 쉽지 않고, 편입생으로 충원되면 돌아올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집단행동을 유지하고 있다. 비수도권 의대 24학번 ㄴ씨는 "제적 경고가 실제 위협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한 학교라도 제적을 당하면 전국 의대가 연대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휴학계 반려가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이정민 변호사는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제적한다는 학칙은 전체 학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의대생만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반박했다.의대생들은 자신들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비수도권 의대 신입생 ㄷ씨는 "대규모로 제적시키면 본과 2~4학년도 빠지는데, 본과 1학년부터 시작하는 편입생으로 이를 채울 수 있겠냐"며 "몇 년간 의사도 배출되지 않을 텐데 누가 이런 상황을 책임지고 제적시킬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미 1년 이상의 집단 휴학으로 약 3천 명의 의사가 올해 배출되지 않는 상황이다.또한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에 정부가 번번이 물러선 경험도 의대생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 2020년 당시 동맹휴학을 벌이며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은 이후 재응시 기회를 얻어낸 바 있다.현 정권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복귀를 미루자는 의견도 있었다. ㄱ씨는 "탄핵 결과를 지켜볼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이 학생들의 입장"이라고 했으며, ㄴ씨는 "정권이 바뀐다면 책임질 주체가 바뀔 것이고 우리가 우위에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복귀 의사는 있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두려워 발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도권 의대 신입생 ㄹ씨는 "정말 돌아가고 싶지만 복귀는 배신자로 찍히는 분위기"라며 건국대 의대에서 '복귀자를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성명서가 나오는 등 주변 환경으로 위축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동기들은 게임을 하고 유튜브만 보며 무기력하게 지낸다"며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선배 의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억울함도 있다"고 덧붙였다.이런 상황에서 고려대 의대 전 학생 대표 5명은 지난 25일 공개 서한을 통해 "서로를 감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시선 없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27일 서울대와 부산·경상국립·영남대 의대 등이 등록을 마감하며, 28일에는 경희·인하·충남·강원·가톨릭·전북대 의대 등이 마감일을 맞는다. 대부분 학교가 이달 말까지 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경북 지역을 휩쓴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애타는 시민들이 비를 염원하며 '현대판 기우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기상청은 27일 전국에 비 소식을 예보했지만, 정작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지역에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간절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오전 5시 기준, 경북 지역 산불 진화율은 청송 77%, 의성 54%, 안동 52%, 영양 18%, 영덕 10%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절박한 심정의 시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각자의 경험과 속설을 공유하며, 비를 부르는 '현대판 기우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전날 한 누리꾼은 "세차만 하면 비가 오는 지인이 있는데, 오늘 내부 세차까지 한다더라. 기우제를 올리는 마음으로 경북에 비가 내려 불이 싹 잡히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조회수 128만 회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이후 누리꾼들은 "세차하면 비 오는 분들, 오늘 세차 후 야외 주차 부탁드립니다", "우산 안 들고 나오면 비 오는 사람인데 내일 우산 안 들고 출근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세차하고 왁스칠까지 할 테니 비 좀 내리길", "신기만 하면 비 오는 신발 신고 나가겠습니다", "파마 예약하면 비 오는 사람들 미용실 예약해주세요", "야구 보러 갈 때마다 비 오는데 내일도 오길", "공연만 했다 하면 비 오는 가수들도 집합해서 다 같이 기우제 지냅시다", "우산 놓고 나가겠습니다", "놀러 간다고 하면 비 오는데 약속 잡아야겠습니다", "모두의 불운을 모아봅시다. 불운이 필요합니다 제발"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비를 기원했다.이는 과거 농경 사회에서 가뭄이 들면 제사를 지내 비를 기원했던 전통적인 기우제와는 다른, 현대 사회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비를 염원하는 모습이다.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현대판 기우제'를 통해 하늘에 닿아 경북 지역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 예산상설시장에서 최근 방문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시장은 2023년 1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협력해 개장한 이후 큰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에는 예산시장을 찾은 방문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예산시장 상인회 사무국장인 이상식 씨는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닌지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시장이 한산해져 방문객들이 줄어든 것에 대해 걱정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일, 예산시장을 방문한 시점에는 오일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장터광장의 100여 개 테이블 중 절반 정도만이 차 있었다. 테이블을 이용하기 위한 키오스크에는 "지금은 대기줄을 관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상인들 역시 한가한 모습이었으며, 몇몇은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다른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예산시장을 찾은 방문객 수가 감소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예산시장을 찾은 50대 부부는 "지난해에도 평일에 10~20분 정도 줄을 서야 했지만, 오늘은 대기할 점포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하며 방문객 감소를 체감했다고 밝혔다. 예산시장 상인들은 이 현상과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예산시장이 백종원 대표의 상징적인 장소가 된 만큼, 최근 불거진 백 대표의 여러 논란이 시장 방문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주장이다.백종원 대표는 ‘빽햄 논란’을 시작으로 농지법 위반 의혹, 된장 원산지 표기 위반 의혹 등 여러 가지 논란에 휘말리며 여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예산군에 따르면, 백종원의 논란이 발생한 1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예산시장을 찾은 방문객 수는 6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감소한 86만 명에서 20만 명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백종원 대표의 논란이 예산시장에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상인들 사이에서는 백종원 대표의 논란으로 인해 시장 방문객이 줄어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시장 인근에서 한 한식집을 운영하는 상인은 "3월은 방문객이 줄어드는 시기이긴 하지만, 올해는 평소보다 더욱 줄어들었다"며 백종원 대표의 논란이 예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상인은 "백종원 대표의 문제로 인해 예산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줄고 있다"며, 특히 큰 투자를 해 입점한 상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걱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백종원 대표를 지지하는 상인들도 있다. 시장 입구 앞에서 채소를 팔던 상인은 "주말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평일 방문객이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시장은 여전히 활발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예산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하루 평균 100명도 안 됐다. 백 대표 덕분에 지금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의 성과는 대단하다"고 강조했다.예산군은 예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방문객 수가 줄어든 것은 계절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며, "시장에 대한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예산군은 예산시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예산시는 노후화된 옥상을 리모델링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예산시장은 백종원 대표와의 협력이 이루어졌던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었던 바 있다. 그러나 최근의 논란은 예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상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백종원 대표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방문객 수가 감소하고, 예산시장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백 대표의 문제 해결과 함께 예산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산군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온전히 식사하고 휴식할 수 있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 제도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교대근무 없이 일괄적으로 휴무하는 방식이다. 2017년 경남 고성군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 100여 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대구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달서구와 중구의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이후 수성구, 남구, 달성군도 가세했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라며 반대해 미뤄졌다.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26일 확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공무원 노조는 이날 회의장 앞에서 전면 도입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법적 제도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는 최근 '대구시 중구 민원실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민원실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고, 구청장 재량에 따라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북구에 이어 두 번째로 관련 조례가 통과됐다.공무원노조는 점심시간 교대 근무가 오히려 민원 서비스 질 하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교대 근무를 하면 점심시간 이후에도 1시간가량 절반만 근무하게 돼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본청과 달리 행정복지센터는 방호에 취약해 직원 안전 문제도 제기된다. 한 구청 공무원은 "악성 민원인이 많은 곳에선 해코지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신규 직원이 많다"며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비일비재하나 인원이 부족한 점심 때는 더욱 즉각 대응이 어려워 직원들이 행정복지센터 근무를 꺼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반면 시민들은 '공무원도 사람'이라며 이해하는 반응이 많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은 "웬만한 민원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대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밥 한번 편히 먹지 못하는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원만한 민원 처리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보완 조치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21년 7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은 초기 우려와 달리 큰 혼란 없이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동구지부장은 "시민 대다수가 이해해주셨고, 점심시간 민원 수요도 높지 않았다"며 "전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것도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행정 수요가 높은 서울은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청 민원실은 점심시간 교대 근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선 자치구도 구체적인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논의는 거의 없는 상태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도심 내 행정복지센터는 점심이 가장 바쁜 시간"이라며 "서울 특성을 감안하면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말했다.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의 휴식권과 시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던진다. 지역별 특성과 민원 수요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과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등 대체 서비스 강화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결국 공무원의 노동권과 시민 편의 모두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혼인건수는 전년 대비 14.8% 증가하며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22만 2천 건에 달했으며, 이는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수치다. 특히 199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인구가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결혼을 미뤘던 수요가 몰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혼인건수의 증가는 그동안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던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과로, 사회적 변화와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혼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도 이번 증가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2022년 '결혼은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는 답변을 한 사람들이 50%였던 반면, 2023년에는 52.5%로 증가했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정부 및 지자체의 결혼 장려 정책이 결혼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결혼을 미루었던 사람들에 대한 결혼 수요가 집중되면서 혼인건수가 급증했다.혼인건수 증가뿐만 아니라, 초혼 부부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초혼 부부가 전체 혼인 중 80.4%를 차지한 것은 전년 대비 19.4% 급증한 수치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첫 결혼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30대 초반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 연령대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3.9세로 0.1세 하락했으며, 여성은 31.6세로 0.1세 상승했다. 남성의 초혼 연령이 하락한 것은 1990년 이후 두 번째로 나타난 변화였다. 또한 초혼 부부 중 여성 연상이 19.9%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성별로 혼인 건수를 분석해 보면, 남성의 경우 30대 초반(39.1%)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후반(19.4%), 20대 후반(17.9%) 순이었다. 여성이 결혼한 연령대는 30대 초반(37.9%)이 가장 많았고, 20대 후반(28.9%), 30대 후반(13.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초반 남성의 혼인율은 48.3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대 후반이 26.7건으로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30대 초반 혼인율이 51.9건으로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 혼인율도 40.3건으로 증가했다.혼인건수와 더불어 이혼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이혼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이혼율은 1.8건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이혼의 평균 연령은 남성 50.4세, 여성 47.1세로, 전년 대비 각각 0.5세 상승했다. 특히, 남성은 60세 이상에서 이혼 건수가 1만 9천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0대 초반(16.2%)과 40대 초반(15.6%)에서 이혼이 많이 발생했다. 여성의 경우 40대 초반(17.1%)과 40대 후반(15.2%)에서 이혼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40대 초반과 50대 후반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이혼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혼한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7.2년으로 전년보다 0.4년 증가했다. 이혼 부부 중에서는 5년 이하의 혼인 지속 기간을 가진 이혼이 16.7%를 차지했으며, 30년 이상 지속한 부부의 이혼도 16.6%에 달했다. 한편,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의 42.8%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1.5%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은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2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지만,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은 9.3%로 다소 감소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32.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16.7%)과 태국(13.7%)이 뒤를 이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주로 미국(28.8%), 중국(17.6%), 베트남(15.0%) 출신이었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 건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으며, 외국인 여성과의 이혼은 4천 건으로 전년과 동일했고, 외국인 남성과의 이혼은 2천 건으로 6.5% 감소했다.이 통계는 한국 사회에서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변화를 잘 보여주며,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이 결혼율과 이혼율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육군 장교 출신인 양광준(39)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그가 평생 사회와 격리되어 속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절단해 은닉했다"며 "범행의 방법과 동기,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양광준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입을 맞춘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이러한 범행 방식에 비춰볼 때,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내연관계를 공개하겠다고 말해왔으며, 사건 당일 다시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서 즉각 살해를 결심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에 대비한 증거인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양광준은 범행 직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치밀한 증거인멸 작업을 수행했다. 그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주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통해 그의 행적을 추적하며 범행을 밝혀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양광준은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 날인 11월 26일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 일대에 시신을 유기했다. 기혼자인 양광준은 미혼인 A 씨와의 내연관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A 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범행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여전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양광준은 첫 공판 이후 총 7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반성 태도가 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명확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 이후 양광준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었으며, 군 당국은 그에 대해 ‘파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군 장교가 형사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드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군 내부에서의 범죄 예방과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점은 다행이지만,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광준 측 변호인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번 사건은 군 내부에서 벌어진 강력범죄로, 사회적 충격이 컸다. 군과 정부는 내부 인력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닌, 군 내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권력 남용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양광준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판결은 군 내부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군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의 정승윤·최윤홍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20일 오후 '유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해 23일 최종 단일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합의는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다. 두 후보는 지난 15일 가상번호 ARS 방식 여론조사로 단일화에 합의했으나, 현행법상 23일까지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난관에 부딪혔다. 결국 시간적 제약 속에서 유선 100% RDD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한 선거 관계자는 "유선 100% RDD 방식은 신뢰성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조사 기관을 찾기 위해 실무 협상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단일화 시한은 24~25일 투표용지 인쇄 전인 23일까지다.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에는 후보가 사퇴해도 이름 옆에 '사퇴' 표기가 되지 않아 단일화 효과가 크게 감소한다. 이번 합의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보수·진보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러나 선거운동이 공식 시작된 20일, 세 후보는 모두 각자의 출정식을 열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중도진보 단독 후보인 김석준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30분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에서 가장 먼저 출정식을 가졌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도 위기, 부산 교육도 위기다. 부산 교육 정상화를 위해 다시 여러분 앞에 섰다"며 "합리적 개혁 후보이자 오직 아이들만 보고 전진하는 재선 교육감 김석준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같은 장소에서 30분 뒤인 오전 8시, 최윤홍 후보도 첫 선거 유세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교육 행정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부산 교육이 정치색 짙은 교육감에 의해 교육 방향과 정책이 또다시 뒤바뀌는 불행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정승윤 후보는 오후 4시 부산진구 부전지구대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현장에는 손현보 세이브코리아 대표, 전한길 한국사 강사, 손영광 바른청년연합 대표 등 보수 진영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강성 보수 인사들로 알려져 있다. 정 후보는 연설에서 "낡은 이념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진보와 보수의 첨예한 대결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이념 대결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부산 시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이 계속되면서 대규모 유급, 나아가 제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제적으로 발생하는 의대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원래 의대도 다른 학과처럼 자퇴나 성적 미달 등으로 학생이 줄면 편입학으로 충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의대는 이런 경우가 드물어 편입학 인원도 매우 적었다. 몇몇 대학이 한 자릿수 인원을 뽑거나, 아예 편입생을 안 뽑는 대학도 많아 전국적으로 매년 40~50명 정도만 의대 편입에 성공했다.의대 편입은 2학년 이상 대학 과정을 마친 사람이면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문과를 나왔어도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보통 '생물, 화학 과목 일정 학점 이수' 같은 조건이 붙거나, 대학 자체적으로 생물, 화학 시험을 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입시 업계에서는 서울 상위권 자연대 출신이 합격자의 70~8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상위권 공대 출신, 문과 출신은 5%도 안 된다고 말한다.의대 편입생 선발 방식은 대학마다 제각각이다. 생물, 화학 시험을 보는 곳도 있고, 공인 영어 성적, 학점, 면접만으로 뽑는 곳도 있다. 입시 전문가는 "의대 편입은 뽑는 인원이 워낙 적어서 치대, 약대 등 다른 편입도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쟁률이 60대 1 정도인데, 합격자들은 대부분 토익 만점에 학점도 만점에 가깝다"고 설명했다.편입에 성공하면 의대 본과 1학년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이전 대학을 3년 다녔든, 졸업했든 상관없이 의대에서는 본과 1학년생이 되는 것이다.현재로서는 모든 의대가 생긴 결원만큼 편입생을 뽑을 수 없다. 교육부 규정에 따라 편입생 인원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 시설, 교수 수 등 4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대학을 1~6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편입생을 뽑을 수 있는 인원에 차이를 둔다. 1등급 대학은 결원을 전부 채울 수 있지만, 6등급은 15%만 가능하다.그래서 일부 대학들은 "올해 의대에서 대규모 제적이 발생하면 등급 상관없이 편입생을 다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교육부가 규제를 풀면, 의대생들의 대규모 제적은 의대 편입을 노리는 수험생들에게는 뜻밖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편입생들이 의대 공부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 직원들에게 곽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구두 지시했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은 증거 인멸 소지가 있다며 이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고, 이에 따라 '경호처 보안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김 차장의 삭제 지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차장은 올해 1월 25일 해당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보고서를 임의 제출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측은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이 제출한 보고서와 실제 삭제 지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비교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의위는 6대3으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지지부진했던 비화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체포 당시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특수단은 김 여사의 발언이 경호처의 총기 사용 검토와 연관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한,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 전 김 차장 등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 없냐"는 질문을 했으며, 이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특히,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이 집행 실패로 돌아간 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이 본부장은 당시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령이 발표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으며,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보다 먼저 AI 서비스 챗GPT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발표를 TV로 보고 알고 난 후 검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김 여사의 총기 관련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발표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집회가 계속됐다.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은 채 심판 결론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려면 선고일 발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망했다.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는 빨리 파면 선고하세요”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문구가 적힌 청록색 띠를 곳곳에 걸었다.특히, 취업준비생 최모(24) 씨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 참여했다”며, “오늘 최소한 선고일이라도 발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후 1시 59분에 맞춰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진행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며 파면을 촉구했다.서십자각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범청년행동과 윤석열퇴진예술행동의 릴레이 시국선언이 진행되었고, 오후 3시경에는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15명 중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등 2명이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반면, 헌법재판소 건너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도 계속되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엄마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들은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의 수운회관 부근에서 철야 집회를 이어갔다.이날 오후 2시 30분, 경찰 추산으로 약 300명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꽹과리와 심벌즈를 동원해 “탄핵 각하”, “엉터리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이날 오후 3시에는 단식농성 중이던 50대 여성이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헌법재판소 민원실 근처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각각 3천배와 108배를 올리며 탄핵 각하를 기원하기도 했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했으며, 자유문화국민연합은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개최했다. 자유통일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이들 역시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각하 결정을 요구했다.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 속에서, 서울 도심은 계속해서 찬반 집회의 중심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