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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최신육아휴직 남성 비율 36.4% 돌파... 여성보다 증가율 2배 '폭증'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이 급증하고 있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신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은 총 9만506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4%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남성 수급자가 3만4645명으로 전년보다 54.2%나 급증했으며, 전체 수급자 중 36.4%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7년 13.4%, 2024년 31.6%에서 올해 30%대 중반으로 크게 상승했다. 여성 수급자도 6만419명으로 28.1% 증가했지만,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보다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이번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공무원과 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이러한 급증세의 배경에는 경제적 보상 확대와 제도 개선, 그리고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고,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됐다. 또한 자녀 연령 기준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됐으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에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했다. 여기에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 고정관념이 약화되면서 남성들이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모든 노동자에게 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천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47.2%에 달했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25.8%에 그쳤다.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도 뚜렷해,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의 육아휴직 남성 비율은 48.8%였지만, 그 이하 소득자 중에서는 24.4%에 불과했다. 이는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들에게는 여전히 제도 이용의 장벽이 높다는 현실을 보여준다.한편, 지방자치단체들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40여 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자체가 보완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서초구양성평등활동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출산 의향을 높이는 주요 조건으로 '충분한 급여의 육아휴직'(84.5%)과 '배우자의 육아 참여'(82.0%)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특히 '배우자의 육아 참여'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10.7%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 평등한 육아 분담에 대한 여성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5-07-29
  • 사회최신'금주 행사' 표현에 발끈한 학부모, 교사 비하까지... 문해력 논란

     어린이집 자녀를 둔 한 학부모가 알림장에 적힌 '금주 행사'라는 표현을 오해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어 문해력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올라온 글이 캡처되어 게시됐다. 이 글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겪은 난처한 상황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다. 글쓴이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인 A 씨가 학부모들에게 알림장을 통해 '금주 행사'라는 안내를 보냈는데, 이후 한 학부모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해당 학부모는 A 씨에게 "선생님, 애들이 술을 먹는 것도 아닌데 금주라니요? 무슨 이런 단어를 쓰세요"라고 문의했다. 이에 A 씨가 "'금주'라는 단어는 '이번 주'라는 뜻입니다"라고 설명하자, 학부모는 오히려 불쾌감을 표시했다. 학부모는 "무슨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요? '이번 주'라는 단어를 쓰면 되지 않나. 진짜 짜증 나게"라고 반응했다.A 씨가 "다른 학부모님과는 이런 의사소통에 있어 문제가 없었습니다"라고 해명하자, 학부모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하고 있지"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이 사연을 공유한 글쓴이는 "단어 뜻을 모르면 사전에 검색해 보면 되지 않나"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어린이집 선생님도 누군가의 아내, 엄마, 딸인 건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문해력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네티즌들은 '금주(今週)'가 한자어로 '이번 주'를 의미하는 일상적인 표현임에도 이를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뜻의 '금주(禁酒)'로 오해한 학부모의 문해력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더불어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무례한 태도와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교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점은 교육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사회적 현상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오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문해력 수준과 교육자에 대한 인식, 그리고 상호 존중의 문화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5-07-29
  • 사회최신경악! 실시간 음주운전 방송한 40대 여BJ, 고속도로 90km 질주해

     술을 마신 후 숙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이 장면을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한 4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대구에서 부산까지 약 90km에 걸쳐 차량을 운전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새벽까지 대구 시내의 한 노래방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신 뒤, 자택에서 약 반나절 동안 휴식을 취했다. 이후 정오 무렵, 부산 영도구 태종대에 거주하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운전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A씨는 자신의 운전 과정을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면서 음주 사실을 직접 언급했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까지 여과 없이 공개했다.A씨의 이 같은 행태는 해당 방송을 시청하던 한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알려지게 됐다. 신고를 접수한 고속도로순찰대는 즉각 A씨의 차량 추적에 나섰고, 동시에 112지령실 담당자가 직접 해당 인터넷 방송 채널에 가입해 A씨의 실시간 방송을 확인했다. 경찰은 방송 화면에 비친 풍경과 도로 정보를 분석해 A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고속도로 순찰차들과 공유하며 추적 작전을 전개했다.이 같은 실시간 공조 끝에 경찰은 오후 1시 45분경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 부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이후 부산 사상구 모라동의 고가도로 구간까지 차량을 유도해 정차시켰고,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지 않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0.0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동기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경찰은 A씨가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를 늘리기 위한 ‘자극적 콘텐츠’를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인터넷 방송을 통한 일탈 행위가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이를 실시간 중계했다는 점에서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A씨가 방송 도중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언급하며 숙취 상태를 드러낸 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을 하면서도 시청자와 소통하려 한 모습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된다. 경찰은 A씨의 방송 기록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외의 추가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고자의 빠른 대응과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유사 사례를 막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위법성이 있는 추가 정황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당 인터넷 방송 플랫폼 측에도 관련 영상 삭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A씨의 라이브 방송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일부 화면은 신고자와 경찰에 의해 캡처되어 증거로 확보된 상황이다. 경찰은 A씨의 반복적 음주운전 전력 여부도 함께 확인 중이다.

    2025-07-28
  • 사회최신"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7-25
  • 사회최신'퇴직해도 돈은 불어난다!' 윤석열, 최상목, 홍준표... 그들의 재산 증식 스토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초부터 5월 초 사이에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들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무려 5억원 이상 재산이 불어난 그의 자산 규모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 79억 9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말 신고액인 74억 8121만원에 비해 4개월 만에 5억 1003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재산 증식의 주된 요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공시가격 급등에 있었다. 15억원대였던 아파트 가격이 19억원대로 껑충 뛰면서 전체 자산 규모를 끌어올린 것이다. 여기에 예금 1억 3천만원 증가와 경기도 양평군 토지 가치 상승도 한몫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막대한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의라는 사실이다. 윤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의 재산은 6억 6369만원에 불과해, 과거 변호인단이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셨다"고 언급했던 일화와 묘한 대비를 이룬다.윤 전 대통령에 이어 '재력가' 반열에 오른 퇴직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는 45억 1483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약 5천만원의 자산 증가를 보였다. 최 전 장관의 재산 역시 부동산 비중이 높다. 서울 용산구에 배우자 명의의 13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용산구 이촌동, 종로구 연건동, 송파구 장지동에 각각 전세권을 설정해 다양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줬다.세 번째로 눈에 띄는 인물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42억 637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그는 약 4500만원의 재산 증가를 기록했다. 홍 전 시장의 자산 구성에서 가장 큰 부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공시가 26억 3300만원)가 차지한다. 예금 12억원과 채권 3억원도 그의 자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장남, 차남, 손자, 손녀의 재산을 '고지 거부'한 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의 투명성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한편, 이번 공개에서는 신규 임용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도 함께 공개됐다. 이들 중에서는 이준일 외교부 주이라크 대사가 52억 7916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하며 신임 공직자 중 '재산왕'에 등극했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44억 1521만원)과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41억 7461만원) 역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는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특히 퇴직 후에도 재산이 증가하는 현상과 그 배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뜨겁다. 이번 재산 공개는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2025-07-25
  • 사회최신결혼은 늘고 이혼은 28년 만에 최저... '저출산 공포' 마침내 끝나나?

     올해 5월까지 출생아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0만60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만9194명)과 비교해 6.9% 증가한 수치로,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5월 한 달간의 출생아 수는 2만1922명으로, 전년 동월(1만9567명) 대비 741명(3.8%) 증가했다. 이는 5월 기준으로는 2011년 5월(5.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증가 폭으로는 2015년 5월(785명)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출생아 수는 현재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인구 감소 추세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출생아 증가의 주요 배경에는 혼인 건수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5월 혼인 건수는 2만176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0건(4.0%) 증가했다.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혼인 건수 역시 9만93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이혼 건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5월 이혼 건수는 7413건으로 지난해보다 510건 줄었으며, 이는 1997년 5월(7437건)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혼인은 늘고 이혼은 줄어드는 현상이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출생아 증가에 따라 5월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 2023년 0.72명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현재의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80명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출생아 증가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온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들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출생아 수 증가와 합계출산율 반등은 인구 문제 해결에 희망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혼 증가와 출산율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5-07-24
  • 사회최신영수증 들고도 못 푸는 퍼즐...김건희 ‘다이아 선물’ 미스터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탁용 선물’로 지목된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목걸이는 세계적 명품 브랜드 ‘그라프’ 제품으로, 가격은 약 6000만 원대에 달한다. 특히 이 선물이 통일교 자금을 통해 구매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종교단체 차원의 조직적 청탁 의혹으로 확산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모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김건희 여사 선물용 목걸이’에 대한 구매 영수증과 품의서를 확보했다. 그동안 통일교 측은 해당 선물이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행동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번에 확보된 문건은 통일교 조직 내부에서 선물 구입 및 전달이 논의되고 관리된 정황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해석되고 있다.통일교는 즉각 해명에 나서 “해당 영수증은 특검의 압수수색 이전, 자발적으로 제출한 문서로,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 측은 “해당 영수증은 윤 전 본부장의 자택이나 사무공간이 아닌, 통일교 서울한국본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중 확보된 것”이라며 통일교 조직의 관여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종교단체 본부가 개인의 고가 사치품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 자금 지출로 관리되었을 가능성을 강조했다.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하고, 이를 대가로 통일교 관련 현안에 대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정부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관련 협조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청탁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현재까지 목걸이와 가방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전달 역할을 맡았던 전성배 씨는 “김 여사에게 선물은 전달하지 못했고,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이 실제로 전달됐는지를 둘러싼 진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특검은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18일에는 윤 전 본부장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2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경위, 품목 선정의 배경, 통일교 자금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수사는 단순한 선물 전달 여부를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정권 핵심 인사와의 유착을 시도했는지를 밝히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영수증과 품의서가 통일교 본부 사무실에서 나온 점, 그리고 청탁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면, 수사 향방에 따라 거센 정치적 후폭풍도 예상된다. 특검팀은 실물 확보를 포함한 추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도 규명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다음 행보에 따라 정권 차원의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고가 선물을 매개로 한 청탁 시도라는 구조 자체가 뇌물죄나 알선수재 혐의와 직결될 수 있어, 향후 기소 여부에 따라 정국의 중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2025-07-23
  • 사회최신통일교, 국민의힘 당권 장악 위해 조직적 개입 시도 정황 드러나

     통일교 고위 간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실제로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가 배포됐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원이 단순한 개인적 아이디어가 아닌 교단 차원의 조직적 행위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통일교 내부 사정에 정통한 교인 A씨는 인터뷰에서 "2022년 12월에 천주평화연합에서 봉투에 담아 몇몇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 고위 간부 모임에서 한학자 총재와 윤아무개 전 세계본부장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내부 관계자다.A씨가 언급한 천주평화연합은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 산하에 설립한 단체로, 통일교 간부들이 주요 보직을 맡고 있으며, 2022년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참석한 '한반도 평화 서밋'을 주최하기도 했다. A씨는 천주평화연합 봉투에 담겨 있었다는 국민의힘 입당 원서 사진을 공개했다. 이 원서는 2022년 형식으로 현재 국민의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서식과는 차이가 있다.한겨레가 확보한 통일교 간부들의 문자메시지에서도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입당 시도가 확인된다. 2022년 12월14일 한 통일교 간부 B씨가 교단 외부 인사 C씨에게 "UPF(천주평화연합)에서 은밀하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C씨는 "내년(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당권주자 누군가와 협약이 맺어진 것 같다"라고 답했다.간부 B씨는 "권성동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윤(윤아무개 전 세계본부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1월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이냐",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라고 문의하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한 문자메시지가 드러났다.2023년 1월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통일교의 전대 지원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2024년 3월 권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고,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주관한 행사에서 직접 축사를 했다.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을 소환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통일교 본부 등 압수수색 현장에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6천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을 확보하고, 교단 차원의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5-07-23
  • 사회최신옥중 윤석열 15만원 쿠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보편 복지 딜레마

     지난 2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비쿠폰 신청 가능 여부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교정시설 수용자 또한 이 소비쿠폰을 신청할 경우 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의 적용 범위와 그로 인한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법무부 교정당국은 행정안전부의 공문에 의거, 신청 첫날부터 수용자들의 소비쿠폰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모두의 민생 안정을 목표로 이번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갖는다는 원칙을 따른다.수용자들이 소비쿠폰을 수령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수용자 본인이 교정시설 기관장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5만원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 온누리상품권은 교정시설 내부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영치금으로도 전환되지 않는다. 법무부 예규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분류되어 출소 시에야 수령할 수 있어, 수감 중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둘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선불카드 충전 또는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지급되어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소비쿠폰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려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의 대리 신청이 필수적이다.소비쿠폰 신청 기한은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오는 9월 12일까지다. 다만, 지자체에 서류가 도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정기관 내부 접수는 이보다 일찍 마감될 예정이다. 수용자들은 사전에 교정기관에 신청 의사를 밝히면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이번 사안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재산 규모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관보에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74억8112만원에 달하며, 이 중 김 여사 명의의 예금만 49억8416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인물이 15만원의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은 보편적 복지 정책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준다.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을 옹호하며, 윤 전 대통령의 신청 또한 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금이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더 집중되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고액 자산가이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이 15만원을 수령하는 상황은 정책의 상징성과 국민 정서 간의 괴리를 드러내며, 정부의 민생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신청 여부를 넘어, 복지 정책의 철학과 현실 적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7-23
  • 사회최신금일이 금요일? 고2 10명 중 1명, 한글도 '외계어' 취급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문해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 중 1명꼴로 국어 실력이 기초 학력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기초 학력 미달 고등학생 비율은 최근 6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어 과목에서 기초 학력에 미달한 고2 학생 비율은 2022년 8.0%에서 2023년 8.6%, 2024년 9.3%로 꾸준히 확대됐다. 이는 표집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단축 및 원격수업이 반복되면서 발생한 학습 결손이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고2 학생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 중학교에 입학한 세대다.중학교 3학년 역시 국어 과목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중3 학생 10명 중 1명꼴인 10.1%가 국어 기초 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11.3%에서 2023년 9.1%로 잠시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한 수치다.현장 교사들의 증언 또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조사’ 결과, 교원 92%가 학생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고 답했다. 실제로 교실에서는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하거나 ‘이부자리’를 별자리로 생각하는 등 기본적인 어휘와 문맥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종종 목격되는 것이 현실이다.한편, 사회적으로 ‘이과’ 선호 현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자)’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고2 학생 중 수학 과목에서 기초 학력에도 못 미친 학생 비율은 지난해 12.6%를 기록하며 전년인 2023년 16.6% 대비 크게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5.0%보다도 낮은 비율이다. 교육부는 수학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관심이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국어 과목 기초 학력 저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지역 간 공부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중3의 경우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대도시보다 높았으며, 특히 수학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교육 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이번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중3과 고2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본으로 추출해 국어, 수학, 영어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을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진단한다. 지난해 9월 실시된 이번 평가에는 전국 524개교 2만7606명의 중·고교생이 참여했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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