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 직원들에게 곽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구두 지시했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은 증거 인멸 소지가 있다며 이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고, 이에 따라 '경호처 보안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김 차장의 삭제 지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차장은 올해 1월 25일 해당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보고서를 임의 제출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측은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이 제출한 보고서와 실제 삭제 지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비교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의위는 6대3으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지지부진했던 비화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체포 당시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특수단은 김 여사의 발언이 경호처의 총기 사용 검토와 연관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한,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 전 김 차장 등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 없냐"는 질문을 했으며, 이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특히,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이 집행 실패로 돌아간 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이 본부장은 당시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령이 발표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으며,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보다 먼저 AI 서비스 챗GPT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발표를 TV로 보고 알고 난 후 검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김 여사의 총기 관련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발표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집회가 계속됐다.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은 채 심판 결론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려면 선고일 발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망했다.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는 빨리 파면 선고하세요”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문구가 적힌 청록색 띠를 곳곳에 걸었다.특히, 취업준비생 최모(24) 씨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 참여했다”며, “오늘 최소한 선고일이라도 발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후 1시 59분에 맞춰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진행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며 파면을 촉구했다.서십자각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범청년행동과 윤석열퇴진예술행동의 릴레이 시국선언이 진행되었고, 오후 3시경에는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15명 중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등 2명이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반면, 헌법재판소 건너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도 계속되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엄마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들은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의 수운회관 부근에서 철야 집회를 이어갔다.이날 오후 2시 30분, 경찰 추산으로 약 300명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꽹과리와 심벌즈를 동원해 “탄핵 각하”, “엉터리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이날 오후 3시에는 단식농성 중이던 50대 여성이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헌법재판소 민원실 근처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각각 3천배와 108배를 올리며 탄핵 각하를 기원하기도 했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했으며, 자유문화국민연합은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개최했다. 자유통일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이들 역시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각하 결정을 요구했다.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 속에서, 서울 도심은 계속해서 찬반 집회의 중심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년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630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2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수치로, 적발금액도 699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조사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됐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이 기간 동안 집행된 보조금 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점검한 결과다.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8년 18건에서 시작해 2019년 154건, 2020년 132건,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그 수가 630건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조사 결과, 부정수급의 주요 수법으로는 허위 계약과 유령회사를 통한 보조금 편취가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나 친인척 회사로의 계약 몰아주기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출장비 과다 지급이나 제한된 업종에서의 보조금 오·남용 사례도 적발됐다.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와 자녀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매년 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긴급 입찰 공고까지 낸 악질적인 사례도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이러한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기재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부정수급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부정징후 의심사업의 점검 대상을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 현장점검도 역대 최대 규모인 500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자체 점검률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100건 이상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더불어 보조금 집행 관리와 감독을 맡은 기관 직원들의 부정수급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엄정한 관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감시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법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15년을, 같은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6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들에게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들의 범행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인천과 서울의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중·고등학생 4명으로, 이 중 2명은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이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다.A씨의 경우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폭행해 기절시킨 후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더욱 충격적이게도 13세 피해자를 무려 10차례나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까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의 범행 수법은 더욱 교묘했다.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 여학생들에게 접근했다. 우울증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과 'N번방'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에는 차이점이 있다"며 "이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 사정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강간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은 한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이들이 마약류인 수면제를 사용한 점도 범행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소로 지적됐다.한편, 이 사건의 또 다른 공범인 23세 D씨는 앞서 기소되어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노리는 성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우울증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추후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 청소년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전남 지역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또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신안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A경감은 지난 15일 오전 4시경, 나주시 다시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경감은 이를 세 차례나 거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간주되며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번 사건은 전남경찰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음주운전 비위 문제 중 하나로, 그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경찰 소속 경찰관 4명과 행정관 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들은 모두 징계처분을 받았다. 특히 7월 26일에는 나주경찰서 소속 B경위가 나주시 빛가람동의 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은 시민의 신고로 밝혀졌고, B경위는 강등 징계를 받았다. 그 전에는 6월 19일 함평경찰서 소속 C경감이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광산구의 한 지하차도 보호 난간을 들이받은 사건도 있었다. C경감 역시 강등 조치를 받았다. 또한, 5월 14일에는 나주경찰서 소속 D경장이 술자리가 끝난 뒤 귀갓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광주 도심에서 적발되었고, 5월 7일에는 여수경찰서 소속 E경장이 광주에서 여수까지 숙취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들 역시 감봉 또는 정직 징계를 받았다. 그 외에도 5월 13일에는 나주경찰서 소속 행정관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이 같은 잇따른 음주 비위에 대해 전남 경찰 내부에서는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전남경찰의 음주운전 비율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다"는 지적과 함께, "이래서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 청렴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하지만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남경찰의 음주운전 적발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 기강의 붕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이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비위를 저지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전남경찰청은 현재 추가적인 음주운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전남경찰의 음주운전 비위가 다시 불거지면서, 경찰 조직의 개혁과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초저가'를 내세워 한국 시장을 공략 중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오배송, 환불 불가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18일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리, 테무에서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반품 후 환불 불가 통보 ▲엉뚱한 상품 오배송 ▲허위 운송장 번호를 이용한 사기 등이다.한 구매자는 알리에서 제품 두 개를 구매했다가 하자가 있어 반품했지만, 한 개 제품만 환불받았다. 그는 "고객센터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다른 구매자도 컴퓨터 부속품을 구매했다가 누락된 채 배송돼 반품했지만, 알리 측은 '물건 누락'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중국·홍콩으로 직접 반품해야 하는 점도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 김모 씨는 알리에서 자녀 장난감 등을 구매했다가 불량으로 반품하려 했지만, 고객센터는 홍콩 현지 주소로 직접 보내라고 안내했다. 김씨는 "해외 배송비만 5만원 가까이 들었다"며 "반품 택배를 보낸 후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고,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은 후에야 일부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엉뚱한 물건이 배송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기톱을 주문했는데 노트가 오거나, 일렉 기타 케이스 대신 너트 하나만 배송되는 식이다. 낚시 태클박스 대신 지점토, 일산화탄소 감지기 대신 펜치가 배송된 사례도 있다.허위 운송장 번호를 이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 한 구매자는 알리에서 미니PC를 구매했지만, 판매자가 허위 송장번호를 입력해 물건을 받지 못했음에도 '배송 완료' 상태로 떴다고 하소연했다.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불은 한국 현지 반품 센터로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월 10회 이상 반품하거나 '단순 변심'의 경우 구매자가 국제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기 피해 접수 시 판매자에게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구매 전 판매자 평점, 리뷰, 환불 정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플랫폼은 고객센터 역량 강화, 분쟁 해결 및 환불·반품 절차 간소화, 판매자 평점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으로 버텼다"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당시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직후, 여성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2~3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르는 생리대 가격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었다. 휴지나 폐의류로 생리를 견디거나 학교를 결석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이를 계기로 '여성의 생리는 생물학적 현상이므로 생리대는 필수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정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1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7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8년에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정책은 꾸준히 개선되어 2019년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2022년 4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의무화되었다. 지원 대상도 초기 '취약계층 1118세'에서 '취약계층 924세'로 확대되었으며, 월 지원금도 1만1500원에서 1만4000원(2025년 기준)으로 증액되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6만8000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 예산은 164억원으로 2020년(65억원)보다 153% 증가했다.그러나 2024년 여성환경연대의 조사 결과, 이 지원사업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과정의 번거로움(34.4%), 지자체 방문의 어려움(21.9%), 온라인 이용의 어려움(18.8%), 지원 대상 기준 혼란(12.5%), 정보 부족(12.4%) 등이 주요 불만사항으로 꼽혔다. 특히 지원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이들 중 38.5%는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몰랐고, 29.2%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실제로 지자체에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률은 2020년 87.7%, 2021년 84.1%, 2022년 64.3%, 2023년 84.6%에 불과했다. 이러한 낮은 실집행률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가난을 증명하며 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고, 가정환경이 열악할수록 온라인 접근성도 떨어진다. 둘째,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이다. 지자체들이 목표로 제시한 신청률은 2021년 88.0%, 2022년 85.0%, 2023년 77.0%로 오히려 하향 조정되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 측정 방법 개선,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사각지대 해소, 복지신청주의에서 복지발굴주의로의 전환, 제도 형평성 확보, 생리용품 가격안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보편적 월경권' 보장도 고려해볼 만하다.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보편주의적 복지를 통해 낙인효과를 줄이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마치 연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처럼 남성을 속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5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B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A씨와의 채팅과 통화를 통해 점차 연인 관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B씨의 마음을 얻은 A씨는 "아버지 병 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 꼭 갚겠다"는 등의 말로 B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무려 50회에 걸쳐 B씨에게서 5200만원을 받아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돈을 빚을 갚거나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사건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로맨스 스캠은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다양한 이유를 들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특히 비대면 만남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관계 형성에 익숙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전문가들은 로맨스 스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프로필 사진이나 정보를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영상 통화 등을 통해 실제 인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돈을 요구하는 상대방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후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앱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제를 할 것처럼 접근한 뒤, 연민, 동정, 호기심을 자극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로 봐야 한다"며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감정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주의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 10명 중 8명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스템이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결과로 분석된다.13일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가 교원 2,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사 78.5%가 현재 시스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경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특히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어려워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우려'가 73.7%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솔 및 지도 어려움'이 12%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보인다.2022년 11월,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인솔 교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교원 99.5%가 '가혹하다'고 응답했으며, 98.1%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를 결정할 때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다.이러한 법적 부담으로 인해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2%는 현장체험학습을 축소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이 기존과 동일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3.2%에 달했다. 이는 교사들의 의견이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53.1%에 불과했다. 개정되는 법안은 교사가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법적 보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필요한 지원으로 △인솔 교사의 법적 책임 기준 명확화(57.5%), △인솔 교사 확충 및 전문 안전요원 배치(17.6%),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적 지원 강화(14.9%) 등을 꼽았다.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교원의 불안을 담보로 한 현장체험학습은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 될 수 없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도 이날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교사의 86.3%가 현장체험학습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보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개정되는 학교안전법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일부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예정된 모든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학교는 "강원도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체험학습 일정을 보류했다.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생 인솔의 한계를 꼽는다. 교사 1명당 20명이 넘는 학생을 돌보면서 모든 돌발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고, 관리자인 교장·교감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판결 이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법적 의무가 아닌 현장체험학습을 교사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반면 학부모들은 다양한 교육 경험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공동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는 현장체험학습까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오는 6월부터 교원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울산의 한 학생수련원에서도 현장체험학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육계는 당분간 이러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대해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은 "대규모 학생 이동이 필요한 수학여행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통솔 가능한 소규모 그룹이 방과 후, 주말, 방학을 활용해 청소년수련원에서 안전전문가의 지도 아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법원의 판결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교사 사이의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최근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이후, 의과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복학을 강하게 촉구하며,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처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복학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침은 다른 지역 의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소재 8개 의과대학(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은 복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가톨릭대는 12일, 본과 4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개강을 31일로 예정하고,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가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가톨릭대는 지난달 말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하면서 방학을 단축하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정부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개강일을 일괄적으로 재조정했다.서울대 의과대학은 학장단 명의로 발표한 공지에서 "올해는 집단행동을 위한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모든 학사 일정은 원칙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 의대는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비가역적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대는 복학 기한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학생들이 기한 내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장단은 24·25학번의 동시 교육에 따른 부실 교육 우려에 대해서도 "의대도서관 개관과 같은 교육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고려대와 연세대 의과대학도 비슷한 방침을 발표했다. 고려대 의대는 편성범 학장이 교수, 학생, 학부모에게 보낸 메일에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 없으며, 학사 일정과 수업, 출석, 성적 처리 등은 학칙에 따라 엄격히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려대는 등록 및 복학 신청 기한을 13일에서 21일로 연장했지만, 기한을 넘기면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연세대 의대 역시 복학하지 않으면 유급 처리 또는 제적 처리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대부분 의과대학은 3월 말까지 복학을 마쳐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24·25학번 교육 문제와 수업일수 충족을 위한 방침으로 분석된다. 의대 협회는 24학번의 3개 학기를 4개로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24·25학번을 분리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려면 3월 말까지 복학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들은 수업일수가 부족하거나 결석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유급 처리된다고 경고하고 있어, 학생들이 이 기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학업에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서울권 의대들이 복학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대구권 의대들은 학생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권 A의대 학장은 "제적이나 유급 처벌을 경고하는 것보다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복귀를 설득하려 한다"고 밝혔으며, B의대 학장도 "학생들이 복귀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복귀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구권 의대들도 기한이 다가오면 서울권과 같은 강경한 방침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국적인 복학 압박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이와 같은 복학 압박은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중요한 논의거리가 되고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취소 성과를 거둔 만큼, 이제 교육과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C의대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선배 의사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생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전국적으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교육 시스템과 의료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기한 내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적 또는 유급 처리와 같은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권 의과대학들이 이미 복학 강화를 위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다른 지역의 의대들도 이러한 압박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