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으로 버텼다"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당시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직후, 여성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2~3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르는 생리대 가격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었다. 휴지나 폐의류로 생리를 견디거나 학교를 결석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이를 계기로 '여성의 생리는 생물학적 현상이므로 생리대는 필수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정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1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7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8년에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정책은 꾸준히 개선되어 2019년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2022년 4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의무화되었다. 지원 대상도 초기 '취약계층 1118세'에서 '취약계층 924세'로 확대되었으며, 월 지원금도 1만1500원에서 1만4000원(2025년 기준)으로 증액되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6만8000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 예산은 164억원으로 2020년(65억원)보다 153% 증가했다.그러나 2024년 여성환경연대의 조사 결과, 이 지원사업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과정의 번거로움(34.4%), 지자체 방문의 어려움(21.9%), 온라인 이용의 어려움(18.8%), 지원 대상 기준 혼란(12.5%), 정보 부족(12.4%) 등이 주요 불만사항으로 꼽혔다. 특히 지원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이들 중 38.5%는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몰랐고, 29.2%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실제로 지자체에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률은 2020년 87.7%, 2021년 84.1%, 2022년 64.3%, 2023년 84.6%에 불과했다. 이러한 낮은 실집행률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가난을 증명하며 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고, 가정환경이 열악할수록 온라인 접근성도 떨어진다. 둘째,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이다. 지자체들이 목표로 제시한 신청률은 2021년 88.0%, 2022년 85.0%, 2023년 77.0%로 오히려 하향 조정되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 측정 방법 개선,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사각지대 해소, 복지신청주의에서 복지발굴주의로의 전환, 제도 형평성 확보, 생리용품 가격안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보편적 월경권' 보장도 고려해볼 만하다.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보편주의적 복지를 통해 낙인효과를 줄이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마치 연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처럼 남성을 속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5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B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A씨와의 채팅과 통화를 통해 점차 연인 관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B씨의 마음을 얻은 A씨는 "아버지 병 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 꼭 갚겠다"는 등의 말로 B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무려 50회에 걸쳐 B씨에게서 5200만원을 받아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돈을 빚을 갚거나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사건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로맨스 스캠은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다양한 이유를 들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특히 비대면 만남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관계 형성에 익숙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전문가들은 로맨스 스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프로필 사진이나 정보를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영상 통화 등을 통해 실제 인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돈을 요구하는 상대방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후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앱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제를 할 것처럼 접근한 뒤, 연민, 동정, 호기심을 자극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로 봐야 한다"며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감정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주의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 10명 중 8명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스템이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결과로 분석된다.13일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가 교원 2,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사 78.5%가 현재 시스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경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특히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어려워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우려'가 73.7%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솔 및 지도 어려움'이 12%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보인다.2022년 11월,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인솔 교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교원 99.5%가 '가혹하다'고 응답했으며, 98.1%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를 결정할 때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다.이러한 법적 부담으로 인해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2%는 현장체험학습을 축소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이 기존과 동일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3.2%에 달했다. 이는 교사들의 의견이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53.1%에 불과했다. 개정되는 법안은 교사가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법적 보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필요한 지원으로 △인솔 교사의 법적 책임 기준 명확화(57.5%), △인솔 교사 확충 및 전문 안전요원 배치(17.6%),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적 지원 강화(14.9%) 등을 꼽았다.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교원의 불안을 담보로 한 현장체험학습은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 될 수 없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도 이날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교사의 86.3%가 현장체험학습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보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개정되는 학교안전법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일부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예정된 모든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학교는 "강원도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체험학습 일정을 보류했다.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생 인솔의 한계를 꼽는다. 교사 1명당 20명이 넘는 학생을 돌보면서 모든 돌발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고, 관리자인 교장·교감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판결 이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법적 의무가 아닌 현장체험학습을 교사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반면 학부모들은 다양한 교육 경험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공동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는 현장체험학습까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오는 6월부터 교원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울산의 한 학생수련원에서도 현장체험학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육계는 당분간 이러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대해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은 "대규모 학생 이동이 필요한 수학여행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통솔 가능한 소규모 그룹이 방과 후, 주말, 방학을 활용해 청소년수련원에서 안전전문가의 지도 아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법원의 판결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교사 사이의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최근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이후, 의과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복학을 강하게 촉구하며,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처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복학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침은 다른 지역 의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소재 8개 의과대학(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은 복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가톨릭대는 12일, 본과 4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개강을 31일로 예정하고,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가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가톨릭대는 지난달 말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하면서 방학을 단축하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정부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개강일을 일괄적으로 재조정했다.서울대 의과대학은 학장단 명의로 발표한 공지에서 "올해는 집단행동을 위한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모든 학사 일정은 원칙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 의대는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비가역적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대는 복학 기한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학생들이 기한 내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장단은 24·25학번의 동시 교육에 따른 부실 교육 우려에 대해서도 "의대도서관 개관과 같은 교육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고려대와 연세대 의과대학도 비슷한 방침을 발표했다. 고려대 의대는 편성범 학장이 교수, 학생, 학부모에게 보낸 메일에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 없으며, 학사 일정과 수업, 출석, 성적 처리 등은 학칙에 따라 엄격히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려대는 등록 및 복학 신청 기한을 13일에서 21일로 연장했지만, 기한을 넘기면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연세대 의대 역시 복학하지 않으면 유급 처리 또는 제적 처리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대부분 의과대학은 3월 말까지 복학을 마쳐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24·25학번 교육 문제와 수업일수 충족을 위한 방침으로 분석된다. 의대 협회는 24학번의 3개 학기를 4개로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24·25학번을 분리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려면 3월 말까지 복학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들은 수업일수가 부족하거나 결석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유급 처리된다고 경고하고 있어, 학생들이 이 기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학업에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서울권 의대들이 복학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대구권 의대들은 학생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권 A의대 학장은 "제적이나 유급 처벌을 경고하는 것보다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복귀를 설득하려 한다"고 밝혔으며, B의대 학장도 "학생들이 복귀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복귀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구권 의대들도 기한이 다가오면 서울권과 같은 강경한 방침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국적인 복학 압박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이와 같은 복학 압박은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중요한 논의거리가 되고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취소 성과를 거둔 만큼, 이제 교육과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C의대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선배 의사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생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전국적으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교육 시스템과 의료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기한 내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적 또는 유급 처리와 같은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권 의과대학들이 이미 복학 강화를 위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다른 지역의 의대들도 이러한 압박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차량 실험 중 질식 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특별감독 결과 여러 가지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해당 사고를 계기로 현대차 본사 및 울산공장,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남양연구소, 그리고 협력업체인 길앤에스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3년 11월 19일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시작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인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한 특별감독을 통해 총 62개 조항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사고가 발생한 날,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의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인 '체임버'에서 차량 성능 실험을 진행하던 연구원 3명은 차량 내부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모두 사망했다. 사망자 중 2명은 현대차 직원, 1명은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당 공장의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을 비롯한 관련 시설들에 대해 철저히 감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62개 조항에 대한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 미이행, 위험 작업 발판 및 이동통로의 추락 방호 미실시, 기계의 회전축 및 체인과 같은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 다양한 안전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 중 40개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입건해 사법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22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총 5억 4,52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협력업체인 길앤에스에서도 4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과태료 3,39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 결과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현대차가 사고 발생 당시 밀폐된 차량 테스트 공간에 대한 출입 규제와 안전장치가 미비했던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현대차 측에 안전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체임버 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연구원들이 차량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스 농도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스 경보장치 설치를 권고했다. 또한, 체임버 외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내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장했으며, 체임버 내·외부 근무자 간의 원활한 연락체계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의 안전 관리 실태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검찰과 협의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동차 성능 시험 설비를 보유한 다른 사업장들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자동차 성능 시험 설비를 보유한 14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 결과, 7곳에서 안전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했다.이번 사고는 현대차가 아닌 다른 산업 현장에서도 유사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은 안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지속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성능 시험 설비와 같은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안전 장치들을 갖추고, 사전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고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며,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5년간 봄철 화재로 650명이 사망하고, 1조50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로, 특히 담배꽁초와 같은 작은 실수들이 큰 피해로 이어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은 오는 5월 말까지 화재 예방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1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봄철 화재 발생 건수는 총 5만2855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28%를 차지했다. 계절별 화재 발생 비율을 보면 봄이 28%로 가장 높고, 겨울(26.7%), 여름(22.8%), 가을(22.5%) 순이었다. 봄철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1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화재 재산 피해액의 32.6%를 차지한다. 봄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최근 5년간 평균 650명에 달했으며, 이는 겨울철을 제외한 계절 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화재 원인 분석에 따르면,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55.4%)였다.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중 불을 남기고 떠나는 등의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를 일으킨 것이다. 그 외에도 전기적 요인(20.6%)과 기계적 요인(8.8%)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9330건에서 2024년에는 1만5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주거시설에서 27.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야외 및 임야(22.1%)와 자동차·철도(11.6%) 순이었다.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온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은 올해 봄철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벌인다.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예방 활동에서는 주거시설, 아동 및 노인복지 시설, 의료기관 등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점검과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특히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대피 계획을 세우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화재 안전 취약자들에게는 소화기와 감지기 등 소방 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아동, 노인복지 관련 시설은 화재 훈련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안전·대피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중소병원은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건설현장은 대형 공사장 중심으로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점검한다. 오는 17일까지는 1만5000㎡ 이상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긴급화재안전조사가 실시된다.또한 지역축제나 콘서트장, 실내 공연장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해 전통사찰 현장 지도 방문과 예방 순찰도 강화된다. 야외 캠핑장의 소화기 비치 여부와 연기 감지기 설치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고시원, 사우나, 찜질방 등 화재 취약시설도 불시에 화재안전조사를 받게 되며, 소방공무원은 아파트 등 공공주택을 직접 방문해 피난시설을 점검하고,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산불 발생 시에는 소방헬기 32대와 펌프차 46대 등을 동원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국가동원령을 발령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한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 등 연휴에는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화기 취급 및 사용을 삼가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제대로 버리며, 음식물 조리 중에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등 생활 속 화재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은 이번 봄철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고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최근 발표한 심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핵심 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는 2023년 한 해 동안 무려 27만여 건의 피해 사례를 지원했다. 이는 2021년 통계 작성 이후 매년 15~20%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도 급증했으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피해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디성센터의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억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 마련 사업 예산도 5억원 감소했으며, 경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관련 비용 역시 동결되면서 실질적인 지원 여력이 크게 축소됐다. 이는 정부가 강조해온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는 디성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현재 디성센터는 단 39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자 1명당 연간 무려 7,065건의 피해 사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 담당자가 하루 평균 28건 이상의 사례를 처리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업무량이다.특히 불법촬영물 삭제를 담당하는 12명의 인력은 2023년 기준 1인당 2만 451건을 삭제해야 했다. 이는 하루 평균 8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엄청난 업무 부담으로, 근무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진(번아웃)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결국 피해자 지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광역 지자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모두 제정했으나,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국 226곳 중 106곳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특히 경북은 22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 단 2곳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작년에 피해 지원 예산을 실제로 확보해 집행한 기초 지자체가 단 8곳에 그쳤다는 점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조례가 있으면서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경기 성남시, 광주 남구, 경남 양산시, 전북 전주시, 충남 아산시, 충북 청주시 등 6곳에 불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실질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디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지역 단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나라살림연구소의 이서연 연구원은 "광역시·도의 실질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예산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문제"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나라살림연구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우선 중앙과 지자체 모두 충분한 예산 증액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중앙과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피해자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불법 유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위장수사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교육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보다 자세한 연구 내용과 정책 제언은 나라살림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보고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0대 이상 중장년층 사이에서 데이트앱 '시럽'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니어 놀이터'의 약자를 딴 스타트업 '시놀'의 주력 서비스인 이 앱은 2023년 3월 출시 이후 불과 2년 만에 회원수 9만명, 월 매출 6000만원을 달성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장년층을 위한 데이트앱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동호회, AI 말벗 등 다양한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며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시놀의 창업자 김민지 대표는 미래에셋증권 은퇴컨설팅 부서에서 일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보다 20년 앞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 시장을 연구하던 그는 시니어 시장의 잠재력을 발견했다. 특히 60세 이상 인구 중 법적 싱글의 비율이 54%에 달한다는 통계에 주목, 이들의 '외로움'을 해소해줄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성장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어요," 김 대표는 인터뷰에서 밝혔다. 시놀의 성공 비결은 취미모임 플랫폼 '시놀'과 데이트앱 '시럽'이 시니어층의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광고구좌 운영을 통한 수익 모델 다각화도 한몫했다. '시놀'에서는 동호회 모임 관련 광고를, '시럽'에서는 매칭 서비스 관련 광고를 적극 활용해 수익 구조를 탄탄히 했다.김 대표는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적응력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진 점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스마트폰으로 앱을 설치하고 결제하는 것이 시니어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어요. 우리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쌓이면서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확산됐습니다."한국이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액티브 시니어의 외로움 해소 수요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 하루 여가 시간은 6시간 51분으로, 성인 평균인 4시간 47분보다 훨씬 길다. 이러한 여가 시간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는 것을 넘어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김 대표는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여가 활동 참여율이 매년 1%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커뮤니티 활동이 17.2%까지 차지한다. 시놀과 같은 앱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비율도 13%에 달한다.이러한 변화는 시니어들이 더 이상 집에서 TV만 보거나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놀은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단순한 정보 소비나 일회성 만남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켰다. 실제로 모임 수요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건강, 재테크, AI 작가 같은 자기계발 주제가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시놀은 최근 '88다방'과 '79전화'라는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출시했다. '88다방'은 블라인드 이성 매칭 서비스로, 매일 저녁 8시에 '시럽' 앱에 접속해 버튼을 누르면 대기 중인 이성과 자동 매칭된다. 8분간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서로 느낌을 확인하고, 마음에 들면 유료 편지로 연락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기존 '시럽'은 상대방이 앱에 접속해 있지 않으면 편지를 나중에 확인해 감정이 식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서비스는 특정 시간에 활성 사용자가 집중되어 빠른 연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79전화'는 AI 말벗 서비스로, 김시연과 Amy라는 AI가 시니어들과 24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특히 장기기억 기능이 있어 과거 이야기를 기억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일상적인 수다부터 고민 상담까지 가능해 외로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출시 2달 만에 하루 평균 35분의 사용 시간을 기록했으며, 24시간 접속이 가능해 혼자 지내는 시니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시간에 6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으며, 한 사용자가 3시간 가까이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시놀은 시니어 종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여행과 건강보조제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장했다. 인터파크투어와 제휴해 베트남 보름살기 같은 시니어 특화 여행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통계청 조사에서 5060세대가 여행을 가장 하고 싶어 한다(69.4%)는 결과에 착안한 것이다. 건강보조제 구독 서비스는 생활 패턴과 건강검진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며, 한 달 34만원대에 주요 브랜드와 제휴해 15~3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시놀은 지난해 초 임팩트 투자사 헤렌과 재무 컨설팅 액셀러레이터 파인드어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았으며, 이후에는 자체 매출로 운영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프리시리즈A 라운드를 목표로 추가 투자유치를 준비 중이다. 새로운 투자금은 주로 AI 기반 매칭 시스템 고도화와 시니어 특화 결혼정보 서비스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다."단순 데이트를 넘어 장기적인 관계를 원하는 시니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결혼정보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 대표는 말했다. "투자 없이도 여기까지 왔지만, 기술과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현재 시놀은 상장보다는 시니어 시장에서 더 단단히 자리 잡고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니어 세대를 55~65세 여가층, 65~75세 건강층, 75세 이상 돌봄층으로 세분화하여 타깃을 명확히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 65세에서 현재 73세 정도로 변화한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의 2030세대 사이에서 반중(反中) 정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언론사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가 평가한 중국의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30점으로, 북한(28점)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43%가 중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한 반면, 20대와 30대는 각각 26%와 32%에 불과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비호감을 넘어 적극적인 반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023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약 96만 명이 중국인으로, 전체 외국인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인의 가시성이 높아질수록 젊은 세대의 반감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대학가에서 이러한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강의실 앞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에 한국인 학생들이 불편함을 표시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또한 한국어 없이 중국어로만 된 식당 간판에 대해서도 "한국인 배려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일상적 경험들이 쌓이면서 반중 정서의 토대가 형성되고 있다.대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업 환경에서의 부정적 경험도 반중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균관대를 졸업한 26세 박씨는 "필수 수업도 아닌 한문 강독 교양 수업에 중국인들이 몰려와 학점에 손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연세대생 양씨(27)는 "전공 수업 중 중국인과 한 팀이 됐는데, 발표 준비나 자료 조사도 하지 않고 무임승차했으면서 학점은 같아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업적 갈등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도 반중 정서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구 지역 대학생 김씨(28)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민폐 행동, 동북공정 문제를 접해 왔다"며, "최근에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빼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는 역사 문제부터 개인정보 보안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30세대의 반중 정서가 자원 분배와 공정성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외항 선원으로 일하는 37세 김씨는 "급여가 높아 세금도 많이 내는 편인데, 정부 정책은 세금을 자국민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에게 선심성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불만을 표했다. 또한 "해외 체류 기간이 긴 나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운데, 외국인들에게는 의료 관광 오라고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반중 집회 참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중국은 대대적으로 한한령을 내리면서 한국산 문화나 제품은 배척하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반중 집회에 나가 흔드는 태극기조차 '메이드인 차이나'라 적혀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의 부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34세 직장인 최씨는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지적하며 "노 재팬 운동을 이끈 86세대들은 우리가 일본 맥주를 마시거나 유니클로 옷을 사는 것도 '친일'이라 몰아세웠다"면서도 "청년들이 중국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혐중'이라고 비판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러한 반중 정서의 확산은 국내 체류 중인 중화권 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만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나는 대만 사람'이라 적힌 스티커가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품절 상태일 정도로 수요가 높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27세 대만인 리차이민씨는 "중국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대만인에게도 차별적인 행동을 한다"며, "대만이나 홍콩 출신들도 한국에서 중국어로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작게 내 사람들 눈에 최대한 안 띄게 노력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대만인 리지리씨는 "제주도 여행 중 중국어를 쓰니 식당 주인에게 불친절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며, "그 이후로 서울, 부산을 여행할 때마다 '나는 대만 사람' 스티커를 가방에 붙이고 다녔다"고 전했다. 이는 반중 정서가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반중 정서가 외교 정책에 대한 태도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위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질문에 20대와 30대는 각각 53%만이 찬성했으며, 47%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반대율이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김한나 교수는 "노년층은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외교 정책에 대한 태도로는 이어지지 않는데, 2030세대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며, "청년 세대의 강한 반중 감정이 국가적 실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감정적 대응이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개그우먼 이수지의 '대치맘' 캐릭터가 선보인 패러디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실제 대치동에 거주하는 학부모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조롱이 아닌 풍자"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4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이수지의 '대치맘' 패러디에 대한 실제 대치동 학부모들의 생생한 반응이 소개됐다. 대치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A 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치동에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지인들이 앞다투어 이수지의 패러디 영상 링크를 보내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수지의 연기에 대해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높이 평가하며, 특히 자녀를 '그 친구', '이 친구'라고 지칭하는 방식 등 실제 대치동 엄마들의 특징적인 화법까지 정확하게 포착해낸 점에 감탄했다.A 씨는 또한 최근 대치동 학원가의 변화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로 5~7세 영유아들이 학원가의 주축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그보다 더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추세라고 한다. 이는 이수지가 패러디한 '대치맘' 캐릭터의 자녀 연령대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저연령화되는 학원 문화 속에서 아이들의 이동 수단도 변화하고 있는데, 집이 가까운 거리라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부모의 차량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엄마들이 '라이드'(차량 이동)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대치동 학부모 B 씨는 이수지의 패러디에 대해 "조롱보다는 세태를 잘 반영한 것 같아서 즐겁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수지의 패러디가 단순히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차원을 넘어, 현대 한국 사회의 교육열과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재치 있게 풍자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법조계에서도 이수지의 패러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김종훈 변호사는 이수지의 '대치맘' 패러디를 "아주 건강한 풍자"라고 평가하며, "개인적으로 조롱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는 코미디와 풍자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김주표 변호사 역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이수지의 패러디를 옹호했다. 그는 "코미디를 다큐로 받아치는 마인드로 보면 모든 게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이수지의 패러디가 단순한 웃음거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교육 현실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김 변호사는 "어머니가 본인의 인생을 잃어가면서까지 아이의 영재성을 발견하기 위해 집중해야 하느냐, 아이는 그걸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점에서 이수지의 패러디가 가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열된 교육열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복과 정체성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이수지의 '대치맘' 패러디는 단순한 코미디 콘텐츠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교육 문화와 부모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 대치동 학부모들과 법조계 인사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이 패러디가 조롱이 아닌 건강한 풍자로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문화적 현상은 우리 사회가 자기 성찰과 비판적 시각을 통해 더 건강한 교육 환경과 부모-자녀 관계를 모색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