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최신김건희 여사, 총선 전 김영선과 11차례 수상한 연락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오간 11차례의 연락 내역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안부 연락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검찰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총 11차례(통화 4회, 문자 7회)에 걸쳐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주목할 점은 김 여사가 먼저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도적으로 연락을 취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검찰은 특히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시점과 김 여사-김 전 의원 간의 통화 시점이 묘하게 겹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명 씨는 2월 18일 오후 3시 30분경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은 김해에 연고가 없어 경선에 참여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며, 김 전 의원의 김해 갑 단수 공천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김 여사는 "단수 공천을 주면 좋지만 기본 전략은 경선"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남겼다.하지만 김 여사는 텔레그램 대화 1시간여 뒤인 오후 5시경,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6초, 11분 9초 동안 통화했고, 이어 오후 8시 24분경에도 1분 38초간 통화했다. 그리고 이날 밤 김 전 의원 측은 현역 지역구였던 창원 의창 출마를 포기하고 김해 갑 출마를 선언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김 여사와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사전에 모종의 협의를 한 결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 컷오프 가능성을 인지하고, 급하게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옮기도록 종용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여사가 이틀 뒤인 2월 20일에도 김 전 의원에게 13분 2초간 장시간 통화한 사실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뒷받침한다.창원지검으로부터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김 여사를 상대로 김 전 의원과 빈번하게 연락한 경위, 통화 및 문자 내용, 공천 관련 논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윗선'의 개입 여부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사회최신"벽 뒤에 숨겨진 명품관?" 명동 '짝퉁' 판매 일당, 기상천외 수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대규모 위조 상품(일명 '짝퉁')을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하고, 정품 추정가 38억 원에 달하는 위조 상품 1200점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벽으로 위장된 비밀 매장'까지 운영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압수된 위조 상품은 시계, 지갑, 가방, 귀걸이, 의류, 모자, 머플러, 신발 등 다양한 품목으로, 유명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업주 A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통장, 사업자 명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다른 사람(B)의 명의를 이용하는 '바지사장' 수법을 사용했다. A는 이미 명동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 장소를 3번이나 옮기고, 벽으로 위장된 비밀 창고를 운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왔다.이번에 적발된 비밀 매장은 벽으로 위장된 계단을 통해 연결되는 30여 평 규모로, 수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다양한 위조 상품이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되어 있었다. 이들은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만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찾아온 외국인들에게만 비밀 매장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서울시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1년간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약 1억 5천만 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6년 동안의 영업 기간을 고려하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위조 상품을 유통, 판매, 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위조 상품 판매가 온라인, 창고 등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 않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조 상품 판매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최신70대 마을 이장이 백주대낮에 90대 치매 할머니 성폭행 '충격'
경북 구미의 한 마을에서 70대 남성이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이웃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가 평소 마을 주민들의 신임을 받던 이장이라는 사실이다.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경, 경북 구미시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마을 이장 A씨(70대)는 같은 마을에 홀로 거주하는 90대 할머니 B씨의 집에 침입했다. B씨는 치매를 앓고 있어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성폭행하는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범행 후 A씨는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주머니에 넣어주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B씨의 가족이 설치해둔 홈캠에 고스란히 찍혔고, 이를 확인한 가족의 신고로 A씨는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현재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B씨의 가족들은 "어떻게 마을 어른이자 이웃인 A씨가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마을 주민들 역시 큰 충격에 휩싸였다. 평소 온화하고 성실한 이미지였던 A씨의 범행 소식에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주민은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피해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A씨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사회최신피 흘리며 웃는 교사.. 대전 초등생 살인,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능성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8)양을 살해한 뒤 자해한 여교사 A(48)씨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소리 내 웃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A씨는 범행 직후 과다출혈로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웃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단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아닌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18일 한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6시 43분경 119구급대에 의해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김양을 살해한 뒤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목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병원 의료진은 A씨의 출혈을 막고 손상된 혈관을 확인하는 등 응급처치에 나섰다. 그런데 A씨는 치료 도중 갑자기 소리 내 웃기 시작했다. 극심한 고통과 출혈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웃음을 보인 A씨의 행동에 의료진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더욱이 A씨가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까지 시도한 중범죄 피의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료진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병원 측은 이후 A씨의 치료와 관련해 함구령을 내리고 진료 기록 열람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A씨의 이러한 행동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은 기분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일 뿐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웃음을 보였다는 것은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또 프로파일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정신병력보다는 A씨의 성격과 기질에 주목해야 한다"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후 느끼는 흥분과 만족감이 웃음이라는 형태로 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여교생을 살해한 뒤 도주 중 CCTV에 웃는 모습이 찍힌 박대성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A씨가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 사회최신'65세'는 이제 현역이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법상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44년 만에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시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182만 3000명으로 전체 시민의 19.4%를 차지하며, 초고령 도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던 법정 노인연령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최근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을 알렸다. 이는 단순한 연령 기준의 변경을 넘어 전반적인 복지 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서울시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해 6월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통해 복지서비스 도입 시 노인 기준을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평균수명 증가와 사회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획일화된 노인 기준에서 벗어나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시민들의 높은 지지도다.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노인연령 상향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적정 노인 연령으로 70세 이상을 꼽은 응답이 59%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신체 능력과 건강 측면에서 현행 65세 기준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음을 보여준다.서울연구원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노인연령인식 분석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노인 연령 기준이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인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노인연령 기준 변경 논의가 단순히 연령을 올리는 것을 넘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활동적인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사회최신김새론 비판 영상 삭제한 유튜버.."고인에 대한 책임감은 어디에?" 비판
배우 김새론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고인의 생전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뤘던 유튜버 이진호씨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씨는 김새론 관련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지만, 네티즌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와서 영상을 내리면 뭐하냐"며 분노하고 있다.이씨는 6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며 연예계 이슈를 다뤄왔다. 특히 김새론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후 자숙 기간 중 행적, SNS 활동 등을 집요하게 파헤치며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실제로 이씨는 지난해 11월 김새론이 자숙 기간 중 생일 파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자숙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또 김새론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을 때는 "보여주기식 행보"라며 비꼬기도 했다.지난달에는 김새론이 SNS에 올린 사진을 근거로 결혼설을 제기한 뒤, 사실 확인을 위해 김새론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본인 번호까지 삭제했다", "자숙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그러나 김새론이 16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이씨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씨가 제작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고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것이라며, 그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현재 이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영상만 내리면 끝인가", "고인에게 사과하라", "이런 유튜브 채널은 없어져야 한다" 등 비판적인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유명인들은 악의적인 루머나 비판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은 "김새론씨는 악성 댓글과 유튜버들의 '폭로 영상'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자극적인 콘텐츠, 그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사회최신'동네의원'으로 전공의들은 돌아갔다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1년 전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대거 동네의원으로 돌아오고 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수련 현장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1년,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했던 전공의 9,222명 중 5,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에 가까운 3,023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원에 재취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전공의들은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대거 진출하면서 의료계 지형도 변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1만 684명으로, 전년 대비 76.9% 급증했다. 특히 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76%나 늘었다.반면,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다. 전국 의료기관의 인턴은 전년 대비 96.4%, 레지던트는 88.7% 급감했다. 전문의 숫자는 작년 말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전문의 시험 합격자가 급감하면서 '전문의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선민 의원은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의사를 감소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계와 협의해 1년째 이어진 의료 대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공의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수련 현장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언론사의 인터뷰한 사직 전공의 10명 중 6명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정원 감원을 꼽았다. 한 전공의는 "국민 대부분이 12·3 비상계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전공의들도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은 의료 소송 부담 완화, 미필 전공의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등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최신"바닷속 샅샅이 뒤졌다" 부안 어선 화재 실종자 수색 4일째, 2명 찾았다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로 실종됐던 선원 2명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사고 발생 3일 만에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이다.16일 부안해양경찰서는 오후 1시 20분경 해양재난구조대와 민간 어선의 협조를 통해 해저를 예망(그물로 끌어당기는 방식) 수색하던 중 실종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발견된 시신은 한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화재가 발생한 선박으로부터 반경 4km 부근 해상에서 발견되었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의 진술, 지문 확인, 그리고 유전자(DNA) 검사 등을 통해 이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DNA 검사는 시신의 상태를 고려할 때 신원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13일 오전 8시 39분경, 왕등도 동쪽 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 선적 근해 통발어선 제2022신방주호(34톤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어선에는 총 1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불길과 폭발음, 그리고 순식간에 번지는 화염 속에서 선원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해야 했다.사고 당일,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3명 등 총 5명이 인근 어선과 해경에 의해 구조되었다. 구조된 선원들은 저체온증과 화상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7명의 선원들은 실종되어 가족들과 동료들의 애를 태웠다.해경은 화재 당시 나머지 승선원 7명이 불길을 피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차가운 바닷물과 거센 파도는 이들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사고 발생 직후부터 해경은 경비함정 25척, 민간 선박 21척, 항공기 5기 등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해경은 실종자들이 조류에 휩쓸려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색 범위를 넓혀가며 밤낮없이 수색을 이어갔다. 또한 해저 수색을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와 민간 어선의 협조를 받아 예망 방식으로 해저를 샅샅이 훑었다.해경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남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고려하여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고로 해경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의 노후화, 안전 점검 미흡,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적절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최신딸 일기장 본 부모, 곧바로 112 눌렀다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에서 어린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권도 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6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에서 2019년부터 약 1년 동안 원생이었던 B양(당시 9세)을 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태권도장 내부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심지어 건물 엘리베이터 안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범행 이후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2020년 11월 태권도장 운영을 지인에게 넘기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해 정착했다는 점이다.A씨의 추악한 범행은 B양이 쓴 일기장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B양의 부모는 우연히 딸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A씨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에 체류 중이던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궁과 증거 제시에 결국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겪은 일이라 앞으로 건전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특히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으로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 사회최신"세금으로 살인자 노후 보장?" 하늘이 죽인 교사, 평생 연금 100만원 받는다
7살 어린이를 무참히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파면'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민 세금으로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현실에 "이게 정의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6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감사 후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수령할 수 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나뉘는데, 파면은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 및 수당이 감액된다.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금은 50% 줄어들게 된다.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연금연구회 등에 따르면, 20년 차 교사의 공무원연금은 대략 200만원 안팎이다. A씨는 20년 교직 생활을 했으니, 65세 이후 매월 약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65만원)이나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108만원)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더욱 충격적인 건 A씨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월급 400만원 기준으로 20년간 낸 기여금은 8640만원. 하지만 A씨는 단 7년 만에 이 돈을 모두 돌려받고, 이후에는 '공짜 연금'을 누리게 됭다. 여성 평균 수명(85세)을 고려하면, A씨는 최소 13년간 자신이 낸 돈 이상의 연금을 받는 셈이다. 이런 '황당한' 구조 때문에 A씨는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민연금 평균, 혹은 그 이상의 연금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게 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받는 구조"라며,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한편 A씨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 교실 후 귀가하려던 (故) 김하늘(7) 양을 "책을 주겠다"라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