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관련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한 대행은 미국발 글로벌 통상 전쟁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대응 역량에 따라 무역 대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발 통상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다.특히, 한 대행은 미국의 강경한 무역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 부과에 유연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제 본격적인 협상 단계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익과 국민만을 생각하며 비관세 장벽이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한 대행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이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기된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상황을 투명하게 답하고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생과 국민 안전, 통상 대응 등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대행은 국회에 대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 중요한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출 기업 등이 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가 경제 도약과 민생 안정에 필수적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국가 재정의 추가 지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재난·재해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추경안이 민생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해 신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 대행은 특히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경안이 정부안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 대행은 최근 발생한 여러 안전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금요일 경기 광명시 전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주말 동대문역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 여러 사고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처 장관들이 철저히 안전 분야를 챙기도록 당부했다.한 대행은 "오늘부터 두 달간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 시설 2만2000여 곳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리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공직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날씨의 변덕을 언급하며 산불 피해자, 독거 어르신, 농어업 분야의 어려움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취약 계층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각 부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필요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국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철저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886일 만인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복귀하며 사실상 ‘사저 정치’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상가를 따라 산책에 나섰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차피 뭐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말해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용산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는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밝혀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여지를 열었다.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히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차기 대선 정국의 '상수'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패딩에 운동화 차림으로 편안한 복장을 하고 경호원 5명과 함께 약 30분간 산책을 했으며, 오후 5시에도 한 차례 더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첫 외부 활동에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파면된 경우에도 경호 예우는 유지된다.윤 전 대통령은 사저 복귀 전날인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저를 떠나는 날엔 지지 청년들과 포옹하고, ‘Make Korea Great Again(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문구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쓰는 등 적극적인 대중 노출로 건재함을 과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보수 진영 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파면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철우 경북지사, 나경원·윤상현 의원, 보수 인사 전한길 씨 등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 의원은 함께 청년 간담회, 연금개악 규탄집회 등 외부 일정에 동행하며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김 전 장관과 나 의원은 모두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진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인물들로, 향후 단일화나 전략적 연합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양측은 현재로서는 “단일화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청년들과의 햄버거 간담회 후 “목적 있는 만남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상현 의원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지지자들의 권유로 결심했다”며 “15일 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보수 진영 내 차기 대선 주자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와 지지자들과의 만남은 연출된 장면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11일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당시 지지 청년들과의 포옹 장면이 논란이 됐다. ‘자유대학’ 소속 김준희 씨는 당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대통령실 쪽에서 저희더러 와 달라고 부탁받았다”고 말하며, 이들이 경호처의 인도에 따라 펜스를 통과하고 배치된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대중 행보가 자발적 지지자 모임이 아니라 기획된 ‘연출’이라는 논란을 불러왔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14일 첫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등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그가 향후 정치적 발언이나 움직임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향후 대선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가 구축 중인 보수 진영 내부의 연대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되고 있다.

 8일 오후 5시경, 강원도 고성 지역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10여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으로 이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즉각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실시했으며, 북한군은 이에 반응해 북상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며 추가적인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침범 사건은 지난해 6월 중부전선 DMZ에서 발생했던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지역과 배경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6월에는 북한군이 DMZ 내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MDL을 넘어온 사례가 한 달에만 세 차례 발생했으며, 군 당국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이 이루어지자 즉시 퇴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 일대는 북한군이 기존에 작업을 진행하던 지역이 아닌 곳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군의 경계 태세를 시험해보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소총 등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위장색 방호복을 착용하는 등 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은 북한군이 MDL을 넘기 이전부터 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이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자 즉각 경고 방송을 실시했으며, 그러나 이들은 남하를 지속하다가 군의 경고 사격이 이루어진 후에야 북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이 침범한 MDL 구역은 역(逆) 브이(V)자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북한군은 MDL에서 가장 먼 지점 기준으로 최대 100m가량 남하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지뢰 폭발에 대비한 듯 방호복을 착용한 군인과 무장 군인들이 함께 이동하며 정찰하듯 움직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사건이 북한군의 정찰 활동 중 실수로 MDL을 넘은 우발적 사건일 가능성과 남측 대비태세를 시험하려는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정밀 분석 중이다.  현재 한국군은 DMZ 내 감시 태세를 강화한 상태다. 특히 합참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일 이후 열상 감시장비 및 정찰기 등을 동원해 접경 지역 감시 태세를 격상했으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8일까지 나흘째 유지하고 있다. 북한군이 정찰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MDL을 넘었거나 최전방의 경계 이완 여부를 시험해봤을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상황이다. 군이 DMZ 내에서 북한군을 대상으로 경고 사격을 실시한 것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MDL 이북 구간을 폭파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한편, 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북한의 새로운 도발 방식의 일부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군이 특정 지역에서의 활동을 사전에 정찰하고 향후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 관계자는 "사전 작업을 위한 정찰 활동으로 보이며, 지형적 특성 때문에 실수로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남측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시험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군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최근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겪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기회로 보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향후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남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군사 전문가 A씨는 "북한은 과거에도 정치적 혼란기에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군 당국은 DMZ 인근에서의 감시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군 당국은 전방 지역의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탄핵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엿새간의 관저 생활을 마치고 오는 11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거처를 옮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삿짐 이동을 확인했으며, 경찰 또한 경호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늦어지는 퇴거 시점과 잇따른 논란 속에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정치' 비판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현행법상 탄핵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한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사흘 만에 사저로 복귀한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의 엿새간 관저 체류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관저에서 지지자 메시지를 내거나, 중진 의원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관저 정치'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국론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대통령 경호처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공동주택인 만큼 경호 계획 점검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초동 자택에 머물다 향후 제3의 장소로 옮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는 경호 문제뿐 아니라 사생활 보호, 그리고 '관저 정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심으로 풀이된다.전직 대통령은 최대 10년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경호 인력은 통상 20~30명 규모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자진 사퇴나 파면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 예우는 유지된다. 이는 국가 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과도한 경호는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이동은 '관저 정치' 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향후 거처 문제와 경호 규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퇴거를 계기로 과거의 논란을 딛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 온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외신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령 선포를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 온 그의 기존 입장과는 상반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엇박자'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인 의원은 지난 4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야당을 처벌할 도구로 여겼다"며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도 덧붙였다.  BBC는 인 의원을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보수 정치인"으로 소개하며 그의 발언에 무게를 더했다.인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장악했고, 중국 공산당과 유사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파산할 것이라는 말을  15~20번이나 반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인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라면서도,  "충분한 숙고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하지만 이러한 외신 인터뷰에서의 발언은  국내에서 보여준 그의 행보와는 확연히 다르다.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 직후 인 의원은  "대통령은 회사 판매원처럼 열심히 일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다.  계엄령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심정은 이해한다는 입장이었다.  2월 JTBC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의 불통을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탄핵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그랬던 그가 외신 인터뷰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말 바꾸기'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내 정치적 상황과 외신이라는 특수한 맥락을 고려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인 의원의 진의가 무엇이든, 그의 '엇박자'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새로운 불씨를 던진 셈이다.  향후 정치권의 반응과 인 의원의 추가 해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검사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자 정계 입문 8개월 만에 대권을 거머쥔 윤 대통령은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탄핵 결정과 함께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특권이 즉시 박탈됐으며,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간 그는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전직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연금, 기념사업, 사무실 지원, 의료 혜택,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등의 혜택은 모두 사라진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연간 약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핵된 대통령은 이러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룬 경험을 고려해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와 경비는 제공된다. 원래 최대 15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탄핵된 경우 최대 10년으로 단축된다.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상설특검 요구안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이 언제까지 관저에 머무를지도 관심사다. 현행법상 탄핵된 대통령의 관저 퇴거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상실한 만큼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 후 빠르게 청와대를 떠난 바 있어, 윤 전 대통령 또한 조만간 관저를 정리하고 퇴거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면서 차기 대선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이에 따라 조기 대선 정국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는 검사에서 출발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9번의 도전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역임하며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고, 법무부 장관과의 대립 끝에 검찰총장직에서 중도 사퇴했다.이후 2021년 6월 정계에 입문한 그는 같은 해 1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됐고,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취임 후 개혁과제를 내세우며 국정 운영을 이어갔지만, 낮은 지지율과 거대 야당과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고, 취임 1061일 만에 임기를 마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국민이 느낀 분노와 아픔을 무겁게 인식하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권 위원장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탄핵 인용 결정과 함께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정치적 격변을 맞이하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탄핵으로 마무리됐지만, 그가 남긴 정치적 유산과 법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오늘 대한민국은 헌정사의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지는 날, 대한민국 정치권은 긴장감 속에 숨죽인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염원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며, 헌정 질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운명의 날"임을 강조하며, "오늘이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민주와 법치가 살아나는 날로 기억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희망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하는 굳건한 신념을 담고 있다. 특히, 그는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가치 회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며 헌법 수호에 앞장섰다. 당시 그는 국회 진입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는 투지를 보여주며, 헌법 수호를 위한 그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이하게 되며, 정치권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지만,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하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도,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메시지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가치 회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국민들의 지혜로운 선택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볼 것이다.

 4·2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초단체장 5곳 중 3곳을 차지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의힘은 1곳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1곳은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단순히 숫자로만 봐도 민주당의 압승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심의 변화와 향후 과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은 경남 거제시장 선거다.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75%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8.12%)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변 당선인은 지난 2018년 거제시장 당선 이후 여러 차례 낙선했지만,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쌓은 신뢰가 이번 승리로 이어졌다. 특히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거의 전무했던 상황에서 변광용 후보의 당선은 민주당에게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치러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부울경 지역에서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보수 진영의 정승윤 후보와 최윤홍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한 틈을 타,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과의 단일화를 성공시키며 표 분산을 극복했다. 투표율이 22.8%로 낮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김 후보가 부산 16개 구·군에서 모두 승리한 점은 의미가 크다. 특히 보수의 아성인 동래구와 금정구에서도 보수 후보를 압도하며 지역 민심의 변화를 보여줬다.광역의원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이 8곳 중 4곳을, 민주당이 3곳을 차지했다. 특히 경기 성남분당과 군포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며 경기도의회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됐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6곳에서 승리하며 국민의힘(2곳)을 압도했다. 이는 바닥 민심의 변화가 점차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서울 구로구청장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경쟁 구도가 약화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전 구청장의 사퇴로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국민의힘의 부재가 민주당의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알려진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당선되며 이변이 발생했다. 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48.17%를 얻었지만 정 당선인에게 3.65%P 차이로 패배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담양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는 점은 민주당 내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번 재보선은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 형태로 치러졌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민심이 민주당으로 확실히 기울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극적인 지원 유세를 펼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했지만, 이를 기반으로 차후 조기 대선이나 주요 선거에서 승리를 확신하기에는 이르다. 담양군수 재선거에서의 패배와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구로구청장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앞으로도 민심을 면밀히 살피고, 내부 결속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얻은 성과를 발판 삼아 향후 선거에서도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과 지역 민심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혹은 각하가 결정되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치권은 격변의 시기를 맞이할 전망이다.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고,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당시에도 헌재가 3월 10일 탄핵을 인용한 후 정확히 60일 만인 5월 9일 대선이 치러진 바 있다.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면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새 대통령이 선출된 다음 날 곧바로 취임해야 한다.여야는 즉시 대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다진 이 대표는 당 내에서도 경쟁자가 많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짧은 선거 기간 동안 당내 비명(非이재명)계가 후보를 교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여당에서는 누가 후보로 나설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민의힘 내에서 그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저에서 정치를 계속하며 당내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번 대선은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후보를 내세울 경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주요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2·3 비상계엄 논란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윤 대통령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 논객인 김진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거대한 민중 시위가 발생해 윤 대통령이 하루 이틀도 버티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가 이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야당이 재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오는 4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어 야당의 재탄핵 시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정부도 선고 당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결과를 차분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불법 시위와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경찰청은 선고 전날인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가 예정된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배치하고, 필요할 경우 지하철 무정차 운행과 출입구 폐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헌재 선고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며, 변론이 종결된 후 38일 만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거나 파면될 수 있어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통령실은 헌재의 선고 일정 발표 후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에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한 채 칩거하고 있으며, 독서와 산책, 형사재판 대응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자제하고 있으나, 일부 참모진과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간접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메시지는 지지자들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거나,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등 비정치적 성격을 띠었다.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진 이유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3월 수출입 동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국정 운영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려면 헌법재판관 8명 중 최소 3명이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만약 복귀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87년 체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반면,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되며, 국민들은 직접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탄핵심판 선고일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이번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 정상화와 개헌 추진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 한국 정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