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검토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에 비유했다.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내각 전체를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세 명을 직접 거론하며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며 “이는 특정 재판관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이는 이미 각하된 가처분을 재차 제출한 것으로, 헌재 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판사 시절부터 지극히 편향적인 판결을 내려왔다"며 "2008년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를 불법 점거했을 때, 공소를 기각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진영 인사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지성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운영한 북한 인권단체 ‘나우’의 회계 처리 미비 사건에서는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도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도 "이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로 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임의로 바꾸려는 것은 위헌”이라며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국무위원 탄핵 계획과 맞물려 정권을 찬탈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헌 문란 시도에 맞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세력의 내란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국정 혼란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재를 둘러싼 각종 낭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헌재의 신뢰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일정을 신속히 확정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을 정리해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약 4만8000ha의 산림이 소실됐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가 긴급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는 반드시 처리돼야 할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산불 피해 복구와 함께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 대응,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지원을 위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협력해 조속히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추경 처리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산불 피해 복구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 맞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한편,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2024년 3월 31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다고 전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민주당 지지도는 47.3%로 집계되었으며, 양당 간 격차는 11.2%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3.7% 상승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양당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했으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12.3%포인트가 급락했다. 50대와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각각 10.6%, 9.0%포인트가 하락했다. 반면, 충청권과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민주당은 서울, 대구·경북, 인천·경기, 50대, 70대 이상, 30대, 20대 등에서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50대에서는 7.5%포인트가 상승했다. 하지만 광주·전라에서는 약간의 하락세를 기록했다.특히 중도층의 지지 변화가 두드러졌다. 중도층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6.2%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6.8%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불안정성,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산불 피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차기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의견이 57.1%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의견(37.8%)을 크게 앞섰다. 정권 교체 의견은 5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으며, 19.3%포인트의 차이를 기록했다. 정권 교체 의견은 호남, 서울,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세했고, 특히 호남에서는 74.5%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40대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70대 이상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우세했다. 20대에서는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91.8%가 정권 연장을 지지했으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95.9%가 정권 교체를 선호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비율(56.6%)이 정권 연장(21.3%)을 크게 웃돌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71.8%가 정권 연장을 지지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86.7%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 의견(67.0%)이 정권 연장(28.9%)을 두 배 이상 초과했다.리얼미터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과 정부의 산불 대응 체계 및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정권 연장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특히 50대, 60대 이상, 수도권·TK, 여성, 중도층에서 정권 연장론에서 이탈해 정권 교체론으로 이동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6.4%였다.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가 헌법재판관 구성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헌법재판소와 정부를 향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최우선 목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친 후 새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대 결심’의 구체적인 조치로 한 총리를 다시 탄핵하는 방안과 함께, 임명 보류 결정을 유지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거론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주범"이라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즉각 멈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한 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또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 복귀를 위한 계엄 시나리오가 작동 중이며, 헌재 결정이 미뤄지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과 헌법 파괴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연쇄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적인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상시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며, 언제든 입법 및 탄핵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고, 헌재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며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905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었다.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이라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을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헌정 질서를 복구할 최종적 책무를 저버리고, 시류를 관망하는 형국"이라며 "국회가 비상한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와 마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요구했다.  야권 전체의 협력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8일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주장한 데 이어, 진보당도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탄핵을 요구하며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야권 탄핵연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강경 대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친명(親明)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혼란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국가의 내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압박 수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 속에서, 헌재의 최종 결정이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이번 주에도 지정되지 않으며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이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지속적으로 평의를 열어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도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여러 주요 사건을 처리해왔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사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현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주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겹치면서 '슈퍼위크'로 불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헌재가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보통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통보하는데, 아직까지 관련 공지가 나오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정기 선고를 열고 헌법소원심판 40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선고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 초에서 중순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총리에 이어 박 장관의 사건이 마무리된 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며, 탄핵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식물' 상태가 된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재판관들 사이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한편, 4월 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헌재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주 초에는 선고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르면 4월 3일이나 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1대 2로 갈린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을 4월 18일로 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보궐선거 전에 선고를 내린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헌재가 신중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중요한 사건의 선고일이 금요일로 정해진 전례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4월 4일 금요일이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또한 그는 "재판관들의 퇴임이 임박한 시점에 선고를 내릴 경우 돌발 변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퇴임 직전 주에 선고를 내리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에 이뤄졌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선 가도에서 한층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실시가 전제된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만약 4월 초 탄핵 선고가 난다면 6월 초 대선이 확정되는 셈이다. 이 경우 대법원이 2개월 내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은 낮으며,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에도 사건이 계류될 수밖에 없다.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대선 일정은 예정대로 2027년 5월에 진행된다. 이럴 경우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 무죄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 6단체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제계는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먼저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안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경제와 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상 전쟁 상황에서 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제계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상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트럼프발(發) 통상 전쟁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겪게 됐다. 여기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송 리스크가 증가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소·중견기업들은 특히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부권 행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어 걱정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현재도 경제 불안 요소가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은 경제 분야에서 헌법과도 같은데, 이를 바꿔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경제 6단체장은 대미 통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과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미 협력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태원 회장은 “미국발 통상 압력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도 한미 경제 협력 논의를 시작했으니, 정부도 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기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 지원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 단체들이 최근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계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 6단체장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찬 간담회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건설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요한 사건으로, 그가 향후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며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후 여러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정치적 입지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올랐다. 이 사건은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제기된 문제로, 그의 의원직과 향후 선거 출마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심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만약 항소심에서 같은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항이 적용된다. 특히 선거법 위반은 정치인에게 큰 타격을 주는 문제로, 그가 향후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다.1심에서의 주요 유죄 판결은 이 대표의 발언들에 관한 것이다. 그는 과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 사실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한 발언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변경한 점이 중요하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인식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일부만 조작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측은 이 발언들이 명확히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치적인 맥락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국회에서 한 증언에 대해 추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 발언이 법적 면책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하길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행보를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하며, 그의 발언들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 거짓말이 아닌 즉흥적 발언에서 나온 불명확한 표현일 뿐"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발언이 즉흥적이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해석일 뿐"이라며,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이 대표가 이번 선고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향후 그의 대선 출마나 다른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줄어들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대법원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고심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 판결은 6월 말경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또한, 현행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는 재판부가 이날 선고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이번 선고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으며, 이 판결이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큰 관심을 모은 사건으로, 향후 정치적 흐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헌재 결정이 임박해짐에 따라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으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단체 간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 대행은 "헌재 결정은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당부했다.그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공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경고했다.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당일 자정에는 갑호 비상을 선포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주요 도심 및 전국 치안 유지를 위해 주요 기관과 시설에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특히 우발적인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영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가 예정된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안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인 대중교통 운행을 통해 원활한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 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서버 자원을 증설하는 등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법무부는 탄핵 선고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경찰과 협력해 법치주의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소방청 역시 신고 폭주 및 응급상황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며,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김종문 국무1차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한 대행은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 안녕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투쟁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위로 전화를 걸어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지사의 단식 투쟁에 대한 깊은 관심과 걱정을 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함께 나눴다.25일 김경수 전 지사 측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도 단식을 해봐서 아는데, 열흘이 넘어가면 상당히 힘든 일"이라며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김 전 지사의 단식이 길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1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4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오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24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지사의 단식 투쟁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그는 "양산 책방에 오는 손님 중에 광화문 농성장에 있는 김 전 지사를 보고 왔다는 분들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김 전 지사의 소식을 계속 전달해줬다"며 "김 전 지사의 노력이 많이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 '평산책방'을 열고 책방지기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이에 김 전 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위로에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안부 전화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염려 덕분에 몸은 잘 회복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전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계속 늦어져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도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고 김 전 지사 측은 전했다.이번 통화는 문 전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건강을 걱정하고 그의 단식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 간헐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으며, 특히 김 전 지사와는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제1부속실장 등을 역임하며 문 전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췄다.김 전 지사의 단식 투쟁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단식을 계기로 탄핵 심판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시계가 요동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2심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정국 전반에 걸쳐 파장을 일으킬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 등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국토부의 '협박' 여부 ▲국정감사 발언의 처벌 가능성 등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1심과 같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가 좌절된다. 반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다.특히,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항소심 결과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법원 선고가 조기 대선 일정보다 늦어질 경우, 이 대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내 선고일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선고 시기는 안갯속에 빠졌다.헌재 재판관들은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헌재의 동시다발적 탄핵심판 심리, 27일 예정된 정기 선고 등도 선고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다만,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의 임기 만료(4월 18일)를 고려할 때, 4월 중순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4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초당적 연대'를 제안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을 향해 "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미래 세대 빚 폭탄'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가운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이 의원은 "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가 절실하다"며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세 분과 함께 연금 문제를 논의할 자리를 제안한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오늘이라도 당장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세대는 당장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청구서를 받고 분노하고 있다"며 "비겁한 정치적 야합에 맞서기 위해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에게도 연대의 문을 열어두며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함께 해주시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여야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폭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 개혁은 뒷전이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떠넘기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연금 제도는 마치 곗돈과 같아서,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와 기성세대가 받는 연금액을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외계인이 침공하면 한국과 일본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연금 개혁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말 동안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며 희망을 봤다"며 연대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젊은 세대의 분노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대선에서 연금 개혁 의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선 주자 간 협의체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안철수, 한동훈 측에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고, 유승민 측에도 연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 3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들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안대로라면 청년 세대가 연금 부담을 독박 쓰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거부권 행사 후 연금 개혁 재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이준석 의원의 이번 제안은 연금 개혁을 차기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미래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그의 제안이 실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연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연금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