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4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초당적 연대'를 제안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을 향해 "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미래 세대 빚 폭탄'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가운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이 의원은 "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가 절실하다"며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세 분과 함께 연금 문제를 논의할 자리를 제안한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오늘이라도 당장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세대는 당장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청구서를 받고 분노하고 있다"며 "비겁한 정치적 야합에 맞서기 위해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에게도 연대의 문을 열어두며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함께 해주시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여야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폭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 개혁은 뒷전이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떠넘기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연금 제도는 마치 곗돈과 같아서,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와 기성세대가 받는 연금액을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외계인이 침공하면 한국과 일본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연금 개혁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말 동안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며 희망을 봤다"며 연대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젊은 세대의 분노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대선에서 연금 개혁 의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선 주자 간 협의체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안철수, 한동훈 측에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고, 유승민 측에도 연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 3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들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안대로라면 청년 세대가 연금 부담을 독박 쓰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거부권 행사 후 연금 개혁 재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이준석 의원의 이번 제안은 연금 개혁을 차기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미래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그의 제안이 실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연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연금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한 주가 찾아왔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이인자, 원내 1당 대표가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상태다. 따라서 한 총리 탄핵 심판의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방향을 암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며 확신하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비슷한 예상이 나오고 있다.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 판결로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가 국민들에게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민주당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번에도 유죄를 받을 경우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무죄 판결을 기대하며,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법적 상황은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선 후보로서의 정당성과 중도층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힐 경우, 이 대표는 당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며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에도 대법원의 빠른 최종 판단을 요구하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정치권은 즉시 선거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며 여야 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은 입법권을 활용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광화문에서 열린 장외 집회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호명하며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한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탄핵 찬성 측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실패와 헌법 위반을 근거로 파면을 요구하는 반면, 반대 측은 정당한 절차 없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고 차벽을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이번 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격변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연이어 나오면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조기 대선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이번 주를 기점으로 향후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판결이 향후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18년 만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개혁안이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30~40대 국회의원들이 이번 개혁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조치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야 소속 젊은 의원들은 향후 추가 논의 과정에서 청년층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시 절반 이상을 젊은 정치인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커지면서, 주요 대선 주자들도 연금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23일,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8명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다. 30대 의원으로는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전용기, 천하람 의원이 있으며, 40대 의원으로는 이소영, 장철민, 이주영 의원이 포함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젊은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여야 지도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식의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매해 0.5%포인트씩 인상돼 8년 후 13%까지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재정 안정 대책을 포함한 구조 개혁 논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이번 개혁안이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젊은 의원들은 이번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회의 평균 연령이 57세로,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조에서 개혁이 논의됐다”면서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몇 년 내 납부 의무에서 벗어나 수급 대상이 되는 세대인데, 자신들의 수령액을 인상하면서 보험료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따라 젊은 의원들은 구조 개혁 등 추가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연금특위를 2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30~40대 의원이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금 특위 구성 직후 청소년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혁안이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기금 고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최소 1조 원 규모의 국고 투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젊은 의원들은 “세대 간 부양 구조만으로는 연금 기금 고갈을 방지할 수 없다”며 “연간 1조 원 정도의 국고 투입을 시작으로, 연금소득세 징수액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자동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소득세는 공적·사적 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부분 60대 이상이 내고 있다. 이를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여야 지도부도 젊은 세대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층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모수 개혁을 미루면 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뿐 아니라 기금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특위를 통해 젊은 의원들과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며 구조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연금 개혁 논의는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 있을 연금특위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선을 앞둔 주요 정치인들도 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청년 세대가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으며,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개혁안은 땜질식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연금개악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처럼 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기존 개혁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홍 시장은 처음에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2030 세대의 반발이 거세지자 관련 발언을 철회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연금 개혁은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연금 개혁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연금특위를 통해 구조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연금 개혁 논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 세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탄핵 절차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은 이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사항이며,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의원총회를 통해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이 주장하는 최 대행 탄핵 사유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임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탄핵 절차가 진행될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하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 역시 위헌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탄핵 추진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 의장이 공식적으로 탄핵안 상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최상목 대행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중요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정 운영의 안정과 국익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내 개인의 거취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사퇴를 검토한 바 없다"며 야당의 탄핵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최 대행이 사퇴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그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도 "최 대행이 탄핵 압박에 굴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다. 국회 추천을 받은 마 후보자는 이미 국회의 인준을 통과했으나, 최 대행이 이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대행 체제에서라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최 대행 측은 "한덕수 총리가 탄핵심판에서 기각·각하될 경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시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더욱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 대행 탄핵까지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헌재가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만약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정치적 실익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연이은 탄핵 시도가 국민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한 총리 탄핵 시도 당시, 보수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줄탄핵 전략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경제적 측면에서도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기 침체와 글로벌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 수장인 최 대행이 공백 상태가 되면 정책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탄핵될 경우 새롭게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그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므로 현재 경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의 권한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은 "정략적인 탄핵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가결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해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 개혁은 정답이 없는 문제"라면서도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 된다.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청년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연금 고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구조 개혁 문제는 최소한의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폰지사기(돌려막기)라는 젊은 세대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개혁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표결에서는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 특히 여당에서는 소속 의원 108명 중 절반이 넘는 56명(김재섭·김용태·박충권·조지연·우재준 등)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3040세대 청년 의원들로 파악됐다.한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연금 개혁 반대 의사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인지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의도로 풀이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해 1월 흉기 습격을 당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토론에서 꽁무니를 빼고 대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선택했다"며 "이 모습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며 '파이트(Fight)'를 외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대비된다.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던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표가 올해 초 AI(인공지능)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결국 응하지 않았고, 대신 유발 하라리 교수와 대담을 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그러나 안 의원이 이 대표의 테러 피해를 가볍게 표현하며 조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안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살인미수를 당한 피해자를 두고 '목이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냐"며 "정치 이전에 기본적인 윤리조차 망각한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정치 테러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사람에게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국민 앞에 지도자를 자처하는 현실이 부끄럽고 괴롭다"며 "한때 꿈꾸었던 새정치는 이제 낡고 닳아 부끄러운 넝마가 되었나 보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자신의 품격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온라인에서도 안 의원의 발언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안철수가 의사 출신인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누리꾼은 "의사 출신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이렇게 없는데 무슨 정치를 한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인이면서도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표가 습격을 당한 사건은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남성 김 모 씨가 사인을 요청하는 척하며 접근한 뒤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찌르는 테러를 저질렀다. 이 대표는 다행히 중태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충격은 컸다.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그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법원은 김 씨가 2023년 6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에 따라다니며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흉기로 직접 공격해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미수 범죄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까지 내포한 계획적인 범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안 의원의 발언을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히며 “안 의원의 표현은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를 악의적으로 조롱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안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이 대표가 입은 부상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목에 긁혔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이는 공인의 발언으로서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이 논란을 의식해 해명하거나 입장을 정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안 의원은 과거에도 강경한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이번 논란에서도 입장 번복 없이 대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도 안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올지 주목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설전에서 끝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 의원의 발언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정치적 발언의 자유 범위 내에서 허용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들의 발언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논란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시사저널>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석방을 결정한 배경에는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것에 대한 보은과 정치적 의도가 작동했다고 본다”며 “윤석열은 아마도 ‘내가 총장 잘 뽑았지’라며 만족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조 전 대표는 현 상황을 “심우정의 난”으로 규정하며, 검찰총장의 결정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인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찰이 세 번이나 기각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통령 민정수석 김주현의 막역한 관계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이어 조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이 법원과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정적 순간마다 법논리와 법기술을 통해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졌다”며 “이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은 ‘합법적 탈옥’을 한 셈이다. 법의 지배는 법조 엘리트의 지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조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그는 “혁신당은 지난해 8월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12석만으로는 이를 통과시킬 수 없다.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었더라면 ‘심우정의 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끝으로 조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권 교체 후 법률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만든 사건”이라며 “법치주의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윤석열 대통령 석방 논란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며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발언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 체포 약 10일 후 김 여사는 경호처 가족부 직원들을 상대로 강한 어조로 총기 사용을 언급했다. 특히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한 것으로 진술이 확보됐다. 당시 김신 가족부장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 내용을 김 부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김 여사의 발언은 앞서 경찰이 파악한 윤 대통령의 "총을 쏠 수는 없냐"는 지시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경찰 특수단은 대통령과 영부인 모두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러한 상황이 김성훈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에 대한 '내심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태는 대통령 체포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김 여사의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는 발언은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무력 사용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수사팀은 이러한 총기 관련 발언들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 무력 사용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법적 절차인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은 법치주의 원칙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앞으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과 영부인의 '총기 발언'이 실제 경호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권한대행의 행태를 '국헌 문란'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임명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이날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헌 문란을 밥 먹듯이 한다"는 표현 대신, 최 부총리의 행위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후임자는 임기 만료 전에 임명해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늦어지면서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인해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임명 절차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도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어 "모범이 되어야 할 최상의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대표의 발언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헌법 질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이번 발언은 4·10 총선을 앞두고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를 '직무유기'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정부·여당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정면으로 공격하겠다는 전략이다.이 대표의 '현행범 체포' 발언은 정치적 수사(rhetoric)의 성격이 강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격한 표현으로 인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19일,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보하는 관례를 고려할 때 이날도 기일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다음 주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여야 모두 헌재와 법원의 '시간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는 18일까지 평의를 통해 사건 쟁점을 정리했지만,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번 주 내 선고를 위해서는 19일 기일 통보가 필수적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3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보받았다.당초 정치권 일각에서는 21일(금요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면 상황은 더욱 꼬인다. 26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와 겹치면서, 헌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헌재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변수는 또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변론 종결 4월 19일)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변론 종결 5월 18일)이 그것이다.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한 헌재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사건들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처리해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18일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9인 체제'로 전환되지만, 그동안 '8인 체제'로 심리가 진행된 만큼 마 후보자의 평의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한편,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내부 이견설'도 확산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이상 징후"라며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