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이번 주에도 지정되지 않으며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이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지속적으로 평의를 열어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도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여러 주요 사건을 처리해왔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사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현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주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겹치면서 '슈퍼위크'로 불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헌재가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보통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통보하는데, 아직까지 관련 공지가 나오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정기 선고를 열고 헌법소원심판 40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선고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 초에서 중순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총리에 이어 박 장관의 사건이 마무리된 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며, 탄핵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식물' 상태가 된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재판관들 사이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한편, 4월 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헌재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주 초에는 선고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르면 4월 3일이나 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1대 2로 갈린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을 4월 18일로 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보궐선거 전에 선고를 내린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헌재가 신중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중요한 사건의 선고일이 금요일로 정해진 전례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4월 4일 금요일이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또한 그는 "재판관들의 퇴임이 임박한 시점에 선고를 내릴 경우 돌발 변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퇴임 직전 주에 선고를 내리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에 이뤄졌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선 가도에서 한층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실시가 전제된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만약 4월 초 탄핵 선고가 난다면 6월 초 대선이 확정되는 셈이다. 이 경우 대법원이 2개월 내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은 낮으며,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에도 사건이 계류될 수밖에 없다.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대선 일정은 예정대로 2027년 5월에 진행된다. 이럴 경우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 무죄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 6단체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제계는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먼저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안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경제와 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상 전쟁 상황에서 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제계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상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트럼프발(發) 통상 전쟁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겪게 됐다. 여기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송 리스크가 증가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소·중견기업들은 특히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부권 행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어 걱정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현재도 경제 불안 요소가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은 경제 분야에서 헌법과도 같은데, 이를 바꿔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경제 6단체장은 대미 통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과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미 협력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태원 회장은 “미국발 통상 압력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도 한미 경제 협력 논의를 시작했으니, 정부도 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기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 지원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 단체들이 최근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계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 6단체장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찬 간담회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건설적인 재정 역할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요한 사건으로, 그가 향후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며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후 여러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정치적 입지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올랐다. 이 사건은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제기된 문제로, 그의 의원직과 향후 선거 출마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심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만약 항소심에서 같은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항이 적용된다. 특히 선거법 위반은 정치인에게 큰 타격을 주는 문제로, 그가 향후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다.1심에서의 주요 유죄 판결은 이 대표의 발언들에 관한 것이다. 그는 과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 사실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한 발언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변경한 점이 중요하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인식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일부만 조작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측은 이 발언들이 명확히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치적인 맥락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국회에서 한 증언에 대해 추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 발언이 법적 면책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하길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행보를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하며, 그의 발언들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 거짓말이 아닌 즉흥적 발언에서 나온 불명확한 표현일 뿐"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발언이 즉흥적이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해석일 뿐"이라며,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이 대표가 이번 선고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향후 그의 대선 출마나 다른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줄어들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대법원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고심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 판결은 6월 말경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또한, 현행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는 재판부가 이날 선고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이번 선고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으며, 이 판결이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큰 관심을 모은 사건으로, 향후 정치적 흐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헌재 결정이 임박해짐에 따라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으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단체 간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 대행은 "헌재 결정은 우리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당부했다.그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공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경고했다.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당일 자정에는 갑호 비상을 선포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주요 도심 및 전국 치안 유지를 위해 주요 기관과 시설에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특히 우발적인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영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가 예정된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안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인 대중교통 운행을 통해 원활한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 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서버 자원을 증설하는 등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법무부는 탄핵 선고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경찰과 협력해 법치주의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소방청 역시 신고 폭주 및 응급상황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며,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배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김종문 국무1차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한 대행은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 안녕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투쟁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위로 전화를 걸어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지사의 단식 투쟁에 대한 깊은 관심과 걱정을 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함께 나눴다.25일 김경수 전 지사 측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도 단식을 해봐서 아는데, 열흘이 넘어가면 상당히 힘든 일"이라며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김 전 지사의 단식이 길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1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4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오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24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지사의 단식 투쟁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그는 "양산 책방에 오는 손님 중에 광화문 농성장에 있는 김 전 지사를 보고 왔다는 분들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김 전 지사의 소식을 계속 전달해줬다"며 "김 전 지사의 노력이 많이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 '평산책방'을 열고 책방지기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이에 김 전 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위로에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안부 전화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염려 덕분에 몸은 잘 회복하고 있다"고 답했다.김 전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계속 늦어져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도 현 상황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고 김 전 지사 측은 전했다.이번 통화는 문 전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건강을 걱정하고 그의 단식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 간헐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으며, 특히 김 전 지사와는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제1부속실장 등을 역임하며 문 전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췄다.김 전 지사의 단식 투쟁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단식을 계기로 탄핵 심판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시계가 요동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2심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정국 전반에 걸쳐 파장을 일으킬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 등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국토부의 '협박' 여부 ▲국정감사 발언의 처벌 가능성 등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1심과 같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가 좌절된다. 반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다.특히,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항소심 결과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법원 선고가 조기 대선 일정보다 늦어질 경우, 이 대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내 선고일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선고 시기는 안갯속에 빠졌다.헌재 재판관들은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헌재의 동시다발적 탄핵심판 심리, 27일 예정된 정기 선고 등도 선고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다만,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의 임기 만료(4월 18일)를 고려할 때, 4월 중순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4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초당적 연대'를 제안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을 향해 "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미래 세대 빚 폭탄'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가운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이 의원은 "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가 절실하다"며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세 분과 함께 연금 문제를 논의할 자리를 제안한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오늘이라도 당장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세대는 당장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청구서를 받고 분노하고 있다"며 "비겁한 정치적 야합에 맞서기 위해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에게도 연대의 문을 열어두며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함께 해주시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여야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폭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 개혁은 뒷전이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떠넘기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연금 제도는 마치 곗돈과 같아서,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와 기성세대가 받는 연금액을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외계인이 침공하면 한국과 일본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연금 개혁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말 동안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며 희망을 봤다"며 연대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젊은 세대의 분노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대선에서 연금 개혁 의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선 주자 간 협의체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안철수, 한동훈 측에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고, 유승민 측에도 연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 3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들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안대로라면 청년 세대가 연금 부담을 독박 쓰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거부권 행사 후 연금 개혁 재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이준석 의원의 이번 제안은 연금 개혁을 차기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미래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그의 제안이 실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연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연금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한 주가 찾아왔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이인자, 원내 1당 대표가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상태다. 따라서 한 총리 탄핵 심판의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방향을 암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며 확신하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비슷한 예상이 나오고 있다.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 판결로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가 국민들에게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민주당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번에도 유죄를 받을 경우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무죄 판결을 기대하며,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법적 상황은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선 후보로서의 정당성과 중도층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힐 경우, 이 대표는 당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며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에도 대법원의 빠른 최종 판단을 요구하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정치권은 즉시 선거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며 여야 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은 입법권을 활용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광화문에서 열린 장외 집회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호명하며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한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탄핵 찬성 측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실패와 헌법 위반을 근거로 파면을 요구하는 반면, 반대 측은 정당한 절차 없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고 차벽을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이번 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격변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연이어 나오면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조기 대선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이번 주를 기점으로 향후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판결이 향후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18년 만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개혁안이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30~40대 국회의원들이 이번 개혁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조치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야 소속 젊은 의원들은 향후 추가 논의 과정에서 청년층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시 절반 이상을 젊은 정치인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커지면서, 주요 대선 주자들도 연금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23일,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8명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다. 30대 의원으로는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전용기, 천하람 의원이 있으며, 40대 의원으로는 이소영, 장철민, 이주영 의원이 포함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젊은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여야 지도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식의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매해 0.5%포인트씩 인상돼 8년 후 13%까지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재정 안정 대책을 포함한 구조 개혁 논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이번 개혁안이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젊은 의원들은 이번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회의 평균 연령이 57세로,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조에서 개혁이 논의됐다”면서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몇 년 내 납부 의무에서 벗어나 수급 대상이 되는 세대인데, 자신들의 수령액을 인상하면서 보험료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따라 젊은 의원들은 구조 개혁 등 추가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연금특위를 2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30~40대 의원이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금 특위 구성 직후 청소년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혁안이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기금 고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최소 1조 원 규모의 국고 투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젊은 의원들은 “세대 간 부양 구조만으로는 연금 기금 고갈을 방지할 수 없다”며 “연간 1조 원 정도의 국고 투입을 시작으로, 연금소득세 징수액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자동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소득세는 공적·사적 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부분 60대 이상이 내고 있다. 이를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여야 지도부도 젊은 세대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층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모수 개혁을 미루면 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뿐 아니라 기금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특위를 통해 젊은 의원들과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며 구조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연금 개혁 논의는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 있을 연금특위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선을 앞둔 주요 정치인들도 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청년 세대가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으며,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개혁안은 땜질식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연금개악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처럼 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기존 개혁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홍 시장은 처음에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2030 세대의 반발이 거세지자 관련 발언을 철회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연금 개혁은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연금 개혁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연금특위를 통해 구조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연금 개혁 논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 세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탄핵 절차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은 이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사항이며,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의원총회를 통해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이 주장하는 최 대행 탄핵 사유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임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탄핵 절차가 진행될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하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 역시 위헌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탄핵 추진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 의장이 공식적으로 탄핵안 상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최상목 대행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중요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정 운영의 안정과 국익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내 개인의 거취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사퇴를 검토한 바 없다"며 야당의 탄핵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최 대행이 사퇴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그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도 "최 대행이 탄핵 압박에 굴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다. 국회 추천을 받은 마 후보자는 이미 국회의 인준을 통과했으나, 최 대행이 이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대행 체제에서라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최 대행 측은 "한덕수 총리가 탄핵심판에서 기각·각하될 경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시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더욱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 대행 탄핵까지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헌재가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만약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정치적 실익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연이은 탄핵 시도가 국민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한 총리 탄핵 시도 당시, 보수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줄탄핵 전략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경제적 측면에서도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기 침체와 글로벌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 수장인 최 대행이 공백 상태가 되면 정책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탄핵될 경우 새롭게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그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므로 현재 경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의 권한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은 "정략적인 탄핵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