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해 1월 흉기 습격을 당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토론에서 꽁무니를 빼고 대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선택했다"며 "이 모습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며 '파이트(Fight)'를 외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대비된다.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던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표가 올해 초 AI(인공지능)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결국 응하지 않았고, 대신 유발 하라리 교수와 대담을 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그러나 안 의원이 이 대표의 테러 피해를 가볍게 표현하며 조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안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살인미수를 당한 피해자를 두고 '목이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냐"며 "정치 이전에 기본적인 윤리조차 망각한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정치 테러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사람에게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국민 앞에 지도자를 자처하는 현실이 부끄럽고 괴롭다"며 "한때 꿈꾸었던 새정치는 이제 낡고 닳아 부끄러운 넝마가 되었나 보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자신의 품격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온라인에서도 안 의원의 발언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안철수가 의사 출신인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누리꾼은 "의사 출신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이렇게 없는데 무슨 정치를 한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인이면서도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표가 습격을 당한 사건은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60대 남성 김 모 씨가 사인을 요청하는 척하며 접근한 뒤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찌르는 테러를 저질렀다. 이 대표는 다행히 중태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충격은 컸다.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그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법원은 김 씨가 2023년 6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에 따라다니며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흉기로 직접 공격해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미수 범죄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까지 내포한 계획적인 범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안 의원의 발언을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히며 “안 의원의 표현은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를 악의적으로 조롱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안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이 대표가 입은 부상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목에 긁혔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이는 공인의 발언으로서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이 논란을 의식해 해명하거나 입장을 정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안 의원은 과거에도 강경한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이번 논란에서도 입장 번복 없이 대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도 안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올지 주목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설전에서 끝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 의원의 발언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정치적 발언의 자유 범위 내에서 허용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들의 발언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논란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시사저널>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석방을 결정한 배경에는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것에 대한 보은과 정치적 의도가 작동했다고 본다”며 “윤석열은 아마도 ‘내가 총장 잘 뽑았지’라며 만족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조 전 대표는 현 상황을 “심우정의 난”으로 규정하며, 검찰총장의 결정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인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찰이 세 번이나 기각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통령 민정수석 김주현의 막역한 관계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이어 조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이 법원과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정적 순간마다 법논리와 법기술을 통해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졌다”며 “이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은 ‘합법적 탈옥’을 한 셈이다. 법의 지배는 법조 엘리트의 지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조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그는 “혁신당은 지난해 8월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12석만으로는 이를 통과시킬 수 없다.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었더라면 ‘심우정의 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끝으로 조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권 교체 후 법률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만든 사건”이라며 “법치주의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윤석열 대통령 석방 논란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며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발언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 체포 약 10일 후 김 여사는 경호처 가족부 직원들을 상대로 강한 어조로 총기 사용을 언급했다. 특히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한 것으로 진술이 확보됐다. 당시 김신 가족부장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 내용을 김 부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김 여사의 발언은 앞서 경찰이 파악한 윤 대통령의 "총을 쏠 수는 없냐"는 지시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경찰 특수단은 대통령과 영부인 모두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러한 상황이 김성훈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에 대한 '내심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태는 대통령 체포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김 여사의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는 발언은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무력 사용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수사팀은 이러한 총기 관련 발언들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 무력 사용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법적 절차인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은 법치주의 원칙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앞으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과 영부인의 '총기 발언'이 실제 경호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권한대행의 행태를 '국헌 문란'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임명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이날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헌 문란을 밥 먹듯이 한다"는 표현 대신, 최 부총리의 행위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한 것이다.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후임자는 임기 만료 전에 임명해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늦어지면서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인해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임명 절차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이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도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어 "모범이 되어야 할 최상의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대표의 발언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헌법 질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이번 발언은 4·10 총선을 앞두고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를 '직무유기'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정부·여당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정면으로 공격하겠다는 전략이다.이 대표의 '현행범 체포' 발언은 정치적 수사(rhetoric)의 성격이 강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격한 표현으로 인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19일,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보하는 관례를 고려할 때 이날도 기일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다음 주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여야 모두 헌재와 법원의 '시간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는 18일까지 평의를 통해 사건 쟁점을 정리했지만,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번 주 내 선고를 위해서는 19일 기일 통보가 필수적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3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보받았다.당초 정치권 일각에서는 21일(금요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면 상황은 더욱 꼬인다. 26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와 겹치면서, 헌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헌재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변수는 또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변론 종결 4월 19일)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변론 종결 5월 18일)이 그것이다.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한 헌재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사건들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처리해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18일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9인 체제'로 전환되지만, 그동안 '8인 체제'로 심리가 진행된 만큼 마 후보자의 평의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한편,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내부 이견설'도 확산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이상 징후"라며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모씨가,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도 명태균씨 측에 돈을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이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의 용처를 추적 중이다.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배씨가 2021년 5~6월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회계를 담당하던 강혜경씨 계좌로 1000만원과 600만원을 차례로 보낸 내역을 확인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기 직전의 시점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배씨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포착된 1600만원은 이와는 별개의 자금 흐름이다.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배씨가 건넨 1억 2000만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명씨가 2022년 2~3월 배씨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데려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했다고도 밝혔다.검찰은 새롭게 포착된 1600만원의 용도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여론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명씨 주변 인물들로부터 "해당 자금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수사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명씨는 당시 배씨에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시골 군수 공천은 문제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전당대회를 전후해 배씨를 이 의원에게 여러 번 소개한 정황도 포착됐다.앞서 검찰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명씨가 2021년 8월 배씨에게 "서울·수도권 시장도 아닌 시골 군수나 시의원 공천은 발로 차도 된다", "당선되고 싶으면 선거운동은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배씨는 최종적으로 공천에서 탈락했다.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배씨의 존재와 배씨가 명씨 측에 1600만원을 제공했다는 사실) 모두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대가성이) 있었다면 (배씨가) 공천을 받지 못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명씨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 돈이 이 의원의 여론조사 비용이 아닌, 명씨를 돕기 위한 지원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배씨 등이 명씨 측에 추가로 건넨 돈이 있는지 여부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4%로 조사됐다. 반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이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확인된 결과다. 해당 조사는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응답자 중 59%가 심판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답한 반면, '탄핵 기각'을 주장한 응답자 중에서는 51%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각각 57%, 54%가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0%로 더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59%, 중도층 58%, 보수층 51%가 수용하겠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이 53%,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38%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조사 대비 각각 9%포인트 감소, 10%포인트 증가한 결과다. 또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였다. 신뢰 응답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불신 응답은 5%포인트 증가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과 관련해 긍정 평가(‘잘하고 있다’)는 37%, 부정 평가(‘잘못하고 있다’)는 57%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포인트 증가했으며, 부정 평가는 1%포인트 감소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로 1위를 기록했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 홍준표 대구시장(7%), 오세훈 서울시장(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없다’ 또는 ‘모름·무응답’ 응답이 31%로 집계되면서 아직까지 유권자들의 선호가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오세훈 시장(26%), 김문수 장관(25%), 홍준표 시장(21%), 한동훈 전 대표(17%) 순으로 나타났다. 대선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6%, ‘국민의힘 후보’가 35%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후보는 각각 1%를 기록했다.이번 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는 47%,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응답자는 42%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각각 1%포인트 감소, 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정권 교체론과 정권 재창출론이 오차범위 내로 진입하면서 향후 정치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헌재의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있었다.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은 53%로 전주 대비 9%포인트 하락했으며,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는 응답은 38%로 10%포인트 증가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지만, 이는 3%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로 5%포인트 증가했다.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국민 여론은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다. 탄핵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 헌재 신뢰도,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등 다양한 지표에서 유권자들의 의견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실제 탄핵 심판 이후 정치적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지만, 3월 14일 현재까지도 선고 기일을 확정하지 않고 있어 '장고(長考)'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소추일부터 선고일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헌재는 통상적으로 선고 기일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이를 감안하면 14일 중 선고일이 발표될 경우 17일 선고가 가능하지만,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같은 날 두 사건의 선고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헌재가 1921일 사이에 선고 기일을 잡거나, 아예 다음 주 중후반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심지어 17일에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사건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달 변론이 마무리된 후 며칠간 숨을 고른 뒤, 거의 매일 회의(평의)를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시했던 여러 쟁점들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각자 쟁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아직 9명 재판관 모두가 뜻을 모은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부 쟁점별로 재판관들 사이에 견해가 크게 엇갈릴 경우에는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 내부에서는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리를 진행하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현재 평의를 통해 심리 중에 있다. 헌재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두 사건의 선고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헌재는 재판부 평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등 모든 사항을 철저히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하고,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고 있다.이처럼 헌재가 장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 위원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곧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반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전날 취재진에게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해, 헌재의 심리 지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일은 헌재 재판관들의 손에 달려있다. 헌재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든 국민의 이목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정권 유지'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3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41%)보다 10%p 높게 나타났다.정권 교체 응답은 직전 조사(3월 4∼6일)보다 1%p 하락했지만, 정권 유지 응답은 4%p 상승하며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 보수층의 78%는 정권 유지를, 진보층의 90%는 정권 교체를 원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61%)가 정권 유지(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며, 무당층에서도 정권 교체(44%)가 정권 유지(30%)보다 우세했다. 특히 무당층의 정권 유지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14%p나 급등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로, 양당 모두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보수층의 75%는 국민의힘, 진보층의 76%는 민주당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43%)이 국민의힘(22%)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지만, 양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3%p씩 하락했다. 무당층은 30%였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자유응답)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0%),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6%), 오세훈 서울시장(4%), 홍준표 대구시장(3%),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1%) 등이 뒤를 이었다.민주당 지지층의 78%는 이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층의 25%는 김 장관을 가장 선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자의 58%는 이 대표를, 반대자의 25%는 김 장관을 차기 지도자로 꼽았다.정당 신뢰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신뢰한다' 37%, '신뢰하지 않는다' 55%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신뢰한다' 26%, '신뢰하지 않는다' 67%였다. 양당 모두 지난 1월 조사보다 신뢰도가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84%, 국민의힘 지지자의 66%는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신뢰한다고 답했지만, 무당층의 양당 신뢰도는 10%를 밑돌았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야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는 헌재가 해당 공직자들의 법 위반 사실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판결이며, 민주당이 추진한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법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시도를 바로잡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보듯이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헌재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미 여덟 번이나 기각되었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를 98일 동안 마비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적인 탄핵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을 삼가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헌재는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대변인은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지만, 파면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3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정섭 검사의 경우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이는 국회의 탄핵이 결코 남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성명을 통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하며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으며,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인물들"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역시 "국회의 탄핵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