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지만, 3월 14일 현재까지도 선고 기일을 확정하지 않고 있어 '장고(長考)'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소추일부터 선고일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헌재는 통상적으로 선고 기일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이를 감안하면 14일 중 선고일이 발표될 경우 17일 선고가 가능하지만,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같은 날 두 사건의 선고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헌재가 1921일 사이에 선고 기일을 잡거나, 아예 다음 주 중후반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심지어 17일에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사건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지난달 변론이 마무리된 후 며칠간 숨을 고른 뒤, 거의 매일 회의(평의)를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시했던 여러 쟁점들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각자 쟁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아직 9명 재판관 모두가 뜻을 모은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부 쟁점별로 재판관들 사이에 견해가 크게 엇갈릴 경우에는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 내부에서는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리를 진행하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현재 평의를 통해 심리 중에 있다. 헌재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 두 사건의 선고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헌재는 재판부 평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등 모든 사항을 철저히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하고,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고 있다.이처럼 헌재가 장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 위원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곧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반면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전날 취재진에게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며 "결심 이후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해, 헌재의 심리 지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일은 헌재 재판관들의 손에 달려있다. 헌재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든 국민의 이목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정권 유지'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3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41%)보다 10%p 높게 나타났다.정권 교체 응답은 직전 조사(3월 4∼6일)보다 1%p 하락했지만, 정권 유지 응답은 4%p 상승하며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 보수층의 78%는 정권 유지를, 진보층의 90%는 정권 교체를 원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61%)가 정권 유지(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며, 무당층에서도 정권 교체(44%)가 정권 유지(30%)보다 우세했다. 특히 무당층의 정권 유지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14%p나 급등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로, 양당 모두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보수층의 75%는 국민의힘, 진보층의 76%는 민주당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43%)이 국민의힘(22%)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지만, 양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3%p씩 하락했다. 무당층은 30%였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자유응답)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0%),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6%), 오세훈 서울시장(4%), 홍준표 대구시장(3%),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1%) 등이 뒤를 이었다.민주당 지지층의 78%는 이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층의 25%는 김 장관을 가장 선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자의 58%는 이 대표를, 반대자의 25%는 김 장관을 차기 지도자로 꼽았다.정당 신뢰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신뢰한다' 37%, '신뢰하지 않는다' 55%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신뢰한다' 26%, '신뢰하지 않는다' 67%였다. 양당 모두 지난 1월 조사보다 신뢰도가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84%, 국민의힘 지지자의 66%는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신뢰한다고 답했지만, 무당층의 양당 신뢰도는 10%를 밑돌았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야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는 헌재가 해당 공직자들의 법 위반 사실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판결이며, 민주당이 추진한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법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시도를 바로잡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보듯이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헌재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미 여덟 번이나 기각되었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를 98일 동안 마비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적인 탄핵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을 삼가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헌재는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대변인은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지만, 파면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3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정섭 검사의 경우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이는 국회의 탄핵이 결코 남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성명을 통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하며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으며,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인물들"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역시 "국회의 탄핵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 단식, 삭발, 철야 농성, 도보 행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한 헌재 심판 지연 가능성과 예상치 못한 판결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민주당은 11일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활동 거점을 광화문으로 이동했다. 탄핵 선고일까지 매일 광화문에서 비상 의총을 열고, 저녁에는 광화문과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한다. 또한 12일부터 매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는 당원뿐만 아니라 탄핵 찬성 시민들도 참여하도록 유도해 세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다.비상계엄 이후 경제 충격도 주요 공세 지점이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넘었고, 코스피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소비·투자·수출이 동반 침체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5%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두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이 약 100조 원 증발했고, 자영업자는 20만 명이 감소했다”고 강조하며 “헌재의 평의가 길어질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다”고 경고했다.한편, 탄핵 준비 의원 연대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재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민의힘 해산까지 요구했다. “썩은 나무는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단식 농성에 총 49명의 야당 의원들이 합류했다. 또한 조국혁신당도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며 민주당과 함께 장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초선 의원들 중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의원은 삭발까지 감행했다. 박홍배 의원은 “무너지는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삭발을 결심했다”며 “내란 수괴의 온전한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상임위원장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4선 의원들은 “법원이 윤 대통령을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했으나, 검찰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항고를 포기해 석방을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11명의 상임위원장들은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은 2주 이내에 선고됐다”며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선고 지연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비명계 대선 주자들도 가세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광화문에서 단식을 진행 중이며, 김동연 경기지사는 연일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나라는 내전, 국격은 추락, 경제는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부겸 전 총리와 김두관 전 의원도 김 전 지사의 단식 현장을 방문하며 야 5당 합동 집회에 참여하는 등 장외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한편, 이재명 대표,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를 열고 탄핵 심판을 촉구할 예정이다.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으며, 탄핵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심 총장이 명예롭게 사퇴할 기회를 거부했다”며 “국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조기 대선 국면이 아닌 내란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민주당이 강경 투쟁을 선택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중도층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전략이 마이너스가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민주당이 공수처 이관을 주장하면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강경 대응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결국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여론전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 장외 투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 대신 행정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주 64시간까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적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여야의 갈등으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임시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관련 행정지침 개정을 논의 중이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연구개발을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한 번에 최대 3개월까지 허용되며, 이를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가 절차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얻는 과정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이유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내는 데 보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1회 인가 기간인 3개월은 연구개발 성과를 내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라며 “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번 조치는 행정지침 개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도 안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문제는 오랜 기간 논의돼 왔다. 반도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술 개발 속도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근로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였다. 특히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반도체 강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 충분한 연구개발을 하지 못한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컸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노사 간 합의와 불가피한 사유, 고용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만큼 활용 자체가 쉽지 않다”며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도입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에서도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가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정부의 규제 하에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연장근로를 허용받기 위해서는 업무량 증가 사유, 연장근로 필요성 등을 상세히 증명해야 하고, 이에 대한 서류 제출 부담이 기업들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별연장근로 활용 확대를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불필요한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언급하며, 현행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노동계에서는 연구개발 직군이라고 하더라도 장시간 근로가 지속되면 피로 누적과 업무 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 주 단위에서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할지는 미지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은 노동계의 반발이 심하고, 민주당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쉽사리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규제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보다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혁 동진쎄미켐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은 납기 일정이 매우 중요한데,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는 “반도체 연구개발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6개월 정도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장해 준다면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전쟁이며, 기술 전쟁의 핵심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중국 역시 한국의 주력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 제대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와 노동계,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당황한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조기 대선 국면을 주도하려던 전략에 차질이 생기면서 당 지도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 여론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민주당은 연이어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며 후속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무죄가 나오더라도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며 괴롭히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만 유독 관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매일 의총을 열고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석방으로 정국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맞춰 조기 대선 국면을 준비해왔다.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쥘 것으로 전망됐으나, 윤 대통령의 석방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당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층이 결집하는 등 여론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과 만난 장면은 보수층 결집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의도치 않게 당이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상황을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이 다시 보수 진영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으며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즉각 사퇴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양심이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버티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력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민주당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사태로 인해 검찰의 부정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이를 여론전에 활용하면 오히려 정치적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며,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탄핵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탄핵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심 총장은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강하게 반박하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출근길에서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며 "이 결정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를 석방하고 증거 인멸과 도피를 도운 검찰총장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고발 조치를 넘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하지만 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 적절한 전략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것은 법원이므로,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탄핵을 남발하면 오히려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결국 민주당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검찰총장 탄핵을 포함한 추가 대응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탄핵과 관련한 민주당의 최종 전략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상병 평론가는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여당 지지자들이 더욱 결집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정국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학생들과의 만남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그 당시 느꼈던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계엄을 막으려 나서는 순간 '나는 엿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회고했다. 이날 한 전 대표는 자신을 오해한 한 대학생이 사인을 찢는 상황에서도 "괜찮다"며 침착하게 대응했다.6일 서울 신촌의 한 모임공간에서 열린 ‘2025 대학생 시국포럼-제1차 백문백답 토론회’에서 연사로 나선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와 탄핵심판을 포함한 정국 현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에서 온 150여 명의 대학생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도 함께했다.한 전 대표는 연설에서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나는 여당 대표로서 그 조치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단행했다고 했지만, 나는 오히려 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생각해 저지했다"며 "한 진영의 자유만 보호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만약 계엄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군과 시민 간 충돌로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컸다"며 "그 선택에 후회는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정치적 어려움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나. 나는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한 전 대표의 입장 변화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그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주장한 점을 두고 “탄핵 반대로 돌아선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나는 계엄 당일부터 지금까지 생각이 변한 적이 없다. 오히려 탄핵이라는 강경한 선택보다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진 사퇴를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공유' 발언에 대해 "화천대유를 또 만들자는 것 아니냐"며 "정치가 단순한 논리로 인공지능(AI) 혁명을 다루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점에 대해서는 "그분은 이미 대통령이 된 것 같다. 계엄도 하고, 대통령실 이전도 하고…"라며 비꼬았다.한편, 사전투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한 전 대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사전투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사전투표의 보관 방식과 관리 문제로 인해 부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이날 행사 도중 한 대학생이 한 전 대표의 사인이 적힌 종이를 찢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려 하자 한 전 대표는 "괜찮다"며 차분히 상황을 정리했다. 이후 해당 대학생은 한 전 대표와 대화를 나누며 오해를 해소했고, 함께 식사를 하며 다시 사인을 받기도 했다고 한 전 대표 측은 전했다.한 전 대표의 이날 발언과 대응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그의 솔직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일부는 계엄 사태와 탄핵 과정에서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가 직접 대학생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거 사례를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 운영 전략을 재정비하는 등 긴장감 속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심리했으며, 오늘(7일)도 평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 평의에서는 탄핵소추 사유 13개 항목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각 소추 사유별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되면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 단계로 넘어간다. 평결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헌재 내부에서는 이미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결정문 초안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금요일 선고'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루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4일 금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금요일에 각각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진행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적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관례다.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다음 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요인이다. 헌재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미 다음 주 중 선고를 염두에 두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1일(화요일)이나 13일(목요일) 선고를 거론하기도 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헌법상 규정을 고려한 일정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이 선고 기일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도 큰 관심사다. 형사재판과 달리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 출석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자율적으로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탄핵심판 선고에 불출석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017년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다음 주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헌재 인근 도로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선고 당일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보수 및 진보 진영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선고 기일에는 안국역 주변에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을 폐쇄하는 등 특별 관리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국역이 폐쇄되면 인근 종로3가역과 종각역 등을 대상으로 혼잡 관리 대책이 시행된다.경찰은 가장 높은 비상근무 등급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은 이미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불법 폭력 시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선고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여당은 탄핵 기각을 기대하며 정국 주도권 회복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고, 야당은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탄핵심판 결과는 한국 정치사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전 의원을 향해 “음모 운운하며 혐의를 회피하지 말고 성실하게 조사받으라”고 촉구하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박창민 민주당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핵심 ‘윤핵관’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장 전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장 전 의원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커녕 음모론을 제기하며 사건을 부정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그간 성폭력 사건에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던 장 전 의원이 스스로의 발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부산 사상지역위원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장 전 의원은 사실무근이라 주장하면서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신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상황 점검 행사’에서 “장 전 의원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가 다소 이상한 점이 있다”며 “본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해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장 전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서울경찰청은 장 전 의원의 전직 비서였던 A씨로부터 최근 고소장을 접수하고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고소인 A씨는 장 전 의원의 선거 프로필 촬영 이후 뒤풀이 자리에 참석했고,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2015년 11월 18일 오전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오전 8시 40분께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전화를 받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다. 경찰은 이 문자 메시지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A씨 측은 “장 전 의원이 사건 직후 여러 차례 회유성 메시지를 보냈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역에서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 전 의원과 그 가족이 두려워 오랫동안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며 “그러나 지속적인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 끝에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9년 4개월 전의 일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음모”라며 “고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러운 고소가 제기된 것은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지내고 있는 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러면서도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당을 떠나겠다”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다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고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의 변호인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기억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반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조만간 장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피해자와 장 전 의원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 어떤 추가 증거가 나오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전 의원의 향후 대응과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