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정치에너지 전쟁 본격화, ‘에너지 3법’ 극적 통과
2030년대에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지속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016년부터 논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오랜 기간 계류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특별법’(이하 고준위방폐장법)이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원전 외부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도 함께 소위를 통과해 에너지 3법이 모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이지만,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신속하게 처리된 결과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차례로 의결했다. 특히 가장 주목받은 것은 고준위방폐장법으로, 이는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였으며, 21대 국회에서도 건식저장시설의 저장 용량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류했다.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에서 보관되고 있으나,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원전이 저장 한계에 도달할 전망이다. 고준위 방폐장을 당장 착공하더라도 2050년경에나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건식저장시설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는 극명했다. 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저장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는 사실상 ‘탈원전’ 기조를 반영한 것이었다. 반면, 여당은 원전의 연장 수명을 고려하여 발생할 폐기물의 예측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야당의 주장을 중심으로 수정되었으며, 정부는 다소 축소된 용량이라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통과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현재 345㎸ 이상의 고압 송전망 건설에는 규정상 9년이 걸리지만, 실제로는 주민 반대 및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평균 13년이 소요된다. 해당 법안은 이러한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국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망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높은 비용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지정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전력이 먼저 생산된 곳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해상풍력특별법도 이날 함께 의결되었다. 기존에는 민간이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가 계획 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사전에 지정된 해상풍력단지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인 논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다.산업계는 수년간 지연됐던 에너지 3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력망 부족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AI 혁명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 송배전망의 부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를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이르면 19일 예정된 산업중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오랜 기간 논란이 되었던 원전 폐기물 관리 및 전력 인프라 구축 문제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남산정치선 넘은 윤 대통령 ‘딥페이크 조롱’..대통령실·국힘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전날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이는 심각한 인격 모독이자 인권 침해이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 행위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한 "윤 대통령은 엄연히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며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 이를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그리고 현장에서 이를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 제작 및 유포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즉각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광주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를 주인공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상영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풍자나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인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현재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유튜버가 제작했으며,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나체에 가까운 모습으로 등장시키는 등 음란한 장면들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영상 속에서 대통령 부부가 민망한 차림으로 함께 누워 술을 마시거나 거리를 돌아다니는 장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영상은 실수나 우연이 아닌 사전 계획된 행위이며, 관계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거쳐 상영한 것"이라며, "음란 영상 제작자와 상영자, 이를 방조하거나 유포한 자들까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철저히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된 영상이 상영된 집회는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서 발생했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하 광주비상행동)이 주최한 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 "극우세력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행사 시작 전 발표된 호소문에서는 "내란 선동 세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인 금남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금남로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민주진보 진영의 총결집을 촉구했다. 역사 유튜버이자 한국사 강사인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회 소장은 무대에 올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투사들이 이곳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며, "한국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랐다는 말이 있는데, 그 피가 뿌려진 이 금남로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를 지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국가세력이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인데, 헌법을 부정하는 것만큼 더 크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 있느냐"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상계엄 논의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그는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금껏 광주는 한 번도 정의로움에서 비켜서 본 적이 없다"며, "독재 추종 세력, 학살 세력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큰소리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여했다. 또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소나무당, 정의당 등 야권 주요 인사들도 함께 자리해 탄핵 정국에서의 야권 결집을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연설에서 "저 차벽 너머 전두환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은 군사 독재 체제로 전환해 영구 집권을 꿈꾸고 있다. 그런 윤석열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1980년 5·17 계엄과 다를 바 없는 쌍둥이 계엄"이라며, "헌법을 부정한 사람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무도한 내란 세력에게 광주와 전남, 나아가 대한민국을 내줄 수 없다"며, "불의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정의를 위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법원과 인권위원회에 난입하고, 선거를 부정하는 극우 파시즘 세력이 민주화의 성지 광주까지 침범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인 모든 헌정 수호 세력이 ‘새로운 다수 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등이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면서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금남로에 차벽을 설치했다. 다행히 양측 집회는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집회에서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 논란은 향후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며, 탄핵 정국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남산정치광주서 울려 퍼진 '딥페이크 탄핵송' 대통령실·여당, "용납 못할 범죄"
대통령실은 16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상영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이자 인권 침해"라며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이를 현장에서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영상 제작 및 유포 관련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딥페이크 영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국민의힘 역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영상 제작 및 상영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이 집회에서 상영된 것은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다.미디어특위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며, 17일 서울경찰청에 영상 제작자, 상영자, 방조 또는 유포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제가 된 딥페이크 영상은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상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얼굴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합성, 조롱과 비하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었다.딥페이크(Deepfake)는 AI를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다른 영상에 정교하게 합성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데 악용될 수 있으며, 정치적 선동이나 선거 개입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이번 사건은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행위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대통령실과 여당의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남산정치‘슈퍼 추경’ 카드 꺼낸 민주당, 경제 살릴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와 여당에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 진작을 위한 1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목표로 각각 24조 원, 11조 원을 배정했다.민생 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사업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약 13조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 약 361만 명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당초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민생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를 고려해 명칭을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변경했다.또한,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2조 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개인 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 캐시백' 사업에 2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서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소비 바우처 사업에도 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소비 위축과 무안공항 폐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조8000억 원을 배정했으며, 에너지 요금 지원 및 공공 배달앱 지원 사업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장병 복지 개선, 감염병 대응 강화,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 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에 90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농어업 지원 예산 1조3000억 원, 서민 금융 확대 및 장애인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5000억 원도 편성됐다.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 계획도 담겼다. 공공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1조1000억 원을 배정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 5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및 기초·응용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을 위해 5조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환경 및 에너지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 예산으로 8000억 원이 책정됐으며, 전기차 보조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1조 원을 편성했다.교육 및 복지 정책도 반영됐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 확대를 위해 1조2000억 원을 배정했으며,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난 해소를 위해 2조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국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와 재작년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30조 원 이상 남아 있다"며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 국채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심사에 최소 20~30일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정부에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추경 규모와 세부 항목 조정에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 의장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억제한 추경안이지만, 정부·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며 "정부는 민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산정치'우클릭' 한다더니… 이재명, 결국 '현금 살포' 카드 꺼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 편성을 위해 양보 의사를 밝혔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사업이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다시 포함되면서 정국이 격앙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얄팍한 술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정부가 더 나은 대안을 내놓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맞섰다.13일 민주당은 34조 7천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할인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추경 편성에 난항을 겪자 직접 포기 의사를 밝혔던 사업들이다.이에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악성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실상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주장해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를 바 없다며 "효과는 미미한 데 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로지 현금 살포'밖에 모르는 민주당의 고집"이라고 꼬집었고,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한두 달 선거철 반짝 효과를 위해 13조 원을 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새로운 안을 가져오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존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허영 예결위 간사는 "'이재명 브랜드' 정책이라 안 된다는 식의 정략적 사고만 버리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대표가 '성장 우선' 기조를 내세우며 일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추경안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클릭' 행보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이번 논란은 결국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추경안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남산정치"2주면 충분"... '윤석열 탄핵' 최후의 시나리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다. 13일 제8차 변론을 마무리한 헌재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9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최종 변론 종결 시기는 14일 재판관들의 평의에서 논의될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됐다. 이로써 국회와 대통령 측이 기존에 신청한 15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모두 완료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새로운 국면을 열며 추가 증인 6명을 신청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명단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원래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으나, 혈액암을 이유로 두 차례나 불출석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갑자기 그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구인까지 원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이목을 끌고 있다.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수사 기록과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추가 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을 마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나, 이전에 신청이 기각됐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다시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헌재는 9차 변론에서 양측에게 각각 2시간씩 최종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간에는 서증요지 설명과 동영상 진술이 포함된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종결 가능성에 대해 "제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재판관 논의 절차에 돌입한다. 주심재판관의 사건 검토 내용 발표를 시작으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가 진행된다. 이어서 주심 재판관을 시작으로 임명일자 역순으로 재판관들의 평결이 이뤄진다. 평결 후에는 다수의견을 바탕으로 결정서 초안이 작성되는데,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일 경우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 작성자가 새로 지정된다.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번 사건도 추가 증인이 채택되더라도 최대 2차례 정도의 추가 변론이 예상되며, 2월 말까지는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약 2주간의 재판관 논의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 선고는 3월 중순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남산정치'사전 예방'과 '책임 대응' 국힘, '하늘이법'으로 교육 현장 비극 막는다
8살 하늘이를 떠나보낸 슬픔 속, 교사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13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또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늘이법'의 핵심은 교원 임용 단계부터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재직 중에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 비율이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 현장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교사들이 정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익명 상담 시스템 구축, 정신과 치료 비용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늘이법'은 단순한 법안을 넘어, 무너진 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권 위원장은 전날 직접 피해 학생의 빈소를 찾아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하늘이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교사들의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과도한 업무 부담 완화, 학부모 악성 민원 근절 등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남산정치'마지막 변론' D-day…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중대 분수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8차 변론 기일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인 만큼 이번 기일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핵심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따라 탄핵 심판의 추가 변론 여부, 나아가 최종 선고 일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8차 변론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다. 이날 변론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야당 인사들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지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정적 제거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맞서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 원장의 증언은 이러한 공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국회 봉쇄 지시 및 야당 인사 체포 지시 여부이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진실 규명에 나선다. 김 전 청장에게는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는지, 조 단장에게는 야당 인사 체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이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변론 기일이 더 늘어나면서 탄핵 심판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8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8차 변론 결과에 따라 탄핵 심판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핵심 증인들의 증언 내용, 추가 증인 채택 여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변수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마 후보자 임명은 탄핵 심판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판단에 불복하여 변론 갱신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8차 변론은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 향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남산정치‘황금폰’ 터지면 게임 끝..'특검법 상정에 여야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허위 여론조사 개입 및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명태균 특검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정춘생·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을 숙려기간(20일) 경과 전 위원회 의결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 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법안 상정이 가결됐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자신들의 유력 대선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어제 발의된 것으로, 이미 재의 요구로 부결됐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인데 마치 조기 대선이 예정된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선거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 당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당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위원장은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대선 주자를 제거하려 한다는 주장은 서로 모순”이라며 “특검은 명태균 관련 ‘황금폰’과 불법 여론조사, 국정농단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핵심 공범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가 아직 소환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질타했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은 “문제가 된 휴대전화(일명 ‘황금폰’)는 지난해 12월 12일 임의 제출됐고,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라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이유가 야당 때문이 아니라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태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내란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2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조작 의혹 △불법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공천 개입 및 특혜 거래 의혹 △대선 경선 불법 여론조사 개입 및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서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 △대통령 일정 등 국가기밀 유출 의혹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강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검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남산정치"잡히면 큰일나" 이재명,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숲에 은신 고백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복기하며 계엄군 체포를 우려해 국회 숲에 숨어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당시 상황의 급박함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시 행보와 비교하며 '리더십 부재'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11일 이 대표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박했던 순간을 상세히 전했다. 당시 국회로 향하던 차 안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회 집결을 호소했던 그는 "국민 외에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당시 운전을 맡았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불안감에 울먹이는 목소리까지 생방송으로 전해져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했다.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도착 당시 경찰에 의해 모든 출입구가 봉쇄된 상황에서 "잡히면 큰일 나니까"라는 생각에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실로 가지 않고 숲에 숨어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당대표실에) 군 체포조가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잡힐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 지휘 체계까지 미리 정해두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이러한 '숲속 은신' 발언은 곧바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권에서는 당시 이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계엄군에 체포될 경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동정론도 제기된다.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의 당시 행보를 부각하며 이 대표를 맹비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즉시 당사로 향했고, 이후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 본청으로 향했다는 것이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전 의원은 "한 전 대표는 바로 국회 본청으로 갔는데 왜 숲에 숨었나"라며 이 대표의 행동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박상수 전 대변인 또한 "전쟁이 나도 숨지 않고 전장을 지켜낼 지도자를 원한다"며 이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다.이 대표의 '숲속 은신'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가기에는 무게감이 가볍지 않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야당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이 향후 정치권의 '리더십 논쟁'으로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