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정치"트럼프 정책,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최상목 권한대행 대응책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를 비롯한 행정명령들에 대한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이번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여 미국의 새로운 통상 및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된 정책들이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 전통적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개발·생산 확대, 미국 기업 우대 조세정책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들이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정책이 한국 수출 산업에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갈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지시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와 기회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및 통상 갈등 완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며,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한국 수출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기업과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남산정치윤석열 탄핵 위기 속 청문회, 수두룩한 '빼박 증거들'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첫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수사의 위헌성,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의 일방적인 태도를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내란 특위 1차 청문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월3일 계엄 당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담화 이후인 오후 11시 10분까지 합동참모본부(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바로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해당 쪽지를 김 전 장관이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대체할)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준 적도 없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답했다.비상입법기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하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최 부총리에게 1장짜리 쪽지를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쪽지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에 3가지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지시가 그중 하나로, 이는 비상계엄이 국회를 해산하려는 의도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쪽지를 못 봤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계속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정황이 없어서 (내용은 보지 못하고) 주머니에 넣었다고는 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뒤 갑자기 접힌 종이를 줬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어제 윤 대통령이 진술한 것과 비교하면 최 권한대행은 거짓말쟁이인가"라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인사들을 추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보지 못했다"고 답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본인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외교부 장관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윤 대통령이 쪽지를) 건넸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군 병력 출동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대통령 지시 없이 군인이 이동하고, 임무를 수행했다면 반란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본부장은 "군령권을 가진 (김용현) 전 장관에 의해 지시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심리에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다"고 했다.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강제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배경을 물으며 "위법한 체포 집행"이라고 했고,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역량도 부족한데 무슨 쇼를 하듯이 수사를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임종득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특별검사법안) 수정안에서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여전히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죄를 물어서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김정은이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정 운영의 책임을 도맡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행보도 여러 번 거론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21일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한 총리에게 "과거 관치금융으로 회귀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동감한다"고 밝혔다.여야는 증인에 채택된 윤 대통령 등의 불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 청문회에 불참한 증인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표결해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에,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에 손을 들었다.여당은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이번 청문회 핵심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고 맞받았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가용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즉각 발부해 달라"고 했다.이에 여당 간사를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증인 요청한 인물 중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방송인) 김어준 씨다. 민주당은 김 씨가 피해자여서 증인채택에 동의 못 한다 하지만 김 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참고인 출석하기도 했다"며 "(국정조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권고라도 좀 해 주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 남산정치권성동, '이재명 절친설' 무리수 던졌다가 역풍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절친" 사이라며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냐"고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헌재의 입장을 듣겠다며 직접 서울 종로구 헌재를 찾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며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헌재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잘못 전해 들은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등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별다른 근거 없이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야당 대표의 유착 가능성을 부추기며 극렬 지지자들의 선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권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헌재를 방문했지만, 헌재 사무처장과의 면담은 외부 일정으로 인해 불발됐다. 이에 대해 그는 "의원이라면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헌재가 면담 자체를 거부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그러나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는 다시 한번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설을 제기하며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행이 이 대표와 매우 가까우며, 헌재 관계자들에게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정치 평론을 자주 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대표의 모친상을 찾아가 문상을 했다고 자랑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즉각 반박했다.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도, 조의금을 낸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 때문에 조문을 가고 싶었지만, 헌법재판관 신분이라 가지 못해 아쉬워했다는 얘기를 잘못 전해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라는 주장 자체는 철회하지 않았다. "18기 고위직 출신 인사에게 확인한 내용"이라며 "나머지 반박이 없다는 것은 친분을 시인한 것과 같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날 조선일보에는 헌재 재판관 8인을 공개적으로 겨냥한 의견광고가 실렸다. "애국 청년학도들은 헌재로 집결하라"는 선동적 문구와 함께,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법원 난입 사건 이후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을 더욱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행보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영남 재선 의원은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폭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지자들의 분노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동조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 의원 중에도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다. 나 역시도 선거를 치르며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부정선거 가능성을 일축해왔으나, 윤 대통령과 일부 지지층이 이를 제기하자 당 차원에서도 검증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방에서도 부정선거 관련 기사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중진 의원이 "이 방에서 부정선거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현재 당의 분위기가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로 회귀하는 듯하다"며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남산정치이재명, 운명의 날…'의원직 상실' 2심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열린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재판인 만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이번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번 재판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향후 대선 구도까지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재판부는 신속한 판결을 위해 이번 사건을 집중심리 사건으로 지정하고, 3월 12일까지 다른 사건 배당을 중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한편 이 대표 측은 첫 공판에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결정할 경우, 최종 판결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시간끌기 전략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재판 지연 의도는 전혀 없다"며 "헌법적 가치를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 남산정치"尹과 조국, 결국 만나지 못한 채 이별"… 조국, 전격 이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되면서, 그가 예고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옥중 조우'는 결국 무산됐다. 교정당국은 수감 39일 만에 이뤄진 이번 이감이 정상적인 분류심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두 정적의 만남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의 이감 사실을 알리며 지지자들의 면회와 서신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편지에 동봉되는 영치금이나 사진 등 소품은 폐기 대상이 된다며, 순수하게 마음을 담은 편지만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조 전 대표는 이감 전까지 여러 차례 옥중편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왔다. 지난 4일 작성된 옥중편지에서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보느라 아무 일도 못했다"며 "서울구치소에서 윤을 만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산돼 버렸군요"라고 언급했다.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감 직전인 21일 페이스북에 공개된 옥중편지의 내용이다. 조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윤석열을 만나고 싶었지만, 동선을 특별 관리하는 까닭에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만약의 만남을 가정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라!"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같은 달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의 수감 이후 한 달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두 정적의 만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바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이감은 통상적인 수용관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특정 수용자의 동선이나 처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두 정치인의 만남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당국의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타이밍을 고려하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조 전 대표의 옥중 메시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 남산정치"내가 제일 잘 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매회 출석'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첫 공개석상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하면 매번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고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러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장순욱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뤄지게 해달라"며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24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대통령과 증인 간 분리 심문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쟁점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남산정치개혁신당 '권력 찢어지다'... 허은아·천하람 '혈투' 나섰다
개혁신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한 정당에 두 명의 수장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사태의 발단은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회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천하람 진영은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의 혐의로 당원소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환 사유로 제시됐다.이에 맞서 허은아 대표 측은 천하람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린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하람 측은 당헌상 이해관계자 제척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당대표 권한대행자라고 맞섰다.특히 논란이 된 것은 직무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다.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무정지에 관한 명확한 당헌·당규가 없다. 이에 천하람 진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주민소환법 21조에 따르면 소환 투표 공고 시점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이를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을 외부 법률로 보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보다 더 엉성한 절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개혁신당은 사실상 두 명의 대표가 각각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혼돈 상태다. 허은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 남산정치주한미군, 中 간첩단 체포설 "완전 거짓"
지난 16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고 있으며, 이를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들이 체포됐다는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배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압송됐다는 풍문이 있다”며, “탄핵 심판 증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인용한 기사는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로, 계엄군과 미군이 중국인들을 체포해 조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매체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으며, 이후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적 부정선거 카르텔을 단죄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계 유진 유 전 하원의원을 특사로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기존 기사의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왜곡·확대 재생산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4일 시사IN은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명 감금 정황’이라는 기사를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민간인들이 통제당한 정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과 매체를 거치며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질됐다.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구독자 147만명)의 신인균 씨는 시사IN의 보도를 인용하며 “감금된 인물들이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인’ 개입설을 최초로 주장했다. 이후 스카이데일리는 이를 ‘중국인 해커부대 90명’으로 둔갑시켜 보도했다. 이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가세하면서 가짜뉴스가 사실처럼 확산됐다.스카이데일리는 추가 보도를 통해 한미 공조로 중국인 간첩단이 체포됐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관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선관위는 “계엄 당시 선관위 공무원 교육이 진행 중이었으며, 연수원에는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있었다”며 “계엄군이 청사 내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엄군 급습과 중국인 체포설 모두 가짜뉴스라는 것이다.시사IN 또한 “선거연수원 내부 CCTV 확인 결과, 계엄군이 건물에 진입한 장면은 없었다”고 보도하며 오보를 바로잡았다. 이에 선관위는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및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한편, 스카이데일리는 여전히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매체 대표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취재 기자에게 너무 깊이 묻지 않는다. 정보가 샐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사에 ‘확인됐다’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기자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주장만을 반복하는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결국 이번 사태는 극우 매체와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를 증폭시켜 확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이를 탄핵 심판에서 근거로 활용하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남산정치"미친 검찰" 윤 대통령, 체포 공포에 '총기 사용' 지시 파문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총을 쏠 수 없느냐"며 총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충격적인 증언을 경찰이 확보했다. '체포 시도 시 사살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며 경호처 부장단을 관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경호처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검찰이 미쳤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총을 쏠 수 없느냐"는 발언까지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성훈 경호차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윤 대통령을 진정시키려 했다고 한다.또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실탄을 무기고에서 꺼내 관저 안으로 옮기도록 지시하고, 경호관들에게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과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밀 사항"이라며 거부했다.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의 경계 근무 강화 차원일 뿐, 총기 사용 검토는 사실무근"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역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한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만약 '총기 사용' 지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 남산정치"이러다 나라 망한다"...유승민이 밝힌 여당 '막장 정치' 실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현 정치권의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출연에서 유 전 의원은 보수 정당의 대표주자인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판단과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극우화 경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광훈 목사 관련 집회에 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고, 윤상현 의원의 절하는 행위,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발언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당의 극단적 행보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이 일시적인 여론조사 수치와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전략, 그리고 극우 시위대의 폭력적 행태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내에서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더 나아가 유 전 의원은 일부 정치인들의 계산된 행보를 지적하며,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심지어 "정권을 잃더라도 당권만 확보하면 된다"는 식의 위험한 사고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비단 현 여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1987년 개헌 이후 2002년 대선, 2012년 대선 등에서도 패배한 측에서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진보 진영에서 김어준 유튜버가 영화까지 제작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부정선거"라고 발언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의혹 제기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이러한 반복되는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는 서버 데이터와 각종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음모론적 접근이 정치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