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정치"내가 제일 잘 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매회 출석'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첫 공개석상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하면 매번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고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러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장순욱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뤄지게 해달라"며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24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대통령과 증인 간 분리 심문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쟁점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남산정치개혁신당 '권력 찢어지다'... 허은아·천하람 '혈투' 나섰다
개혁신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한 정당에 두 명의 수장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사태의 발단은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회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천하람 진영은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의 혐의로 당원소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환 사유로 제시됐다.이에 맞서 허은아 대표 측은 천하람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린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하람 측은 당헌상 이해관계자 제척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당대표 권한대행자라고 맞섰다.특히 논란이 된 것은 직무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다.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무정지에 관한 명확한 당헌·당규가 없다. 이에 천하람 진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주민소환법 21조에 따르면 소환 투표 공고 시점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이를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을 외부 법률로 보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보다 더 엉성한 절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개혁신당은 사실상 두 명의 대표가 각각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혼돈 상태다. 허은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 남산정치주한미군, 中 간첩단 체포설 "완전 거짓"
지난 16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고 있으며, 이를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들이 체포됐다는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배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압송됐다는 풍문이 있다”며, “탄핵 심판 증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인용한 기사는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로, 계엄군과 미군이 중국인들을 체포해 조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매체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으며, 이후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적 부정선거 카르텔을 단죄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계 유진 유 전 하원의원을 특사로 파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기존 기사의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왜곡·확대 재생산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4일 시사IN은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명 감금 정황’이라는 기사를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민간인들이 통제당한 정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과 매체를 거치며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질됐다.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구독자 147만명)의 신인균 씨는 시사IN의 보도를 인용하며 “감금된 인물들이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인’ 개입설을 최초로 주장했다. 이후 스카이데일리는 이를 ‘중국인 해커부대 90명’으로 둔갑시켜 보도했다. 이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가세하면서 가짜뉴스가 사실처럼 확산됐다.스카이데일리는 추가 보도를 통해 한미 공조로 중국인 간첩단이 체포됐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관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선관위는 “계엄 당시 선관위 공무원 교육이 진행 중이었으며, 연수원에는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있었다”며 “계엄군이 청사 내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엄군 급습과 중국인 체포설 모두 가짜뉴스라는 것이다.시사IN 또한 “선거연수원 내부 CCTV 확인 결과, 계엄군이 건물에 진입한 장면은 없었다”고 보도하며 오보를 바로잡았다. 이에 선관위는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및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한편, 스카이데일리는 여전히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매체 대표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취재 기자에게 너무 깊이 묻지 않는다. 정보가 샐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사에 ‘확인됐다’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기자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주장만을 반복하는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결국 이번 사태는 극우 매체와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를 증폭시켜 확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이를 탄핵 심판에서 근거로 활용하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남산정치"미친 검찰" 윤 대통령, 체포 공포에 '총기 사용' 지시 파문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총을 쏠 수 없느냐"며 총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충격적인 증언을 경찰이 확보했다. '체포 시도 시 사살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며 경호처 부장단을 관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경호처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검찰이 미쳤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총을 쏠 수 없느냐"는 발언까지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성훈 경호차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윤 대통령을 진정시키려 했다고 한다.또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실탄을 무기고에서 꺼내 관저 안으로 옮기도록 지시하고, 경호관들에게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과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밀 사항"이라며 거부했다.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의 경계 근무 강화 차원일 뿐, 총기 사용 검토는 사실무근"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역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한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만약 '총기 사용' 지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 남산정치"이러다 나라 망한다"...유승민이 밝힌 여당 '막장 정치' 실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현 정치권의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출연에서 유 전 의원은 보수 정당의 대표주자인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판단과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극우화 경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광훈 목사 관련 집회에 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고, 윤상현 의원의 절하는 행위,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발언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당의 극단적 행보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이 일시적인 여론조사 수치와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전략, 그리고 극우 시위대의 폭력적 행태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내에서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더 나아가 유 전 의원은 일부 정치인들의 계산된 행보를 지적하며,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심지어 "정권을 잃더라도 당권만 확보하면 된다"는 식의 위험한 사고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비단 현 여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1987년 개헌 이후 2002년 대선, 2012년 대선 등에서도 패배한 측에서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진보 진영에서 김어준 유튜버가 영화까지 제작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부정선거"라고 발언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의혹 제기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이러한 반복되는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는 서버 데이터와 각종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음모론적 접근이 정치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남산정치폭력 시위로 정치권은 휘청..윤상현 "내 탓 아냐"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그에 따른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2025년 1월 19일 새벽 2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로 기록됐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려 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몰려와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법원 담장을 넘어 창문과 외벽을 파손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법원 내부로 난입하여 큰 소동을 일으켰다.경찰은 즉각 대응하여 현장에서 87명을 체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42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태를 '중대한 공권력 침해'로 규정하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윤 의원이 18일 밤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에게 '훈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이것이 법원 난입과 폭동의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성난 민심이지, 내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일 법원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해 내용을 알아보고 전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앞을 떠난 22시까지도 폭력 사태는 없었다"며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윤 의원의 발언이 지지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의원이 시위대에게 훈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윤 의원의 행적과 발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민주당은 이번 폭력 사태를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권은 강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폭력을 조장했다며 강력히 규탄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윤 의원이 사태를 부추겼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본질은 윤 대통령의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며, 이번 구속이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한,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남산정치"보고싶소, 동무들!" 러시아 전선 누비는 북한군 향한 김정은 애틋한 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에게 친필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신년 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김정은은 "새해에도 강고한 전투 포화로 이어가고 있는 동무들의 헌신과 노고에 무슨 말을 골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소"라며 파병 병사들을 치하했다.이어 "동무들! 동무들이 정말 그립소.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내가 계속 빌고 또 빌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 주시오"라며 병사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부과된 군사 임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더욱 용기백배하여 싸워주기 바라오"라며 전투 의지를 고취했다.이 편지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격전지였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김정은 12.31'이라는 서명이 담겨 있다.WP는 이 편지가 평양에서 직접 전달되었거나, 김정은의 메시지를 받아 적은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노획한 북한군 병사의 수첩에서 '조국에 대한 노래' 등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이 적혀 있던 점을 들어, 북한군이 러시아군보다 이념적으로 동기 부여가 강하게 되어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WP는 북한군이 전투 경험을 상세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등 실전 감각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방과의 미래 분쟁에 대비한 실질적인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북한군 문서에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의 살상 능력 분석, 아군 오인 사격 방지, 효과적인 부상병 구출 방안 등 전투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다만 최근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보아,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거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남산정치김용현, 23일 헌재 증언대..침묵 깨고 12·3 '판도라 상자' 열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석에 서는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후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가 헌재 증언을 통해 그간의 침묵을 깨고 12·3 사태의 진실을 밝힐지, 아니면 여전히 입을 닫은 채 핵심 쟁점들을 비껴갈지, 그의 입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후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가 헌재 증언을 통해 그간의 침묵을 깨고 12·3 사태의 진실을 밝힐지, 아니면 여전히 입을 닫은 채 핵심 쟁점들을 비껴갈지, 그의 입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이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헌재에서 어떤 증언을 내놓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법적 책임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대목이다.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과거 사례를 베껴 작성한 것을 윤 대통령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은 국가 중대사인 만큼 당연히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헌재에서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증언한다면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의 내용도 쟁점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쪽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이 쪽지 작성 경위와 내용에 대해 소상히 밝힌다면 윤 대통령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다.김 전 장관의 증언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진실을 밝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아니면 '침묵의 카르텔' 속에 또 다른 의혹만 증폭시킨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23일 헌재 법정에 쏠리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 남산정치"대통령 구속? 이게 나라냐!" vs "정의가 승리했다" 극과 극 여론 충돌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2·3 내란 사태 발생 47일 만인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로 전격 구속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입소 절차를 밟고 있다.수사는 공수처와 검찰이 10일씩 나눠 진행하게 된다. 공수처는 오는 25일경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며, 검찰은 2월 4일 즈음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현직 대통령 중 다섯 번째 구속 사례로, 이전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퇴임 후 구속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특히 이번 사건에서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내란 수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체제 전복을 시도한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된 것이다.윤 대통령의 구속은 12·3 내란 관련자들의 연쇄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 8명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모두 비상계엄 선포와 집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한편,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제기해온 '관할권 논란'은 이번 구속으로 실효성을 잃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을 부정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영장 청구를 고집해왔으나, 공수처법 31조에 따르면 한남동 관저가 위치한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이 정당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이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식과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남산정치"진풍경", "비참한 운명" 北, 윤 대통령 체포 조롱하며 '체제 우월성' 선전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을 이틀 만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했다. 특히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점을 부각하며 한국 사회의 혼란상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의 사법 처리를 기정사실화하며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북한은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등 주민들이 접하는 내부 매체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신속하게 전파했다. 흥미로운 점은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외신을 인용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이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 사회도 한국의 혼란을 주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동조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 매체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진풍경'이라고 묘사하며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을 희화화하고 조롱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될 것", "최악의 경우 사형까지 가능하다"는 등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한국 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북한은 윤 대통령을 '괴뢰', '범죄자'로 규정하고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의 앞날을 '비참한 운명'으로 단정 짓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이는 단순히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를 부정하고 깎아내림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북한은 지난해 11월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오며 반정부 여론 조성을 시도해왔다. 비상계엄 이후 관련 보도를 자제하는 듯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며 내부 결속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정권이 윤 대통령 체포를 '체제 우월성'을 비난하고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추가적인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