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정치경호처 폭로 나왔다! 尹 "칼이라도 써 막아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호처 내부 직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방송에서 "오늘 아침 경호처 직원 한 명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서 직원은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씨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직업적 소명감을 가지고 버텨왔다”면서도, “윤석열씨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직원은 이어 "경호처 직원들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호처는 피경호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씨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강성 지휘부를 멀리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 메시지에 대해 "이는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깊은 고뇌와 항의의 표현"이라며 "대통령이 경호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호처 간부들과의 연이은 오찬을 통해 내부 단속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10일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오찬을 했고, 12일에는 두 간부 외에도 핵심 부장단 4명을 추가해 총 6명과 함께 오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1일에도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사흘 연속 경호처와의 접촉을 이어가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경호처 강경파 간부들의 역할을 문제 삼으며, "경호관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의도된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김성훈 차장에 대해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정식 경호처장이 되겠다는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부친상 당시 김 차장이 장례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며 대통령 부부의 신임을 얻었다는 점도 언급하며 "이후 김 차장이 관저에서 경호 방어 태세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윤 의원은 10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며 제시한 비폭력 원칙이 김성훈 차장에 의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차장이 대테러팀에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화기를 가방에 넣고 실탄까지 챙기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언론에 경호처의 무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경호처 내부의 갈등과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재집행 준비가 맞물리며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번 2차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강경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은 경호처 내부 폭로, 공조수사본부의 압박, 그리고 대통령의 내부 단속 시도로 이어지며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통령의 의무와 경호처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남산정치탄핵 위기 속 윤석열, 지지층 결집 노린 한 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2차 체포영장 재집행과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외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15일 윤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강한 돌풍으로 인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크고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미국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라며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교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메시지로 글을 마무리했다.윤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올린 것은 지난달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15일 만이다. 당시 그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국민 위로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1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체포영장이 계속 집행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경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직접적인 외부 행보를 자제하는 한편, SNS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론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일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에게 A4 한 장 분량의 편지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편지에서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고 밝히며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외부 행보를 자제하는 가운데 SNS 메시지와 간접적 의사소통을 통해 지지층 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과 체포영장 재집행이라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여론전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현재 미국 LA 일대는 강한 돌풍을 동반한 대형 산불로 인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택 및 상업시설이 다수 피해를 입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소방당국이 총력을 다해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러한 피해 상황 속에서 동맹국으로서의 협력과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피해 복구와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국내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대외적으로 동맹국 및 교민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대내외적 위기 대응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국민의힘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를 두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경호처 내부 갈등이 국민의 눈앞에 드러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SNS를 활용해 국제적 이슈를 부각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경호처 직원들이 내부 문제를 외부에 공개할 정도라면 대통령 주변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미국 교민들과 국민들을 향해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경호처 논란을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한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SNS를 활용해 국제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국내에서 제기되는 경호처 문제와 탄핵 소추 관련 논란에 대한 직접적 해명이 없는 상황은 국민들 사이에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 남산정치울며 매달렸다vs망상이다"...개혁신당 '막장 드라마' 전개
국회 의석 3석의 소수 정당인 개혁신당이 내홍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허은아 현 당대표와 이준석 전 당대표 간의 치열한 공방이 연일 이어지면서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양측의 설전이 정책이나 노선 차이를 넘어 개인적 감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정당 정치의 품격을 실종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허은아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의원의 '그림자 통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의 현 사태는 이준석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며 폭로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특히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통해 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이준석 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당 운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당명 변경, 상임고문 임명, 회계 처리, 강령 및 정책 수립 등 당의 핵심 사안에서 당대표의 고유 권한이 무력화됐다는 것이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허 대표의 폭로 내용이다. 이준석 의원이 직접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책에 손대지 마라"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내 권력 구도의 비정상적 실상이 여실히 드러났다.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박에 나섰다. 허 대표의 주장을 "망상"이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허 대표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자신에게 구걸하다시피 했다는 폭로로 맞대응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당원소환제라는 강수를 꺼내들며, 허 대표 해임을 위한 당원 투표 추진까지 예고했다.이번 갈등의 직접적 도화선은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전격 경질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이 당대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무총장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시도했다는 것이 경질의 표면적 이유였다. 이후 허 대표가 이주영 정책위의장마저 해임하고 측근인 정성영 당협위원장을 발탁하면서, 당직자들의 집단 반발과 당무 거부로 이어졌다.현재 개혁신당은 창당 주역과 현 지도부 간의 극한 대립으로 분열 위기에 처해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노선 차이나 운영 방식의 충돌을 넘어, 소수 정당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 남산정치"사기 탄핵이다!" 나경원 발언에 아수라장 된 국회
9일 국회 본회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헌법재판소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현안질문 과정에서 시작된 이날의 격돌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로 이어지며 국회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나경원 의원은 헌재를 향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론몰이에 의한 군중민주주의에 굴복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한 헌재의 상반된 입장을 지적하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편향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더욱이 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내란죄' 관련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헌재가 야당에 내란죄 항목을 제외하도록 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추 사유의 80%가 내란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는 결국 '사기 탄핵', '소추 사기'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건 심리에 임하고 있다"며 "변론 준비 절차가 모든 국민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재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며, "계엄의 헌법 위반 정도를 따지려면 그 10건의 탄핵이 정당했는지 먼저 심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압박했다.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원 배지 떼라", "의원 본인 재판이나 제대로 받으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에 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장석 앞까지 나와 대치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 고성과 항의가 오가는 와중에도 나경원 의원은 "오늘의 이 모습을,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신다"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했다.결국 이날 본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뒤엉킨 채 진행됐으며, 헌재의 공정성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한층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여당의 헌재 압박과 야당의 강력 반발이 충돌하면서,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남산정치"힘내라" 영치금으로 쏜다! 조국, '윤석열 퇴진' 집회에 커피 1000잔 지원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1일 열리는 '윤석열 즉각체포 퇴진 범시민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커피 1000잔을 쏜다.9일 조국혁신당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범시민대회에 '조국혁신다방'이라는 이름의 커피 트럭을 보내 커피를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SNS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이 시민들이 보내준 영치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조국혁신다방'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황 사무총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시민들이 보내주신 영치금과 함께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특히 '조국혁신다방'이라는 명칭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황 사무총장은 "조 전 장관이 수감 중에도 당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더욱 노력하는 혁신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조 전 장관은 최근 혁신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시민들이 보내주신 영치금으로 '조국혁신다방'을 운영해 집회 참석 시민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는 지난달 14일 사비로 커피 333잔을 선결제해 제공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번 '조국혁신다방' 운영은 조 전 장관이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보 진영의 주요 인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남산정치최대 9일 쉰다!.. 당정, 설 연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전격 합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을 활용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넉넉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8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민족 대명절 설을 3주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민 여론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하여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 시 약 4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조 6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며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관광 산업을 비롯한 내수 경기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는 1월 25일(토)부터 30일(목)까지 최대 6일로 늘어난다. 직장인들은 주말을 포함해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 인건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임시공휴일 지정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남산정치'팽' 당했던 나경원·김기현, 윤석열 탄핵에는 '반기'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 규탄 집회에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나란히 앞장서 화제를 모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과거 윤 대통령과 당대표 선거 및 총선 출마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이기에 이번 집회 참석은 예상 밖의 행보라는 분석이다.나경원 의원은 윤 대통령과의 과거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집회 참석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업어 키운 후배"라 칭하며 애정을 드러냈던 일화를 소개하며, 두 차례 특사 파견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등 과거 윤 대통령의 각별했던 지원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당대표 선거 출마를 두고 윤 대통령과 갈등을 겪었고, 결국 대통령실의 공직 해임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시련을 겪기도 했다.김기현 의원 역시 윤 대통령과의 '복잡한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집회 참석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와 체포 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미국 닉슨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한 조사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탄핵 추진을 '팥 없는 팥빵'에 비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과거 윤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한때 '팽' 당했던 두 사람이 이번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 남산정치尹대통령 탄핵 후 여론조사 '시끌'..與 '보수 결집' 野 '고발 검토'
탄핵 정국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40%대로 오른 여론조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보수층 결집으로 해석한 반면, 야당은 편향된 조사라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국민일보 확인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34.3%로 집계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와 여론조사공정의 최근 조사는 모두 무선 RDD ARS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점은 두 조사 모두 '선관위 선거시스템 공개 검증 필요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됐으며, 이에 대한 동의율이 각각 44%, 43.6%로 높게 나타났다.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질문은 특정 집단의 과다 표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RS 방식 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5% 안팎에 그치고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하는 특성이 있어, 갈등 상황에서 진영별 결집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한편, 탄핵 전후 지지율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은 윤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중단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현 국면에서는 진영 논리에 따른 응답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실제 보수층 결집 현상도 감지되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4.4%로, 계엄 사태 직후보다 9%p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와 '반이재명 정서' 등이 보수층 결집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민주당은 "편향된 문항 설계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마저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탄핵 정국 속 여론조사 방식과 해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남산정치윤 대통령, 탄핵심판 링 위에 선다… 14일 '직접 담화'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오는 14일 시작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부터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2회(화·목요일)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증거와 증인 채택을 마무리하며 변론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관심은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에 쏠린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당사자의 법정 출석은 의무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직접 소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담화에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행태로 국가 기능이 붕괴될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엄령을 발동했다"며 "탄핵심판에도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변론기일에서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토대로 탄핵 사유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측은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 입증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이라며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여야 정치권도 내란죄 철회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탄핵소추안 수정은 국회 재의결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소추 사유를 명확히 하는 차원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한편, 헌재는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앞으로 남은 변론 기간 동안 집중 심리를 통해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결론 내릴 방침이다.
- 남산정치민주당 초강수 예고..'내란 수괴 윤석열, 인간 방패 뒤에 숨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거하며 경호처의 물리적 비호 아래 관저에 머무는 사태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 죄수의 길을 걷게 됐다"며, 이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이 오히려 질서 파괴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정당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있다"며, "경호처가 불법 행위를 한다면 직무배제나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오히려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행위는 또 하나의 내란"이라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방해로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가 됐다"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그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방관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를 방치한다면, 이는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부역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이날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에도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맡긴 점을 두고는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이라고 비판하며, 경찰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질서 파괴로 간주하며,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