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정치민주당 초강수 예고..'내란 수괴 윤석열, 인간 방패 뒤에 숨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거하며 경호처의 물리적 비호 아래 관저에 머무는 사태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 죄수의 길을 걷게 됐다"며, 이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 권한대행이 오히려 질서 파괴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정당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있다"며, "경호처가 불법 행위를 한다면 직무배제나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오히려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행위는 또 하나의 내란"이라며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방해로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가 됐다"며,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그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방관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를 방치한다면, 이는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부역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며, 이날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 권한대행이 질서 파괴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에도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며,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맡긴 점을 두고는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이라고 비판하며, 경찰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질서 파괴로 간주하며,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 남산정치윤 대통령 체포영장, 공수처가 경찰에 '폭탄 돌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려는 행보를 보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6일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공수처가 직접 나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경찰의 손에 공을 넘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특히 공수처는 경찰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공수처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 3일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하기 위해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당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결국 공수처는 스스로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할 의지도, 역량도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 됐다. 이번에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 역시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 남산정치"中에 넘어간 언론"...김민전 '도넘은 음모론' 파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국인들의 탄핵 찬성 집회 참여설'을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친윤계의 대표적 인사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한 강성 지지자가 올린 의혹성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가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5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찬성한 한국인들은 보시길. 국가 전복에 동조하신 겁니다"로 시작하는 한 지지자의 글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은 "언론은 이미 위안화 그리고 한국 말하는 화교에게 다 넘어갔다"며 음모론적 주장을 펼쳤고, '탄핵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이라며 출처 불명의 사진을 첨부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의 진위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한 누리꾼은 사진 속 인물이 착용한 점퍼의 앰블럼이 북경 칭화대 마크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에 있는 칭화대 출신 한국인들과 현재 북경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했느냐"고 반문했다.특히 이번 논란은 김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다"고 주장한 것과 맞물려 더욱 증폭됐다. 4일 열린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도 김 의원은 "이 탄핵은 사기 탄핵"이라며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대사관은 5일 성명을 통해 한국 거주 중국인들에게 한국 정치활동 참여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일부 여권 의원들과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중국인 탄핵 찬성 집회 참가설'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확산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 구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결국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내용이 급속도로 확산된 상태다. 시민사회에서는 사실 확인 없이 특정 국적의 외국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남산정치직무정지 속 지지층 결집 나선 윤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직접 작성한 편지를 통해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며 본격적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편지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노력하는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라는 말로 지지자들에게 힘을 실었다.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집회에 참여한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측은 "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새해 인사 및 지지 감사 인사 글을 관계 직원을 통해 현장 진행자에게 전달했다"며, "현장 진행자가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메시지가 사진으로 공유되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발표한 이후 사흘 만이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여론의 중요성을 인식한 행보로 분석된다.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고 있으며, 개인 SNS나 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향후에도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남산정치이준석 "조기 대선 포기해도 좋다..尹 하야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강력한 하야 촉구로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1일 SNS을 통해 "조기 대선에 못 나가도 되니, 즉각 하야하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는 지지자들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새해 인사를 전달했다. 메시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돈벌이 하려고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행위, 돈만 생기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것 같은 그들에게 의존하는 정치적 금치산자를 보면서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유튜브로 집회 현장을 실시간 시청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한편 현재 만 39세인 이 의원은 헌법상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인 40세에 미달함에도 "3월 31일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이준석이 선거 못 나가도 된다"며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게 무슨 대수인가,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헌법은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남산정치'참사 충격' 정부, 항공운항체계 '전면 개조' 선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 안전 체계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그는 3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고 수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사고 수습 전반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중심의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게 사고 수습 과정을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은 희생자 신원 확인과 임시영안소 운영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신속히 희생자를 돌려보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며 유족과 국민의 애도를 도울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장례 지원과 심리 지원을 통해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며, 전남도는 담당 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사고 수습을 돕고 있다. 특히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항공 안전 체계의 전반적 혁신을 통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사고 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엄정성을 강조하며, 조사 과정 및 결과를 유가족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항공 측에는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정부는 외교부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통한 사고수습 지원도 진행 중이며, 내각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함께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는 합동분향소 등을 통해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 남산정치'국회 품격 추락' 문정복 SNS 욕설 파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하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자신의 SNS에 욕설을 올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한덕수 진짜 개XX이네"라는 표현을 사용해 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글은 1시간여 만에 삭제되었으며, 이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문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이용욱 민주당 경기도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가 결국 내란수괴의 주요 종범임을 실토했다"며 "개XX!"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당장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며 "내란의 공동수괴가 무슨 권한대행인가?"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저급한 표현을 본인의 공식 SNS에 올리다니, 야당의 수준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의 막말은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사건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입법 방탄, 탄핵 보복에 이어 이제는 욕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이 당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남산정치'눈치 보는' 이재명, 기존 연말연초 민생 행보조차 '포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권의 '대통령 행세' 프레임 공세에 직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현장 방문 등 대외 활동을 자제하며 극도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매년 연말연초면 민생 현장을 누비며 국민들과 소통해왔던 이 대표지만, 올해는 유력 대선 후보라는 위치와 맞물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에 사실상 '칩거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다.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민금융 문제 해결 간담회와 철도 파업 사태 관련 노조 방문 외에는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연초 '민생 경청투어'라는 이름으로 지역 곳곳을 방문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눈에 띄는 행보를 하면 '벌써 대선 행보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최대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자제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심지어 이 대표는 매년 1월 진행했던 부산·경남(PK) 지역 민생 현장 방문 일정마저 대폭 축소했다. 올해는 평산마을과 봉하마을 방문 일정만 소화하고, 예년처럼 정책 간담회 등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며 대선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대표의 정상적인 활동마저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 대표는 크리스마스인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손에 쥔 작은 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 곁에서 함께하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 남산정치'비상계엄 당일' 김건희 여사 성형외과 방문…진실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6시 25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성형외과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23일 장 의원은 열흘 전 제보를 통해 이를 접했다며, 김 여사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병원 방문 목적과 긴급히 관저로 이동한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장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경호 차량과 함께 성형외과를 방문했으며, 병원 출입 차량 명부를 경호처 직원들이 가져갔다고 한다. 그는 김 여사가 3시간 동안 병원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며,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인용해 불법 약물 투여 가능성도 언급했다.김 여사가 방문한 병원의 박동만 원장은 2022년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인물로, 과거 김 여사와 해외 방문에 동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김 여사가 평소 대통령실이나 관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병원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이날 병원 방문이 특별한 상황과 연관된 것이 아닌지 따져 물었다.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때 김 여사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과 병원 측은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 남산정치한덕수 특검법 공포 거부, 여야 전쟁 발발
12월 22일, 여야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압박을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이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 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적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아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의 이러한 대립은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이 주목된다.